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돈 탕진했다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변제 거부

모든 돈 탕진했다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변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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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024.1.17 [email protected] (끝)
[파이낸셜뉴스]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가 피해 금액 변제를 거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하다가 횡령액을 전부 날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씨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3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바이낸스 측에 최씨의 거래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여년간의 도피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 건수만 1만건에 달하고, 누락된 자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 종목과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거래 방식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1년4개월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씨는 ‘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빼돌린 의료보험비 46억원은 사실상 혈세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 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추후 남은 자료를 분석하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98 Comments
자유인192 01.28 13:25  
몇년살다 나와서 숨겨둔 돈 쓰겠다는거지.
자유인106 01.28 13:25  
사형시켜라 좀
자유인25 01.28 13:25  
ㅍㅎ.  46억원  횡령해서.  잡혀도~~^~~. 개법부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해서. 개법부판세.  쇼부보면.  빵에서 몇년 안산다  ,,, 46억 -10억(변호사비)= 36억
자유인292 01.28 13:25  
무기징역으로 때려야지
자유인17 01.28 13:25  
김건희 같으면 내놓겠냐?
자유인48 01.28 13:25  
46억까지 먹고 국민 세금으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복 받은 놈이구만
자유인293 01.28 13:25  
변제 거부 미친ㅋㅋ 어차피 못 갚으니 걍 사형때리고 바로 집행한다고 해봐라. 진짜 돈 없는지 함 보자. 만약 진짜로 없어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해볼게 없는 장사다. 최소한 쓰레기 하나는 치우는 셈이 되니까.
자유인159 01.28 13:25  
46억 잘먹고 갑니다
자유인234 01.28 13:25  
돈 숨겨놓고 몇년 살다 나와서 편하게 살겠네
자유인139 01.28 13:25  
국민들 피 빨아먹은 좀벌래다 진짜 사형이 답이다
자유인43 01.28 13:25  
거부 한다고 거부가 되나… 도둑연
자유인271 01.28 13:25  
얼마 전에 경리가 10억 횡력해서 실형5년 받은 기사 났었는데 이 놈은  46억 횡령했으니까  실형23년 받겠네??
자유인43 01.28 13:25  
혈세라니 병원에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할 돈인디ㅎㅎ
자유인277 01.28 13:25  
금액 인갚은다고하연  무기징역이나 징역20 년해서  나증에  할아버지로 석방되서  돈못쓰게  해야
자유인274 01.28 13:25  
국민들 돈 뺏아서 도독질 해도 잘먹고 잘 사니깐    잡혀도  처벌도약하니  도둑질 안하는 놈이 바보지
자유인205 01.28 13:25  
46억… 법이 얼마나 물렁한지를 뉴스를 통해 매번 확인하는데. 왜 물러터진 법은 개정도 안되고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인지. 그일을 누가 해야하는가? 맨날 뇌물이다 돈봉투다 헐뜯기만 바쁘지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는 그분들 때문 아닌가? 변제 못하면 변제 할 때까지 노역을 시켜라. 숨어있는 돈이 있으면 갚고 나올것이고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거지.
자유인187 01.28 13:25  
사형 집행합시다. 그러면 돈 변제한다고 할겁니다
자유인154 01.28 13:25  
탕진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 어디다 잘 숨겨놓고 몸으로 때울라는 수작이다. 사기꾼들 다 몸으로 감방에서 때우고 나와서 그 돈가지고 잘먹고 잘산다.
자유인39 01.28 13:25  
아니 가족들에게라도 책임을 하라해야지 국민혈세로 그렇니깐 잘못을해도 후손들이잘살지 에혀
자유인281 01.28 13:25  
돈 은닉했다. 그럼 방법은 그돈을 못쓰게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떼려라.
자유인90 01.28 13:25  
경제사범도 살인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다..
남에게피해준건 동일한데...형이 너무 가볍다...중대범죄자로 다뤄야지... 평생 감옥에서 그돈 벌어서 갚도록 일을 시켜라..
자유인242 01.28 13:25  
사형제 부활 주장하는 대선후보 나오면 대박칠텐데..
자유인265 01.28 13:25  
중형??
그래 판사야 중형 얼마나 때릴지 지켜보겠다.
