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도 못 했어요...전산망 '먹통' 피해 보상은? [Y녹취록]

전입신고도 못 했어요...전산망 '먹통' 피해 보상은?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다 보니까 당장 부동산 거래나 경제적인 차질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기로 받아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일이 지나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두고 일단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괄 보상이 되는 건지, 혹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라도 일괄 보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잡는다면 일괄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수>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서류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해 보면 최근에 카카오 관련해서 먹통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서 먹통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관련 소송이 저희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을 봤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 그리고 손해와 원인 사실 간에 인과관계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당시에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고 지난 8월에 소액사건으로 카카오 관련해서 판단이 난 게 하나가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인당 1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의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소송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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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omments
자유인42 2023.11.23 21:55  
아직도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드리 있군요ㅉㅉㅉ  얼마나 정  전세사기를 당햅하  당해봐야  전세를  손절할지ㅉㅉㅉ
자유인88 2023.11.23 21:55  
내가 그ㅡ전입 신거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1. 동사무소에서 전산 안되면 서류 받아도 등록 못한다거함.
2. 수기로 받은뒤 정상시 등록 하는내용은 상부 지시사항 없어서 원칙적으로 불가 통보
3. 지문등록이 필수로 필요한 시스템이라 불가
자유인222 2023.11.23 21:55  
카톡이나 통신사 먹통돼도 보상해주는 판에 정부가 먹통돼서 확정일자 밀리고 후순위돼서 피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쌍한 직원만 소송 걸리고 정부는 나몰라라하겠지 ㅋㅋㅋㅋㅋ
자유인283 2023.11.23 21:55  
동사무소 처가면되지.왜못가 다리없냐
자유인191 2023.11.23 21:55  
빨 gaeng이들 정부 탓하러 몰려왔구나ㅋㅋ
자유인284 2023.11.23 21:55  
하루 먹통됐다고 신났다 신났어..좌익들
자유인206 2023.11.23 21:55  
이게다 둘찍이랑 먹윤때문이다.ㅋㅋㅋㅋ
자유인144 2023.11.23 21:55  
디지털이 다 좋은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지..
이런 일 터지면 아날로그가 좋다는것도 웃기지만..
일 처리 하는것이 편리한게 아니라 더 불편한 세상
자유인165 2023.11.23 21:55  
공공 서비스 감축 방향성에 일치하는 듯. 적응들 하세요!
자유인137 2023.11.23 21:55  
공무원 놀았네ㅎ
보상해
자유인55 2023.11.23 21:55  
잘못뽑은 모지리 하나  때문에 날이 갈수록 나라꼴이 엉망이 되가는구나
자유인233 2023.11.23 21:55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 하나 없는 용산정부.
자유인238 2023.11.23 21:55  
벼락후진국
자유인273 2023.11.23 21:55  
굥정부가  또 전 정권 때문이라고  발표할거 같다  ㅠ
자유인7 2023.11.23 21:55  
대항력....늦어져서 사기당할수도 있는데....
자유인83 2023.11.23 21:55  
대무능몰염치환장쓰리콤보-이상민,용산구청장,국무총리 !!! 그 들의 왕초 윤석열 9수 모지리..
자유인222 2023.11.23 21:55  
무능한 지도자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다ㅋㅋ
자유인287 2023.11.23 21:55  
나라상대로 소송해라 그냥 그 시간에 일이나해라.
자유인161 2023.11.23 21:55  
석열아 이게 나라냐? 하는짓이 어째 후진국으로 만드는겨?
자유인119 2023.11.23 21:55  
그냥 2찍들의 업보일 뿐.
자유인177 2023.11.23 21:55  
윤재앙 윤빈대 윤먹통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자유인106 2023.11.23 21:55  
이런 상황에 전세 사기를 당하면 답없지... 전세사기를 장려하고 있는건가? 국가 전산망 관리하는 인원들.. 이런 문제 조치도 못하는 실력없는 것들이 어떻게 거기 있는거여? ㅉㅉㅉ
자유인167 2023.11.23 21:55  
행자부장관은 용산사건과 이번 전산먹통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본다,,한번 더 국민의 피해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자유인24 2023.11.23 21:55  
왜 멀쩡한 시스템을 돈 퍼가면서 갈아치워서 사달을 내냐고 윤도리야..
자유인190 2023.11.23 21:55  
한 가구당 200만원씩 보상하면 되지용
자유인113 2023.11.23 21:55  
하루하루가 그냥 조용한 날이 없음 ㅋㅋㅋㅋㅋㅋ
자유인264 2023.11.23 21:55  
행안부놈들 분기별로 사고치는부서야 없애버려 뭐하러일도못하는놈들 앉혀두는거야
자유인77 2023.11.23 21:55  
전입신고 못한게 정부탓을 하는 머저리들이 있네 뭐만 하면 정부탓. 누구탓 하지말고 본인 자신을 다시 돌아보거라
자유인112 2023.11.23 21:55  
어차피 다 공무원들인데..
피해보상도 국민 세금으로 하지 공무원이 돈주나?
소송비용도 손해본사람은 개인비용이고 국가는 세금으로..
그렇다고 공무원이 처벌이나 불이익있는것도 아니고..
월급은 제때 세금으로 또박또박 나오고..
불편한건 국민들이고 손해보는것도 오직 일반 서민들뿐..
공무원은 오히려 민원처리 업무가 줄어서 편할뿐..
공무원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인18 2023.11.23 21:55  
나라가 급격히 박정희시절 1970년대로 회귀중~
자유인109 2023.11.23 21:55  
정신차려보니 개도국 초기단계 ㅋㅋㅋㅋㅋㅋ
자유인130 2023.11.23 21:55  
사상초유의 사태 윤재앙
자유인251 2023.11.23 21:55  
이것도 전정권잘못이라하겠지
자유인156 2023.11.23 21:55  
이것도 전정권 때문이냐?어째 전정권때보다도 못해?
자유인186 2023.11.23 21:55  
무당 신천지 정권이 다 그렇지 뭘 기대해
자유인223 2023.11.23 21:55  
이때다 하면서 이번 기회로 전세나 매매 사기범들  들끓겠네요
자유인134 2023.11.23 21:55  
눈 떠보니 후진국
자유인209 2023.11.23 21:55  
나라가 진짜 개판 됐다 투표 잘하자
자유인290 2023.11.23 21:55  
이나라에서 이런 종류 보상의 개념은 거지에게 적선 하는수준의 보상이다.
자유인158 2023.11.23 21:55  
장개한테 해킹당한겨 굥통? ㅋㅋ
자유인282 2023.11.23 21:55  
윤정권 출범 십팔개월차 정권바뀐지 십팔개월이 지났지만 전정권때문 맞죠?
자유인203 2023.11.23 21:55  
먹통도 문재인 때문인가?
자유인215 2023.11.23 21:55  
윤석열정부 디지털한국 끌어올린 카톡 공격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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