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러시아, 북한에 전차 신기술까지 제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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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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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09:40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포탄·탄약 지원을 대가로 핵잠수함이나 위성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지원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러 간 ‘불법 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층위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주최 '2024년 1차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안호영 전 주미국 대사,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신정승 전 주중국 대사,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최상용 전 주일본 대사, 박홍규 고려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김두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구본학 한림대 교수(왼쪽부터). 국방부 신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주최 ‘2024년 1차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첨단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그리고 지상무기 중에선 전차와 관련된 러시아의 여러 신기술이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고도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위성과 핵·미사일 등 기술 외에 이들 재래식 전력과 관련한 러시아의 기술 전수 가능성을 군 당국이 시사한 건 처음이다. 북한이 핵 전력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의 조력을 구할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포탄을 대가로 핵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건 등가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관련 기술이라면 이런 러시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신 장관의 발언도 양측의 군사 협력이 가능한 데서부터 차곡차곡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연초 “한국 영토 점령” “초토화” 등을 위협하는 가운데 재래식 전력의 수준 향상은 한국에 직접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실패 후 세 번째 시도 만에 위성체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것과 관련, 러시아의 조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실제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파견돼 기술 자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1차 정찰위성 발사 당시 추락한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했더니 철새를 찍는 수준의 디지털 카메라를 실어서 올렸다”며 “그 수준은 지금도 크게 벗어난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위성체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주최 '2024년 1차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홍석현 재단 이사장(왼쪽 맨 위)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신 장관은 또 양측의 군사 협력을 양과 질의 교환 관계로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을 받으면,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으로 군수 물자의 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작년 말까지 컨테이너 약 5000개 분량으로 152㎜ 포탄 기준으로 약 230만발, 122㎜ 방사포탄 기준으론 약 40만발 분량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도 러시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22년 4월 처음 시험발사한 사거리 100~180㎞의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이 러시아로 수출될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수위 높은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방패가 두꺼워도 날카로운 창이 없으면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무인기로 다시 한 번 도발을 벌인다면 군도 해당 사령부를 통해 무인기라는 ‘창’으로 응징하겠다는 취지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수도를 무인기로 찍으면 우리도 평양을 찍어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무인기를 상당 부문 떨어뜨릴 수도 있어 김정은 정권으로선 망신살이 뻗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우리 군은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보내 대응했는데, 공식 발표 전까지 북한은 침투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신 장관은 또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대남 엄포가 실제로는 내부를 향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이 체제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 준비 등을 입에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신 장관은 “결국 주민을 향해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게 북한 강경 노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 주최 '2024년 1차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적·비례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수용적이고 관여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강대강으로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질 수 있으며 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 외교·국방(2+2) 회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제안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일 3국 모두 국내정치를 이유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 약속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제도화하고,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에서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으로 불리는 최근 군 당국의 응징 3원칙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최근 담화에서 이를 “즉사·강제죽음·끝장”으로 바꿔 비유하며 비꼬았는데, 이 자체가 북한이 즉·강·끝 원칙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한 번쯤은 벼랑 끝에서 용기, 끈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밤의 단잠을 위해 미래의 악몽을 교환하지 말자’는 데 국방부 장관만큼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고도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위성과 핵·미사일 등 기술 외에 이들 재래식 전력과 관련한 러시아의 기술 전수 가능성을 군 당국이 시사한 건 처음이다. 북한이 핵 전력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의 조력을 구할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포탄을 대가로 핵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건 등가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관련 기술이라면 이런 러시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신 장관의 발언도 양측의 군사 협력이 가능한 데서부터 차곡차곡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연초 “한국 영토 점령” “초토화” 등을 위협하는 가운데 재래식 전력의 수준 향상은 한국에 직접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지난해 두 차례 실패 후 세 번째 시도 만에 위성체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것과 관련, 러시아의 조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실제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파견돼 기술 자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1차 정찰위성 발사 당시 추락한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했더니 철새를 찍는 수준의 디지털 카메라를 실어서 올렸다”며 “그 수준은 지금도 크게 벗어난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위성체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작년 말까지 컨테이너 약 5000개 분량으로 152㎜ 포탄 기준으로 약 230만발, 122㎜ 방사포탄 기준으론 약 40만발 분량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도 러시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22년 4월 처음 시험발사한 사거리 100~180㎞의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이 러시아로 수출될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수위 높은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방패가 두꺼워도 날카로운 창이 없으면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무인기로 다시 한 번 도발을 벌인다면 군도 해당 사령부를 통해 무인기라는 ‘창’으로 응징하겠다는 취지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수도를 무인기로 찍으면 우리도 평양을 찍어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무인기를 상당 부문 떨어뜨릴 수도 있어 김정은 정권으로선 망신살이 뻗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뒤 우리 군은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보내 대응했는데, 공식 발표 전까지 북한은 침투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신 장관은 또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대남 엄포가 실제로는 내부를 향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이 체제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 준비 등을 입에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신 장관은 “결국 주민을 향해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게 북한 강경 노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수용적이고 관여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강대강으로 나가면 국민이 불안해질 수 있으며 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프레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 외교·국방(2+2) 회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제안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일 3국 모두 국내정치를 이유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 약속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제도화하고,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에서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으로 불리는 최근 군 당국의 응징 3원칙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최근 담화에서 이를 “즉사·강제죽음·끝장”으로 바꿔 비유하며 비꼬았는데, 이 자체가 북한이 즉·강·끝 원칙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한 번쯤은 벼랑 끝에서 용기, 끈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밤의 단잠을 위해 미래의 악몽을 교환하지 말자’는 데 국방부 장관만큼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