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판결뒷담화]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판결뒷담화]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심 이어 대법도 상고 기각…“죄질 불량”
고령에 건강 악화로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보석 재청구 힘들 듯…남은 형기 채워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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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범죄 혐의가 이제 총 3가지고요. 사문서위조가 이제 총 4건에 이르고 위조 사문서를 또 법원에 행사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련 처벌 규정도 이게 가벼이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어떤 형량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특히 2심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 위조 사문서를 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항소할 때 2심 가서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도 양형을 좀 줄여달라 1년이면 6개월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 3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형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1심, 2심 형량에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최은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석방이든 보석 등 이런 청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령인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데 실제 고령인 수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남은 형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도 보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 신상에 고령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가석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44 Comments
자유인54 2023.11.23 22:00  
판사 ai도입 찬성. 필히 필요하다고 봅시다
자유인212 2023.11.23 22:00  
문정권탓에 징역이 1년밖네 안되나보네? 그럼 윤정권이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잡아야지! 사안의 중요성과 공범이 모두 징역 사니까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적용하여 10년! 어떠냐? 설마 검찰이 376번 압색하고도 구속영장 못받아낸 무능력자라 항소안한다고 하는거 아니겠지?  대통령 장모인데 째째하게 잡범들처럼 1년사냐? 10년은 살아줘야 대통령권위가 살지! 표창장이 4년인데 잔고위조 10년정도 되야되는거 아니니?
자유인269 2023.11.23 22:00  
법무부 장관 ㅋㅋ 윤 장모 통장위조가 징역1년밖에 안받았는데 ㅎㅎ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아?
자유인121 2023.11.23 22:00  
윤석열대통령 장모의 소송사기를 기소조차 안하고 수사해놓고 뭉갠 봐주기검사도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누굽니까? 손준성처럼 높은 자리로 승진해있을듯
자유인40 2023.11.23 22:00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되봐라... 다 뒤지는거임 장모뿐인가 국민의힘 아예 엎어버릴걸...
자유인148 2023.11.23 22:00  
형량도 약한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처분? 이라나? 개소리 하는 국민의힘 망해야한다!
자유인274 2023.11.23 22:00  
윤석열 장모가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몇차례씩 했는데 고작 1년형 받았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심은 4년 받았다. 아시는지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5000만 국민이 항소할것이다. 총선 빨리 합시다. 이것이 니들이 말하는굥정입니까?
자유인227 2023.11.23 22:00  
윤완용이 구라로 대통된거는 어쩌자는거냐! 나라꼴은 갈수록 개 거지꼴로 가고있는데~~~!!!이건 어떻게 할거냐고! 국짐쓰레기들아 말좀해봐바~~~!!!!
자유인231 2023.11.23 22:00  
윤뜽아~~  10원 한장 받은게 없다고 썽냈었지....????      대국민 사과 안하냐???    불리한건 역시 아닥이지..??
자유인69 2023.11.23 22:00  
꼴랑 일년
자유인72 2023.11.23 22:00  
이게 일년짜리냐
자유인232 2023.11.23 22:00  
앞으로 잔고증명 위조가 판을 치겠네
자유인79 2023.11.23 22:00  
우빨들은 사기치고도 떳떳 형량은 다이어트
자유인21 2023.11.23 22:00  
특경법위반 징역 10년이상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유인70 2023.11.23 22:00  
윤돼지 장모라 좋겠네 사기죄 빼주고
자유인233 2023.11.23 22:00  
이런 판결이 국민을 기만이 아니고 먼가요
투표 제대로 합시다
자유인44 2023.11.23 22:00  
죄질이 불량하나 윤돼지열차의 장모니까 1년, 줄리 또한 죄질이 불량하나 윤돼지열차의 주인이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곧 판결날 예정. 조장관 감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해? 원본은 없지만 표창장 위조로 부인 징역 4년!!!!
자유인237 2023.11.23 22:00  
거니야?.
이제 빵에 가야지.
엄마도 있어서 좋겠다.
자유인247 2023.11.23 22:00  
죄질이 불량이라면서 고작 1년~?? 사문서위조 죄가 더크냐~표창장위조죄가 더크냐~~썪을...
