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추가 건보료 왜?…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직장인 추가 건보료 왜?…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전체 직장인 3%, 소득월액 보험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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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다르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월급 외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

19 Comments
자유인211 01.08 10:20  
국민세금 축 내는 중국인 의료쇼핑이랑 한의원 처방, 틈만 나면 병원 가서 비타민씨 주사 맞는 행위 등등 부터 좀 걸러내자. 이건 뭐. 먹고 살기 힘들어 투잡 뛰는게 죄냐?
자유인290 01.08 10:20  
2,000만원 소득을 더 올리면, 팔이 3개가 되고, 암이 더 잘 걸리고, 그래서 병원을 더 자주 가냐? 적당히 뜯어 가라.
자유인183 01.08 10:20  
직장인은 예금이자 2천만원이 넘어야 건보료폭탄을 추가로 때리면서 왜 지역가입자는 예금이자 1천만원만 넘어도 건보료 폭탄을 추가로 때리나?
자유인244 01.08 10:20  
문제인 정부가 막판까지 기준 내려놓운 거 봐라...
자유인162 01.08 10:20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걷는다는것이다ㆍ
자유인23 01.08 10:20  
월급외 부수입? 능력이 대단하네
자유인281 01.08 10:20  
월평균 20만원 가량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거면 근로외 소득이 근로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같은데요. 대단들 하십니다!
자유인10 01.08 10:20  
된장할
자유인129 01.08 10:20  
외국인들 건강보험 철회해라
병원가보니. 중국인들 득실득실
이게 말이되나 아주ㅇ제는 중국어로
떠들어 대는데 내가 중국왔냐
자유인36 01.08 10:20  
건보료 폭탄땜에 개인연금도 많이들면 안됨! 개인연금 많이들어서 노후에 많이 받으면 좋은줄 알지? 연 15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로 더내야 된다! 세금류 뜯어갈려고 촘촘하게도 만들어 놨음! 원래 연 1200만원 이었는데 1500으로 바뀌었음! 야튼 이런거 감안하고 연금도 들길 바란다!! ㅎ
자유인103 01.08 10:20  
문재인케어로 중국애들만 대한민국 의료쇼핑한다 난리났고  그돈은 한국인들 삥뜯어 충당했지.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괴롭히는 망할짓만 골라하는게 양산 개버란 뭉가와 더불어중국당 놈들이 특징이지.
자유인111 01.08 10:20  
어..저렇게 걷어가서 외국인도 혜택받게 해주는거구나? 특히 중국인? 걔들도 돈은 내고는있나?
자유인193 01.08 10:20  
배당소득은 좀 빼줘라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자유인93 01.08 10:20  
이러면 건물주 청소아줌마들이 근로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데..
자유인185 01.08 10:20  
건강보험료 도 2중과세다. 회사에서 내고 외수입을 국민연금포함 액수로도  내는것은 잘못되었다.
자유인281 01.08 10:20  
웃긴다!!!태영건설애들같은 부자들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면서 봉급쟁이들 세금은 날로 늘리는게 무슨 민주주의일까?!!
자유인266 01.08 10:20  
도대체 얼마를 걷어가는 거야. 병원을 1년에 몇번간다고... 이렇게 걷으니까 보험료 아까워서 매일가는거 아닌가?
자유인189 01.08 10:20  
아주죽여라. 유리알지갑가진 봉급쟁이가 몇푼 더벌었다고 뜯어간다는거냐, 이게다 문재인때 민주당 OOO들이 입법해놓은거다.  도둑들이 선량한 월급쟁이를 다죽이려 작정한것이다.  아주 나쁜놈들이다~~
자유인210 01.08 10:20  
봉급쟁이만 봉으로 생각하는 국개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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