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하늘에서 '날벼락'…70대男 초등 저학년이 던진 돌 맞아 사망

길 걷다 하늘에서 '날벼락'…70대男 초등 저학년이 던진 돌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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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를 숨지게 만든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85 Comments
자유인246 2023.11.23 21:25  
다들 진정하시고요. 부모에게 죄를 묻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신 부모에게 금융치료를 시키면 됩니다.
자유인59 2023.11.23 21:25  
촉법이라 안되면 잘못키운 부모가 처벌받아야지
자유인205 2023.11.23 21:25  
이런식이면 초등생 범죄인양성하기가 가능하다는것이네무죄니까
자유인92 2023.11.23 21:25  
잘못된 법임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네
자유인55 2023.11.23 21:25  
동네사람들이 평생 꼬리표 달리도록 도와주세요. 살인자 가족이라고요. 피할 수 없게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도록 잊을만하면 생각나게 소문내주세요.
자유인192 2023.11.23 21:25  
부모를 교도소에 보내면 된다.
이할지 모르지만 부모에 관리소홀이다,
요즘 이런식으로 넘가면 않된다.
부모가 보상도 하고 교도소도 가야 한다.
자유인60 2023.11.23 21:25  
부모라도 처벌을해야 자식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우치게해야지요. 그리고 사람죽인 그 자식 평생 인성교육 시키고요. . 더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인139 2023.11.23 21:25  
씨        벌
꼭 나랏일하는사람 겪어보시길....
자유인60 2023.11.23 21:25  
???? 죽음
자유인217 2023.11.23 21:25  
자식이 저 초등학생을 차로 밀어버려야 정의다
자유인126 2023.11.23 21:25  
유치원생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건을 던지면 안된다는걸안다. 하물며 초등학생정도 되서 저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진다는거는 명백한 살인행위...정상인 아이는 아닌듯
자유인238 2023.11.23 21:25  
예전에 비슷한 캣맘 사망 사건 있었는데... 당시에 초딩들 아무도 처벌 안받고 부모들이 배상도 안해준걸로 아는데... 과학실험 한다는 구실로 사람한테 돌 던졌던 애들, 걔네들 이젠 성인 되었으려나... 장난을 구실로 사람 죽이려 돌 던졌던 애들 잘 살고 있으려나... 이런게 바로 개죽음 아닙니까... 법이 참...ㅜ
자유인114 2023.11.23 21:25  
내가 유족이라면 저 애색기들 가만 안둔다
자유인114 2023.11.23 21:25  
우리가족이 당했으면 애 모가지 비틀었다.
자유인129 2023.11.23 21:25  
부모를 구속하는 법  만들자
자유인109 2023.11.23 21:25  
던지고 웃고 있었을지도...
자유인230 2023.11.23 21:25  
어떤사람이 한 사람 이 너무싫어서  죽이고싶으먼 어린아이를 시켜죽인다면 누가  처벌 받나 ~
자유인157 2023.11.23 21:25  
돌을 맞으면 사람이 아프거나 다칠거라는 건 초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안다. 엄벌로 다스리고 싹이 안되는 것들은 미리 가둬라
자유인266 2023.11.23 21:25  
어이가 없네 ???? 이런 사고가 말이 되는가 10세 미만 어린아이가 왜 돌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느냐는거다 왜 그래?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기본적 안전교육은 이미 알고있어야 되는거지 한두살도 아니고 ????
자유인16 2023.11.23 21:25  
말이됩니까?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 가족이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네...
자유인192 2023.11.23 21:25  
안타까운 뉴스..  한데 요즘 사람들은 화를 못참네... 화 내라는 뉴스에 열심히 욕하고 화내는 사람들...  365일 뉴스보고 화내는 사람들
자유인225 2023.11.23 21:25  
그냥 저 꼬마도 똑같이 돌맞게 하자. 살아남으면 살려주고
자유인13 2023.11.23 21:25  
이건 무조건 처벌해야합니다 돌아가신분은 무슨죄가 있나요
자유인100 2023.11.23 21:25  
이거.. 애가 던진걸 누가 본건지... 아님 cctv로 찍힌건지 정확한 물증이 있는건가?? 부모가 던져놓고 촉법에도 안걸리는 초등 저학년 자녀한테 뒤집어씌워서 책임을 안지려고하는건 아니겠지??
