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달라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男 징역 4년

노령연금 달라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男 징역 4년

法 "경찰관 안전 위협한 중대 범죄…죄질 매우 불량해"
정신질환 이력, 감형 요소 인정돼
박씨, 선고 직후 재판부에 "노령연금 받지 못해 억울해" 항변
e4fe30e083e4997e1f0b4d71ee4b333a_1706239132.jpg
대통령실 경찰 피습 피의자.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압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심신미약 감경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박씨는 재판부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14 Comments
자유인108 01.26 12:20  
틀딱 태극기부대원들의 실체.. 무슨연금인지, 누가주는지, 누가만들어 지넘들 복지를 위해 싸웟는지 모르고, 지넘들 개취급한 정권만 찍어줌..
자유인222 01.26 12:20  
연금을 더 뺐었어야지..
자유인221 01.26 12:20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인데 국민연금 냈으면 당연히 받는데?..기초연금  아닌가?
자유인85 01.26 12:20  
범법자들은  국가혜택 박탈해야함  국민연금 노령연금 저소득층 주는돈들
자유인301 01.26 12:20  
저 사람이 노령연금 이라고 말한것은 기초연금이라고 말하는게 맞음.
자유인216 01.26 12:20  
OOO이 칼부림해도 윤석열탓 ㅋㅋㅋㅋ 대깨 개딸 내로남불 ㅋㅋㅋ 문재안이라고 부르면 대통령 만붙이냐고 짖던 것들이
자유인58 01.26 12:20  
그러게 기초연금은 보편적복지로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라.
자유인85 01.26 12:20  
여기서  법을 위반하고 경찰을 흉기로 다치게 했는데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것야
자유인116 01.26 12:20  
찍은놈들중에선 그래도 용기있네. 나머지들은 대통령은 잘하는데  밑에 놈들이 문제여. 이러고 앉아있던데.
자유인71 01.26 12:20  
이 노인분 윤통을 대선에서 뽑으신 분은 아닐까?극우 대통령을 뽑고 많이 답답하시다고 경비하는 경찰에게 칼부림 하는건 절대 안 되죠.이번 총선에서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심판하세요.
자유인94 01.26 12:20  
노령연금 못바들 정도면 제산이 그만큼  많겠구만  욕심쟁이
자유인112 01.26 12:20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나왔으면 국민과 대화좀하지 그것도 못해서 칼부림까지 나게 하나? 모지리들아
자유인223 01.26 12:20  
70씩이나 쳐드시고 인생사 알만하다.
자유인123 01.26 12:20  
이 양반은 뭐 개의 애비 쯤 되는 분이셨나?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