아님 니가 변제해라.
자유인62 01.28 13:25  
돈을 어디다 꼭꼭  숨겨놓고 나쁜놈 도둑질한 경제사범은 사형시키자~형이약하니까  공금을 손대지~~
자유인34 01.28 13:25  
무기징역때려라.
자유인150 01.28 13:25  
횡령 금액 1억마다 가석방 없는 5년씩 때리면 적당할듯.. 그럼 10억이상 횡령시 살아생전 그돈 못만질테니
자유인188 01.28 13:25  
사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사네요..... 이게 나라야?
자유인270 01.28 13:25  
어떻게 쓰면 46억을 이리 빨리 소진할까?? 꿈속에서 나오면 일반 생활이 가능하겄냐?? 징역 30년 이상 부탁드립니다
자유인119 01.28 13:25  
1억 = 1년 가석방 없이 46년.
자유인70 01.28 13:25  
우리나라 사법부 답이 없어 계속해서 유사범죄 나오는데 뭐하는건지
자유인20 01.28 13:25  
국민들 월급에서 따박따박 빼앗아가는 보험료 직원 주머니로 다들어갔네
자유인279 01.28 13:25  
천원짜리 물건 훔치면 징역 수십년 강력 처벌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훔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림...전두환 각하처럼 수천억을 삥땅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90살 까지 천수를 누리게 해줌 ..유능한 사람들은 판사님들도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고 예우해줌...무능한 찌질이 좀도둑을 강력 처벌해서 개돼지 노예들을 협박해서 말을 잘듣는 호구로 만드는게 지상목표임
자유인231 01.28 13:25  
4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때려서 나와서 돈 쓸 시간없게 해야죠
자유인201 01.28 13:25  
46억?! ㅋㅋㅋ  사기꾼과 횡령사건에 관대한 대한민국. 판사가 얼마나 때릴지 궁금하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벌금형에 쳐해질때 벌금 낼 돈 없으면 하루에 10만의 노역장 유치를 이야기하던데... 46억이면 얼마야? 계산이 안 선다.
자유인207 01.28 13:25  
간, 콩팥, 각막, 심장 다 떼서 값매기고 모자라는건 가족들 몸이라도 팔아서 변제시켜라.
자유인141 01.28 13:25  
나도 꼭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에 입사해서 난 100억 해먹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는 기사군요. 대한민국은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니 자 모두 공부해서 은행 공단 돈 쉽게 빼먹는 부서에 입사해서 대박나시길
자유인302 01.28 13:25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이건 뭐 최소한의 양심도없고...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한듯, 분명 어딘가에 숨겨놨겠지. 반드시 10원까지 찾아서 국고에 환수해라. 그리고 이런 일을 혼자는 안 했을것이다. 동조자, 협조자, 묵인한 자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일븰 백계해라. 국민혈세를 지키지 못한 죄는 사형이다.
자유인200 01.28 13:25  
15년이상 나올듯 한데...나와도 환갑이면... ㅋ
자유인178 01.28 13:25  
변제 가능한 돈이 나올 때까지 본인은 징역형, 가족들로부터도 환수하자. 우리 피같은 세금을 횡령한 걸 두고 보면 안됨.
자유인148 01.28 13:25  
인간적인 방법으론 돌려받기 어렵지~손가락 마디마디관절하나하나 끊어놓아야 그때 말 할려나~집안 대대로 편하게 살겠네~목숨값하고 바꾸려고 할꺼다
자유인85 01.28 13:25  
국세청, 금감원등 전문기관에  기소권 까지주고  범죄수익을 무기한  지구 끝까지  몰수,  추징하는 법과 체계를 만들어야함. 사기,횡령,뇌물,배임,불법성매매,위법  밀수등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는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예방 되고 수사력,행정력 낭비도  막는다는건 상식.
자유인48 01.28 13:25  
10년 살다  나와서    숨긴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세요
자유인268 01.28 13:25  
에휴....
자유인142 01.28 13:25  
모..5년 살다가 나오고, 은닉한 자금가지고 살겠지. 우리나라는 사기에 너무 관대해!!!
자유인285 01.28 13:25  
출소후 시중은행 경력직으로..