자유인248 2023.11.23 21:25  
부모가 처벌당하게하세요
자유인268 2023.11.23 21:25  
처벌안받더라도 생활기록부  기록하자  살인으로 초중고대  까지가서  회사  이력서도 적고
자유인231 2023.11.23 21:25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을 사람이 없다니요.. 분명 큰 문제입니다..
자유인129 2023.11.23 21:25  
징역은안살아도 호적에 빨간줄은 그어줘야지
평생 속죄하며살아가게
자유인260 2023.11.23 21:25  
사람이 죽었는데ㅜㅜ
살인자 꼬리표 달자
자유인186 2023.11.23 21:25  
죽이고싶은사람있으면 초등자녀한테 부탁하면되겠네
자유인78 2023.11.23 21:25  
누가 촉법소년법을 만들어냐
만든 ㅇ을  때려 ㅇ이자
자유인290 2023.11.23 21:25  
야 너 사람죽야봤냐
난죽여봤어
지가한짓이 얼마나 큰죄인지모르고 자랑하고다닐
더러운피를 갖고태어난 기형아다
강력한 처벌해라
자유인18 2023.11.23 21:25  
요즘 애들은  옮고 그름을 모른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연대책음을 물어 감옥에 보내자  아니면 촉법소년법을  없어자
자유인45 2023.11.23 21:25  
법적 보호자를 정해둔 이유가 뭐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면 법적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경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희생된 상대는 그냥 당한 걸로 끝이야? 뭐 이딴 그지같은 법이 다 있니?
자유인261 2023.11.23 21:25  
오래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나 똑같네..죽은 사람만 불쌍하고..가해자부모는 피해자에게 평생사죄하며 살아라.
자유인187 2023.11.23 21:25  
수학 영어를 가르치기전에 인성부터 똑바로 가르쳐야한다
자유인90 2023.11.23 21:25  
애새액기 찢이버리고싶네
자유인198 2023.11.23 21:25  
집에돌두고던지다니!!
자유인88 2023.11.23 21:25  
부모가대신 징역살아야지
자유인112 2023.11.23 21:25  
저거 제대로 처벌 안 하면 나중에 중 고딩돼서 "밖에 돌던져서 사람 죽인 썰 푼다 ㅋㅋ" ㅇㅈㄹ 할 가능성 크다. 형사가 안된다면 민사로 집안을 아예 박살 내버려서 20년 간 원룸 에서 생활 할 정도로 고통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책임한 행동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좋은 선례로 남는다
자유인231 2023.11.23 21:25  
앞으로 살인을 할려면 10세미만의 어린애를 이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겠군.
자유인293 2023.11.23 21:25  
사람이  고의로 죽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저야지..
자유인190 2023.11.23 21:25  
형법으론 안 되니 민법으로 조져야지..
자유인78 2023.11.23 21:25  
우리나라는 나이가 벼슬이네..... 초딩이 어떤 누굴 죽여도 처벌안받음...존나 웃기는 나라임
자유인285 2023.11.23 21:25  
신상공개 해야지. 어디로 이사가서 또 무슨짓을 할지알아? 애초에 애 자체가 글러먹은 인성일거고 그 부모또한 못쓸 인간들 아니고서야 사람 맞추려고 돌을 던지지않지
자유인80 2023.11.23 21:25  
촉법소년 유지하려면 부모한테 죗값 대신 물게해라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게 말이되나
자유인224 2023.11.23 21:25  
교육 안 시키고 뭐 했노.......부모 잘못이다......부모를 형사 처벌 해야 됨
자유인97 2023.11.23 21:25  
부모가 처벌받으면 끝!!!
자유인272 2023.11.23 21:25  
그대로 복수라고 깜방가겠다. 가족 하나하나 돌맹이 던져 화단에 죽이고서..
자유인222 2023.11.23 21:25  
진짜 화나네요. 사람이죽었는데도 처벌을 못한다고??대체 집에선 교육을 어떻게시켜 사람을 죽게만드는지 ㅡㅡ몇년전에도 아파트에 돌 던져서 고양이 밥주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또 이런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대체 촉법소년을 벌주지않는건가요?? 암만 어리다해도 사람이 죽었는데..꼭 처벌받아야합니다
자유인99 2023.11.23 21:25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려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민법상 규정이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감독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즉 촉법소년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촉법소년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상대로 소송하면 보통 사람 목숨은 1억 이상 받을 수 있으니 민사로 집안 조지는 방법 뿐이 없음
자유인176 2023.11.23 21:25  
아 ;; ㅜ 10세도 안되는 애가 사람지나는걸 보면서도 떨어뜨렸다고?? ㅜ
자유인228 2023.11.23 21:25  
어쩌다가 초등생이 고층에서 돌을 던질까요?
