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금융지원 한도 소진에 폴란드 2차 계약 안갯속
수은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제대로 된 논의 없어
“1월 임시국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법 통과 절실”지난해 8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군이 한국산 K-2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방위산업(방산)이 암초를 만났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약 30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는 6월 2차 계약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수은의 자기자본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35조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상정된 후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방산, 원자력발전 등 국가 간 거래를 기초로 하는 대형 수출사업은 수출국의 정부, 금융기관 등이 정책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 약 17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1차 무기계약 수출 역시 한국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준 후 폴란드가 향후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있다는 점이다. 우리 방산기업들은 지난해 K-2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등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총 12조원을 폴란드에 지원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정도로, 1차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7조3600억원)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이다.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한국이 수출한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

현재는 폴란드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등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다 차버린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수은법 개정이 지연되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약 3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차 계약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만큼 수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은 지속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게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금융지원을 압박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1월 임시국회를 수은법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오는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월 임시국회는 내달 8일까지로, 내달 1일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폴란드 수출 계약이 대폭 축소되거나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윤희성 수은행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수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시에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회 상황상 현재로서는 법안 논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폴란드 2차 계약은 상당히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