자유인62 01.28 13:25  
얼굴보고싶네요 다들 사기나 쉽게  돈벌고 열심히 일해서 몸망가지고 살아갈 필요없네요
자유인228 01.28 13:25  
기회가 모든 사람을 개과선천 시키는게 아니니 제발 엄벌 처하고 사회와 차단시켜 버린길
한국이 어쩌다가 이리 범죄자에게 선처해주는 나라로 변모했는지
자유인245 01.28 13:25  
그럼 개작두로 처형시키면 안됨?
자유인197 01.28 13:25  
횡령 10억 이상은 무기징역, 30억 이상은 사형이 맞다. 자본주의에서 돈의가치가 얼마나큰데
자유인170 01.28 13:25  
국마건강보험공단  상급 직원들 분담해서
세금 환원이 답이다
세무조사는  기업체만 하지말고
눈뜨고보면 새는 돈 여기저기일듯~~^^
자유인231 01.28 13:25  
노역장 유칙가 하루 10만원이니 46억을 하루 10만씩 계산해서 징역을 살게해야함
자유인15 01.28 13:25  
다음대통령은 어느당이되었든 사형제도부활공약내놓는 대통령뽑는다.
자유인80 01.28 13:25  
돈다 토해 낼 때까지 감방에서 썩게 해야 한다.
자유인297 01.28 13:25  
사형시켜라 심지어 말도 탈도 많은 국민연금 건드린거니... 공개처형은 불가피하다.. 광화문 거리에서 사형시켜라.. 가뜩이나 말많은 국민연금 건드린 놈들은 국가반역죄라는 명목아래 사형시켜라.
자유인186 01.28 13:25  
똑똑하네
자유인62 01.28 13:25  
그냥 저런경제 사범들은 북한처럼 광산같은데서 강제로 노역을 시켜야함~~그 돈 값어치 다할때까지~~그냥 감방에 넣어서 또 먹여주고재워주고?? 어후~~~
자유인81 01.28 13:25  
저런놈은 바로 사형구하고 24시간안에 사형집행 한다해라 그럼 죽기싫어서 숨겨둔 돈 다 내놀테니
자유인123 01.28 13:25  
징역을 때릴때 경제사범이나 형사, 민사 모두 피해액에 대해 노역으로 다 갚을때까지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한다. 몇년형이 아니라, 10억이면 10억 +이자 산정해서 갚는날까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함..  교도소안에서 죽으면, 죽어서도 장기 판매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한다
자유인152 01.28 13:25  
진짜 쓰레기판들이구나 대한민국ㅋ
자유인191 01.28 13:25  
이런짓을 햏다면 어디다?
자유인204 01.28 13:25  
그냥 이런 애들은 종신형 때려라 앞으로 사기꾼들은 10억이상 횡령이나 사기치면 최소 20년 이상 때려라 그리고 교도소에서 노역 빡시게 시켜라 그럼 절대 돈 없단 소리 안하고 절대 사기도 함부로 못친다 법이 물러터지니 저리 당당하지 가족들도 그 돈으로 호위호식 했으면 신상공개 다하고 같이 연대책임 묻길
자유인278 01.28 13:25  
건보공단 팀장이 저 짓을 하면서도 서민들 몇푼 체납되면 통장 압류 시키느라
 바쁘겠지. 공단이 일을 얼마나 안한다는 증거냐. 46억 끌어쓸 동안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아님 제 2,3 요주의 인물들과 짜고치기?
 이건 국민들의 돈을 사기 친 것이니 국민이 피해자다.
자유인178 01.28 13:25  
징역 3년에 집행유여 5년의 중형을 선고할것임
자유인113 01.28 13:25  
1억에 3년씩 때리면 1억 빼고 다 내놓을텐데
자유인134 01.28 13:25  
횡령해서 선물투자하고 벌면 주고 안주면 감방 2년
자유인148 01.28 13:25  
대한민국법원이경제사범에게 이리 가겨운벌을주니????변제할돈이없다니????기가막히다 그것도의료보험걷은돈으로 ???이사람을. 살려두어야되누건가 너무뻔뻔해서 말이안나오네
자유인174 01.28 13:25  
전액변제시까지 강제노역을 시켜라
최저시급기준
자유인229 01.28 13:25  
판새: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
자유인125 01.28 13:25  
어차피 잡지도못할거면서 필리핀에서 무식이형 같은사람이 세탁해주었겠지
자유인107 01.28 13:25  
참,식
자유인169 01.28 13:25  
그래 46년 감옥에서 썩어봐라  1년에 1억씩 교도서에서 벌어 횡령금액 몸으로 때위라
자유인210 01.28 13:25  
46년형이라도 내려라!!
