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거 예측 가능한 2개 시나리오…앞으로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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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2:00
“어떤 후보 당선되든 역내 긴장감 여전할 것” 
13일 대만 타이베이 시민들이 총통 선거 투표를 위해 투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13 ⓒ 로이터=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타이베이=뉴스1) 김예슬 정윤영 기자 = 13일 밤, 대만 총통 선거 개표가 한창이다. 당선자는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친미-친중 대리전인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대만해협을 넘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외신을 바탕으로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해본다.
대만 총통 선거일인 13일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후보가 타이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1.13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민진당 승리, 의회 다수당 패배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 대만을 "중국의 양도 불가능한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은 분개할 수 있다. 또한 라이칭더가 우선순위를 부여한 정책의 추진은 힘들게 될 수 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의회 선거에선 근소한 차이로 민진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라이칭더의 정책 추진은 힘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일부 야당 혹은 비민진당 인사를 각료에 임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라이칭더가 '대만의 공식적 독립을 지지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혹은 '그는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과장해왔다'는 식으로 그를 줄곧 비판해온 야당은 여당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통과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면, 대만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잠수함과 전투기 등 신무기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차이잉원 현 총통과는 달리 라이칭더가 쓸 수 있는 힘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국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SG)의 중국 분석가인 아만다 샤오는 "라이가 승리하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정치적 실체에 속한다거나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얼마나 악화될지는 중국의 계산법에 달려있다"면서 "선거일부터 (5월 20일 총통) 취임식까지 미국와 중국, 대만 간 주고받는 신호와 상호작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라이칭더는 과거 자신을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주의적 노동자"라 소개해 중국을 격분하게 했고 미국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현재는 중국과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마음에 맞는 민주적 파트너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관계를 맺길 원한다.
대만 총통 선거일인 13일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가 신베이시 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1.13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승리 및 의회 다수당 차지
민진당 8년 집권 이후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국민당이 잘 파악해서 이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는 양안 관계의 안정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등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만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바라는 것으로, 양안 긴장은 누그러질 수 있다. 다만, 허우가 중국이 바라는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ISG의 샤오는 허우유이가 당선돼도 "긴장은 2024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며 "그때 중국은 대만인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수용이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우유이는 자신에게 비판으로 쏟아지는 친중 성향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지만 각각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다는 국민당의 오랜 입장(92공식)을 지지한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대만과 대화를 재개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자신에게 우선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미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민진당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사용과 중국과의 더 많은 무역 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
(서울·타이베이=뉴스1) 김예슬 정윤영 기자 = 13일 밤, 대만 총통 선거 개표가 한창이다. 당선자는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친미-친중 대리전인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대만해협을 넘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외신을 바탕으로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해본다.
◇민진당 승리, 의회 다수당 패배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 대만을 "중국의 양도 불가능한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은 분개할 수 있다. 또한 라이칭더가 우선순위를 부여한 정책의 추진은 힘들게 될 수 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의회 선거에선 근소한 차이로 민진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라이칭더의 정책 추진은 힘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일부 야당 혹은 비민진당 인사를 각료에 임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라이칭더가 '대만의 공식적 독립을 지지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혹은 '그는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과장해왔다'는 식으로 그를 줄곧 비판해온 야당은 여당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통과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면, 대만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잠수함과 전투기 등 신무기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차이잉원 현 총통과는 달리 라이칭더가 쓸 수 있는 힘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중국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SG)의 중국 분석가인 아만다 샤오는 "라이가 승리하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정치적 실체에 속한다거나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얼마나 악화될지는 중국의 계산법에 달려있다"면서 "선거일부터 (5월 20일 총통) 취임식까지 미국와 중국, 대만 간 주고받는 신호와 상호작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라이칭더는 과거 자신을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주의적 노동자"라 소개해 중국을 격분하게 했고 미국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현재는 중국과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마음에 맞는 민주적 파트너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관계를 맺길 원한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승리 및 의회 다수당 차지
민진당 8년 집권 이후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국민당이 잘 파악해서 이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는 양안 관계의 안정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등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만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바라는 것으로, 양안 긴장은 누그러질 수 있다. 다만, 허우가 중국이 바라는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ISG의 샤오는 허우유이가 당선돼도 "긴장은 2024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며 "그때 중국은 대만인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수용이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우유이는 자신에게 비판으로 쏟아지는 친중 성향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지만 각각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있다는 국민당의 오랜 입장(92공식)을 지지한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대만과 대화를 재개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자신에게 우선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미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민진당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사용과 중국과의 더 많은 무역 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