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렵다…재판부 그럼 끝이 없다

이재명 측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렵다…재판부 그럼 끝이 없다

739cefce4dfa1aa2d13815bdc65e92a1_1705031291.jpg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입을 가린 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뒤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내가 이재명'이란 왕관을 쓴 김모씨(67)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이 대표는 당장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23일 재개된다. 부산 피습 사태 여파로 재판이 연기된 끝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당초 이 대표의 정식 재판은 9일 예정됐었다. 그런데 이 대표 피습 사건이 2일 발생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위해 12일 공판준비기일을 별도 지정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 없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반대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23일 이 대표 출석 가능하나”고 묻자. 이 대표 측이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고 답하면서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일 퇴원해 현재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2월 법관 인사 이후 재판에 새로 투입될 배석 판사가 직접 듣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증인신문 기일 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 낭비인 생각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064f623bcd2260aa1fdc101a970af1a_1705031291.jpg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도 논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는 기존 공판 녹음을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갱신 방식에 대해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고 양쪽 배석판사만 바뀌는 데,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는 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2개 재판 일정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9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한차례 연기돼 22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다.

14 Comments
자유인278 01.12 12:50  
공당의 대표라는 넘이 사법체계를 싸그리 무시하네. 재벌회장들도 휠체어쑈를 벌여서라도 출석하는구만. 괘씸죄로 형량 따블줘라. 전과4+@범이 대표ㅋㅋ. 그걸 방탄치는 정당
자유인6 01.12 12:50  
그러니깐 저런 여러가지 잡다하게 재판중인 범죄자는 구속이 기본이다 정말 시끄럽고 너무 짜증난다
자유인124 01.12 12:50  
단군이래 최악으로 사악한 악마 !!!  이떻게 이런  중범죄 사기꾼이 뺏지를 달수있냐  ㅉㅉ 일반 작은회사도 전과 있거나  사법리스크 많아서 여러개 재판받고 있으면  취직도 못하고 해고 되는데 더구나 국민세금 받으며 나라일 하는 공인인데도 처벌도 안받고 떵떵거리며 살수있는지  말세다 말세 !!!
자유인183 01.12 12:50  
그? 피습자 놈이 화근이다? 죽이지도 못할걸 건드려놔서, 아주 인정받는 꾀병환자로 만들어,.가뜩이나 가짜단식 해서 재판 안가려는놈,  ? 땅잡게 됐다?
자유인97 01.12 12:50  
국가와 법무부를 갖고 노는 이 행태를 그냥 둬야 하나? 이러면서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국가를 믿고 따를수 있을까? 왜 정치인들에게 법은 지켜야하는 규칙이 아니라 지키든말든 하는 권장지침 정도일까? 민주당이 그리 두렵다는 군사 쿠테타가 이런 행태 때문에 생겨나지 않을까?
자유인117 01.12 12:50  
굿~ 사법부가 정상화되니 드디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자유인48 01.12 12:50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국회 출석도 어렵겠네......국회에 얼굴 비추지 마라....재판 받고 국회 나오던가
자유인44 01.12 12:50  
돼지피 캡슐, 젓가락 자작극쇼
자유인238 01.12 12:50  
재판 일정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조정하는 사람은 첨 보는듯
자유인156 01.12 12:50  
할말이 없다  법을 개무시하는 조폭과 다를게 무어냐?  한마디로 재수없다
자유인10 01.12 12:50  
재명이 말도 못한다 하면서도 일본 얘기 나오면 목소리 높혀서 규탄한다에 전 재산 건다. 내 전 재산 개딸 니네보다 훨씬 많다.
자유인233 01.12 12:50  
단식쇼 수염쇼 실신쇼 환자쇼 휘청쇼 울먹쇼 부활쇼 화합쇼 다시 실신쇼 위독쇼 이송쇼 다시 환자쇼 재활쇼 펼치며 본인 범죄 방탄질만 하고있는 쇼통령 양치기 소년공 리짜이밍은 (재판 지연) 합니다????
자유인155 01.12 12:50  
일상생활 업무보는것도 가능하고 정치활동도 다하면서 재판출석은 어렵다는게 일반국민도 가능한 일이냐 뭔 특권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자유인3 01.12 12:50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체계를 이리도 개똥으로 보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었던가. 적폐중에 적폐다.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