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렸지만 지역격차·진료과 쏠림 여전... 일본에서 배운다

의사 늘렸지만 지역격차·진료과 쏠림 여전... 일본에서 배운다

조규홍 장관, 日 후생성 장관과 면담
일본 고령화 문제로 의료 수요 증가
의대정원 9330명...22년간 1705명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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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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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일본 정책 벤치마크에 나섰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은 후 20여 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1700명 가량 늘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가타미네 시게루 의사수급분과 회장과 만나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을 만나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후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를 만나 일본의 의사들이 과거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한 이유 등을 들었다. 또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들었다.

조 장관이 일본을 직접 찾은 것은 일본은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다가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60대를 넘으며 일선 현장을 떠나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맞닥뜨렸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지방 의사가 부족해 전국 도도부현에 의학부(의대)를 두기로 각의에서 결정했지만 일본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혔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수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2006년 7625명까지 억눌렀다.

일본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해지자 2006년부터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병원 제도’ 를 도입했다. 의대 정원 증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일본의 의사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지역 필수의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호하는 근무지와 진료과의 편중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년 동안 4만명 가량 늘었지만,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 정신과 의원은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구조 구축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 Comments
자유인25 01.26 19:05  
거봐 늘려도 해결 안된다잖아? 의사 ㆍ의사가족포함
표날릴려고 작정하고 돌아다니냐?
자유인58 01.26 19:05  
세계 어느 나라도 주거 문화 의료등등 모든게 수도와
지방이 걑은곳이 어딧냐? 유독 의사만 지방가라고
정치인이나 정책책임자들 다 지방가서 살아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물며 미국도 휴일이나
지방이  사망율 높다더라 선거철 되니까 표팔이 정치하다가 후대에 무거운짐 넘겨준다 지방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의대정원 축소하고 지방사는사람들 다 지방에서
치료하라고 해라 ktx타고 다 서울행 전국 철도 더 깐다고
뉴스 나오던데 더더욱 지방에서 치료하지말라고
정부가 부추기는셈 빨대효과라고 다 서울로 서울로
자유인95 01.26 19:05  
결국은 일본도 늘렸지만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는거네 ㅋ 그리스도 그래서 망했지 그리고 필리핀 쿠바는 돌파리만 늘어나고 지금의 한국의료를 이번 정부는 망치지말고 의사증원시 의료보험 얼마나 늘어나는지 밝혀라!
자유인42 01.26 19:05  
일본은 지금 줄이지 못해 안달임
자유인208 01.26 19:05  
일본은 20년간 1700명 가량 늘렸어도 효과없었다하네..그리고 의사 늘어나면 국민 건보료 올라가겠지.
자유인100 01.26 19:05  
의사가 취직 못해서 편의점 알바해야 할 정도로 무지하게 늘려봐라. 개미 눈물만큼 늘린게 당연히 실패지
자유인79 01.26 19:05  
일본 의사들 환자들 두고 다 파업해서 죽는사람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파업을 해도 중증환자나 응급실이나 수술실은 지켰었는데  전공의들 의대생들  응원합니다
자유인266 01.26 19:05  
이런데도 억지로 의대정원늘리기에 집착하는 정부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실패한 정책을 고집부리면서 강행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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