자유인162 2023.11.23 22:00  
검찰이 범인과 한통속이라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검찰도 잘 못하면 탄핵해야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하시는 경적적 공동체로 수사해서 일가족 다 압수 수색하고 잡아들이세요
자유인188 2023.11.23 22:00  
윤대통령 앞길. 방해하지말고 감옥에 오래오래 있어라
자유인60 2023.11.23 22:00  
1년이  머냐?  정권  바뀌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저년  사형 시켜야 한다  중국 같은면  최소 무기  다
자유인63 2023.11.23 22:00  
동양대 표창장  위조 징역4년. 잔고중명 350억 가까지 하고 판사까지 속였고.그것으로 수십억 이득까지 챙겼는데 징역 1년…지기미…
자유인61 2023.11.23 22:00  
은순이 젊을 때 쥴리 이상으로 휠훨 날았답니다 모전여전 ㅋㅋㅋㅋㅋ~~~~~~~
자유인72 2023.11.23 22:00  
보석때렸다간 총선에서 한표도 힘들테니~
자유인173 2023.11.23 22:00  
이런 범죄로 그만큼 수익을 취했는데..
고작 1년이라...
유권 무죄.무권 유죄
유전 무죄.무전 유죄
딱 맞는 수준.
그냥 사위 잘 본것이라 말합니다.
자유인79 2023.11.23 22:00  
저 집안은  돈 되는 짓은 물,불 안가리고 했다. 통장잔고 위조, 공흥지구특혜, 부동산 투기, 주가조작, 사무장 병원 운영, 부동산명의신탁, 사문서위조 범죄 백화점 집안 개 쓰레기 들 이제는 하다하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인간말종 집안 그리고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는 윤가놈.....답은 특검이 답이다.
자유인142 2023.11.23 22:00  
굿! 콩밥 버억
자유인227 2023.11.23 22:00  
사기꾼들은
감빵에서
사기수법을업그레이드해서나오니까
감빵가기를두려워하질않는다네요
자유인191 2023.11.23 22:00  
1년.. 어이가없네
자유인42 2023.11.23 22:00  
정치인들도 똑같이해라.
자유인143 2023.11.23 22:00  
사기죄는 빠졌는데?
  6년이 맞는것아닌가?
자유인12 2023.11.23 22:00  
미친인간들 나라가 미처돌아가고있네
자유인173 2023.11.23 22:00  
힘든게 어딨어 병보석 100 %지. 내년 삼일절 특사거나
자유인157 2023.11.23 22:00  
장모하고 손절할려고 출장갔구나.... 패륜이네....
자유인36 2023.11.23 22:00  
황제 복역하겠네 여왕복역이라 해야 맞겠지. 1년살고 나오면 모든게 클리어 되고. 광복절 특사로 나올수도 있을듯.
자유인110 2023.11.23 22:00  
전창조와 똑 같은 수법이네요
자유인206 2023.11.23 22:00  
햐.., 검찰 총장이 대똥되니 좋네!!
학력경력 위조도 그저 돋보이고싶은 욕심일뿐이고
몇백억 통장잔고위조해서 대출받고 법원에 제출까지해도
질질질 끌다 꼴랑 1년,
자유인153 2023.11.23 22:00  
형량이 너무 약하네 이래서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거다 최소한 표창장 위조보다는 형량을 더 받아야되는거 아니냐?
자유인51 2023.11.23 22:00  
쇼하지마라
자유인277 2023.11.23 22:00  
김건희도 이재명놈도 깜빵 처넣어야지요 이 둘은  범죄를저질렀을거란 확신이 10000%씩  듭니다
자유인282 2023.11.23 22:00  
무순뉴스거리가되나 ᆢ죄을졋으면합당한처벌을받는계맞는거지이재명에계도같은법율을적용해라
자유인11 2023.11.23 22:00  
찢죄명이는 뭐든 다받아들이는데 ..누구는 번개불이고 누구는 꺼질듯 이어가는 모닥불 ...사람에 따라 이념에따라 단체소속에따라 제멋데로 사법이 울나라 법이라는데 기가차고 한심하네요
자유인187 2023.11.23 22:00  
가해자가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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