억제전략 개정 맞춰 핵전력 재전개
韓-유엔사 17개국 “유사시 공동대응”B-52 전략폭격기.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경 B-52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17일 한반도에 전개해 사상 첫 지상 착륙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출격하는 것.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핵3축 가운데 공중 핵타격 주력 무기다. 이어 21일경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CVN-70)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제약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그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결정해 북한에 통보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는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