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자 "지지층 배신…추가시추 중단·수출금지 복원"
산유 제한하면 세계적 인플레·타국 증산 촉발한다 반론도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약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는 석유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환경론자 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최고 1천320만 배럴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9년 11월 기록된 1천320만 배럴보다도 많은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0년 2월 "국유지에서 더 이상 석유 시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토지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석유 생산을 위한 토지 임대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에서의 석유 시추 허가 건수는 2021년 9천173건에서 2022년 6천732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월 회계연도 기준 2023년에 다시 7천247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뉴스위크는 에너지 물가를 잡기 위해 화석연료 증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환경론자들은 이런 추세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석유 생산 억제를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질 스타인은 "바이든이 보내는 메시지는 기후위기가 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당선을 도운 유권자들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CBD)의 진 수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강력한 기후 수사를 앞세웠으나 실제 화석연료 관련 기록은 정부의 청정에너지 기록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유지의 새로운 시추 허가를 중단하고, 1975년 도입됐다 2015년 폐지된 석유 수출 금지령을 복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동 중인 석유 시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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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석유 생산 제한이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소비자 물가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리 라베 미시간대학교 공공정책 및 환경학 교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의 대부분은 사유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조치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라베 교수는 또 석유 수출 금지령을 복원할 경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증산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순적인 에너지 정책이 그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론자들은 정책 '역주행'이 기후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와 젊은 층의 이탈을 초래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현재의 정책이 경제 문제를 우선시하는 주류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라베 교수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든 다른 사안이든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언급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임기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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