자유인148 01.28 13:25  
응..그래..죽을때까지 감방에서 썩어라...형량을 그렇게 해라.법원아.
자유인181 01.28 13:25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한종자네
자유인239 01.28 13:25  
고문이 답이다
자유인146 01.28 13:25  
변재할때까지 평생 최저임금으로만 살게해라!

진짜 자기가 지은죄는 보상하고 죽어야할거 아니야?

아니면 도둑질이한 머리나 손 짜르던가
자유인134 01.28 13:25  
그런데 1~ 2년 살다가 나오면  40억  버는거네

단 초범이어야함~~ 반성문필수

노력의 결과물이  엄청남~~

그러니 저런짓을 하지
자유인236 01.28 13:25  
46억 다 썼다? 그건 불가능해.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세요~
자유인300 01.28 13:25  
한 30년 살다가 이빨 다 빠질때쯤 나와서 숨겨둔 돈 쓰라해라 ㅋ
자유인14 01.28 13:25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
자유인78 01.28 13:25  
코인의신 김남국한테 주지 그랬냐
자유인273 01.28 13:25  
우리한테 피같은 돈 떼어가면서 이딴식으로 관리해? 더 올리기만해봐라. 정말 욕 나오네, ㅆ ㅂ~
자유인132 01.28 13:25  
징역 50년 때리면 되겠네
자유인272 01.28 13:25  
중형이래봤자 5년 정도. 한 2년 살다가. 징역중 경제범이라는 이유로 재벌들이랑 같이 특사로 나오겠지. 연봉 20억 이상. 개꿀이네.
자유인208 01.28 13:25  
악착같이 돈 뜯어내서 횡령해먹는구나. ㅎㅎ
자유인246 01.28 13:25  
1년 1억 ㅡ39년 판결
자유인117 01.28 13:25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한남동 재개발 비용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철저히 조사 해야지  국민세금인데  제발 꼭 조사해주라
자유인185 01.28 13:25  
ㄱ ㅐ는 질소로 처형하자.
자유인191 01.28 13:25  
한50년때려봐라! 당장현금화시켜서 갚을테니 형량 좀 낮춰달라고 사정할껄?
자유인281 01.28 13:25  
강제노역해서 갚아라 평생
자유인264 01.28 13:25  
민주당식이네 ㅋㅋㅋ 모릅니당! 나오면 검찻탓입니다! 왜 무리한 수사합니깡! 그러다가도 안되면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3차선동 ㅋㅋㅋㅋ 근데 먹혀 이게 민주당이면 ㅋㅋㅋㅋㅋ
자유인299 01.28 13:25  
대통령 와이프가 뇌물받고 주가조작한 증거가 있는데도 손도못대는 나라에서 국민의 죄를 물을 자격은 있냐?
자유인116 01.28 13:25  
한달에 한번씩 코로나 백신 접종형에 처해라..
자유인113 01.28 13:25  
진짜 100년 때려라  시장경제  외치면서 기업인 범죄 금융범죄 한 없이 관대하니 이런 경제 사범이 넘치는거 아니냐
자유인165 01.28 13:25  
무기징역 살리면 되겠네
자유인62 01.28 13:25  
그걸믿냐 어딘가 구덩이에 숨겨놨겠지.. 가족들 현금 쓰는거까지 뒷조사 다해라. 아마 현찰로만 쓰고다니고 있겠지.. 250년형 구형해라
자유인199 01.28 13:25  
가족 재산 다 환수해야한다.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촌의 재산까지 뺏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못된짓을 못 하지.
자유인154 01.28 13:25  
무기징역 줘야함ㄷ
  횡령하고  1,2년 살다 떵떵거리고 살게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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