말귀  알아듣는 유아도 그러면 안된다는걸 아는데..
교육이 덜된듯
자유인96 2023.11.23 21:25  
벌써부터..
자유인212 2023.11.23 21:25  
애 시켜서 살인하면 무죄?
물론 살인교사 빠져나갈 스토리는 탄탄하게 만들고
자유인248 2023.11.23 21:25  
아무리 10세 미만이라고 해도 지가 한 일 다 기억함..
평생 속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길
자유인14 2023.11.23 21:25  
부모가 대신 들어가야지
촉법이라고 그냥 살다가 진짜 벼락맞는다 책임져라
촉법없애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진짜 우리나라
자유인33 2023.11.23 21:25  
국민청원합시다 아파트 공개 및 돌던진 살인마 가족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자유인5 2023.11.23 21:25  
부모처벌하고 초등학생 죄를 받아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촉탁범이라고 이대로 구렁이 담넘어그 듯 엉근실적 하면 안된다 번드시 죄를 물라
자유인68 2023.11.23 21:25  
신상공개 해라
자유인271 2023.11.23 21:25  
살인자
자유인252 2023.11.23 21:25  
돌아가신분 억울해서… 이거 진짜 어뜨케 해야하냐 아무리 어려도 그정도 구별도 못한다고? 아무리 어려도 이건 살인 아닙니까?
자유인11 2023.11.23 21:25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인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형사상 어떤걸로라도!!!
자유인133 2023.11.23 21:25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이 불가라니 와 ㅈ같은 법이네
자유인183 2023.11.23 21:25  
부모 신상 얼굴 공개하라
자유인264 2023.11.23 21:25  
촉법이 무슨 필요? 던진돌에 사람이 죽었는데?
자유인91 2023.11.23 21:25  
아파트 안내방송도 여러번했다는 거 보니 한두번 던진게 아닌거 같음.
자유인167 2023.11.23 21:25  
이게 나라야?
자유인175 2023.11.23 21:25  
와..
자유인100 2023.11.23 21:25  
어디 아파튼지 공개하고 저 살인마 부모도 공개해라
자유인33 2023.11.23 21:25  
촉법자체를폐지 할생각을해라 낮출생각하지말고
자유인9 2023.11.23 21:25  
이러다 10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질환자 있는 집은 창문 못 열게 막이 둬야 안심하것네요.......
자유인211 2023.11.23 21:25  
부모가 보상하고 합의안되면 빵가야죠
자유인225 2023.11.23 21:25  
부모가 돈으로 보상하게 벌을줘야 합니다.  그냥  아무일없이  지나가면 안되요.
자유인240 2023.11.23 21:25  
살인자 ???? 끼
자유인184 2023.11.23 21:25  
성인되어 죗값 치러라
자유인226 2023.11.23 21:25  
월계 무슨아파트여
자유인156 2023.11.23 21:25  
촉법소년 폐지해라. 그리고 형사처벌 안되더라도 민사소송해서 받아낼거 다받아내라. 애가 형사처벌 안되면 그 부모가 자식못가르친죄로 징역살게해라.
자유인98 2023.11.23 21:25  
민사로 크게 들어가서 금융 참교육 ㄱㄱ
자유인102 2023.11.23 21:25  
이게 말이되나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 가족은 어떻겠나
자유인40 2023.11.23 21:25  
살인한건데 나이를  왜 적용이냐 ?살인마야살인마!
자유인95 2023.11.23 21:25  
부모가대신처벌받아야지  쉽게넘겨서는안되죠
자유인135 2023.11.23 21:25  
부모중에 경제생활을하고있는쪽을 구속시켜야 뭔가 깨닳을듯

본인때문에 본인가정포함 얼마나힘든지 느껴야한다
자유인247 2023.11.23 21:25  
부모교육
자유인224 2023.11.23 21:25  
이게문제다 부모가 책임져야돼 어린이 아이 그럴수있다는 생각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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