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국가가 확실히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프로그램인 이야기 할머니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부모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도록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지급되든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인 아동은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월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1세 아동은 월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8만6000~209만3000원으로 다르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동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지난해 1030개 반에서 올해 2315개 반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제공되는 1285개 반은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부담 경감(33.9%)이 꼽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