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최선의 방법은 대화" "북한이 도발하는 가운데도 외교에 전념"
국방부는 물론 통일부, 대통령실도 '즉강끝'…과거에는 '담대한 구상' 언급
北은 대남기구 정리로 맞불, 日총리에겐 '각하' 호칭 양면전술 구사
대남위협 고조된 가운데 '한국 패싱' 우려…美전문가 "6.26 이후 가장 위험"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남북한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결 일변도의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외교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남조선 영토 평정' 등을 위협한 것과 관련해 외교적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환영한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앞서 우리 언론의 관련 질문에도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결로 북한을 자극만 할 뿐 대화의 문은 사실상 닫아 버렸다.
 
국방부는 3일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범죄자"의 "억지 주장, 궤변"이라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대응 방침을 확인했고, 합참은 8일에는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효력상실을 전격 선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통일부나 대통령실의 대응도 다르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방송 출연에서 북한이 김여정 담화 등으로 대남 심리전을 펴는 것에 대해 "더욱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을 뿐 대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럼 한국, 일본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도 비슷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일상화된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즉시, 압도적 대응" 지침을 하달하는 등 강경 일변도였다.
 
이는 2022년 11월 북한의 잇단 해안포 사격으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과 비교된다.
 
당시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대남기구를 정리하는 맞불조치로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한편, 일본 총리에게는 '각하'라는 이례적 호칭과 함께 지진 위로 전문을 보내는 등 양면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정리한다고 해서 적화통일 같은 위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단계적 화해협력통일에서 단방의 무력통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를 보류한 채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제기해 '한국 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북핵 문제 권위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 등은 11일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위험이 노상 있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의 통상적 '허세'(Bluster)가 아니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