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정민영 공석 아직…여권으로만 채워질 가능성 거론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가결했다. 2024.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끝내 '여 4대 야 1' 구도로 기울어졌다. 이로 인해 총원이 절반으로 줄고 합의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데다, 내부 직원들 반발 움직임도 확산돼 이를 계기로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 '셀프 민원'을 넣었음에도 류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류 위원장은 즉시 해당 민원인들에 사과하고,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며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공표했다.

그러자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취재진에게 전체회의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유진·옥시찬 의원 해촉 건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이 이들 위원들 해촉을 재가하게 되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재적위원 5명에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이는 앞서 해촉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의 자리가 현재까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과방위에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로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공석이 쉽사리 채워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선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채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유진(왼쪽부터), 윤성옥,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종료 후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야권 위원 중 홀로 남게 될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회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전혀 문제제기가 안 됐고 발언권도 제한됐다"며 "여러 가지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와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관련 해촉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총원이 절반으로 쪼그라든 방심위가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방심위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 노조는 다음 주부터 방송회관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사무처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