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파열음…R&D·특활비·새만금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예산국회 파열음…R&D·특활비·새만금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사정기관 특활비 감액 등 野 요구에 與 "민생보다 이재명 방탄용" 맞서
R&D 예산도 공방…與 "尹 강조사업 무조건 삭감" 野 "민생예산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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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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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민생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기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45 Comments
자유인179 2023.11.24 04:15  
검찰 특활비깍아서 수사못하게 하는 것 마약 특활비 깍아서 국민 지키게 하지 못하는것이 야당 니네가 민생을 위해 하는 짓이냐? 진짜 최악이다
자유인60 2023.11.24 04:15  
전액삭감이 맞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으면 어땠을까? 몇달동안 감사하고 기관장 다 쫓겨났겠지
자유인48 2023.11.24 04:15  
대구, 경북!!!.오늘자 모친 살인, 친동생 강간 . 패륜의
  원천지 지역에 예산 90%삭감해라!!  전국민들 경계해야
  한다.  패륜을 키우는  지역에 예산을 45조 책정한 대구경북 국짐당의원들에게 욕을 날리자!!!
자유인209 2023.11.24 04:15  
국개들 세비부터 90%삭감해라.
자유인287 2023.11.24 04:15  
충돌은 무슨 충돌이야. 집권야당이 지들 맘대로 하는 거지.
자유인162 2023.11.24 04:15  
포퓰리즘이라 외쳤던 노인복지 예산 줄여라. 노인 일자리많딘. 폐지 주워서 팔면 먹고는 산다. 지하철 지원 전액삭감. 노인단체 지원천액삭감 실시해라.
자유인229 2023.11.24 04:15  
또 다수당의 몽니 및 횡포. 보나마나 짐작했던 행동.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은 여야 거의 동수가 되도록 뽑아야 한다. 다수당이 되니까 깜도 안되는 의원들이 날뛰는 꼴을 보는것도 힘들다.
자유인283 2023.11.24 04:15  
윤무식이 순방 예산하고 검찰특활비는 제로로 해도된다!!!!
자유인71 2023.11.24 04:15  
새만금 개판치고 그돈으로 전북에 도로나 쳐까는것들이 또 돈 달라는게 정상이냐? 문재앙 5년동안 나랏돈 얼마나쳐해먹었냐? 가뭄이라고 슈킹해 태풍이라고 슈킹해 폭설이라고 슈킹해 농사 망했다고 슈킹해 지들이 지지하는 더듬어강간당이 보 해체해 홍수가 쳐 나도 무지성으로 찍어주는것들이 정상이냐?
자유인222 2023.11.24 04:15  
윤석열 사조직 검찰 특활비 완전 삭감해라
자유인16 2023.11.24 04:15  
새만금사건 책임져야할 여가부장관은 사직만 하면 되는구나....사과할 필요도 없고 처벌도 할수없고....윤석열이 잘못을 저지른 여가부장관 챙겨주네....이러한 썩은정부 총선에서 지지해야하는가?
자유인66 2023.11.24 04:15  
쟈들은 방탄소년단  팬??맨날 방탄 붙히노
오염수도 재명 방탄 양평도 재명 방탄
자유인125 2023.11.24 04:15  
늙은이 살리려 미래를 팔아먹네
자유인214 2023.11.24 04:15  
새만금에 또  세금 투입 예산 올리는거 보고.
민주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임.
현정권에서 하려는건 무조건 반대하고 방훼만 하니
일이 제대로 되냐고.
자유인140 2023.11.24 04:15  
새만금예산 78% 나 삭감 해버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증액. 요건 쏙 빠졌네  전북예산 빼먹고 가덕도에 선심 쓰는척  이런데도  국회를 상대로 사기 치려는 역겨운 수구것들은 돈걸귀가 맞지
자유인54 2023.11.24 04:15  
Imf때도 늘린 r&d는 줄이고 마약과의 전쟁이라 말해도 제대로 안 잡고 시간 질질 끄는데 특활비는 늘리라하고 이해가 안가네요. 새만금은 잼버리의 실패는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늘려서 그 실패한 걸 제대로 만회하길 바랍니다.
자유인87 2023.11.24 04:15  
R&D 예산 지난5년간 쑥대밭 아니였나...재편성 하는게 마자.
자유인111 2023.11.24 04:15  
용돈처럼 운영되는 특활비,  대통령 해외순방비,  전부 삭감해라 !
자유인89 2023.11.24 04:15  
또 싸우냐?  일 좀 하자 세금  좀먹는 벌레들... 무조건 반대 무조건 강행  ..치킨게임 하냐...  벼랑  끝에서 단체로 현피  뜨던지 ...썩어도 뿌리끝까지 썩었네...
자유인185 2023.11.24 04:15  
민생 놀고들있네. 표랑 지들 봉투, 법카 챙길생각에 정치하는 것들이.
자유인280 2023.11.24 04:15  
새만금은 실패한 사업이다. 돈과 시간 노력에 비해 성과가 별로다.
자유인109 2023.11.24 04:15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것이 맞다
자유인184 2023.11.24 04:15  
2찍 들닥들 R&D 예산이 뭔지 모르나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저 예산 줄이면 망해 ㅋㅋㅋㅋ
자유인255 2023.11.24 04:15  
영수증 증빙도 안하는 특활비 지들끼리 나눠먹는거 들통났는데도 증액이라?ㅋㅋ2찍 노인네들 연탄이나 한장 더 사주지..ㅋㅋ
자유인93 2023.11.24 04:15  
다른건 몰라도 연구개발비는 무조건 원래계획대로 해야함.
자유인87 2023.11.24 04:15  
경상도는 매년 전북예산 2배를 가져가면서 새만금예산 원상회복하는게 당연한일아니냐??전북예산을 이지경을 만든 독재자  도둑놈 윤석열과 국민에짐을 다음선거에서 심판해야하고 탄핵해야 한다~~
자유인248 2023.11.24 04:15  
새만금예산은 신규예산도 아니고 40년동안 국책사업이다.        마스터플랜데로 하나하나 다 예타 통과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부처에서 합의됐던 예산을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80% 를 깎아놨으니. 말이 안돼지. 올해 soc예산은 전년보다 4% 늘었는데.  완전 잼버리 보복예산이라고 볼수 밖에?
자유인192 2023.11.24 04:15  
대덕연구단지 특구가 지역구인 상미니가 R&D예산 대폭 삭감에도 한마디 못다가 뜬금없이 구김당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주둥아릴 놀리더니 야당으로 예산 따기가 어려워 여당으로 갑니다 하려나? 윤삼무(무능 무식 무책임) 탄핵돼서 구김당 야당되면 또 여당으로 오려나? 개만또모탄놈
자유인65 2023.11.24 04:15  
검찰 니들 수사 하지 말라고..특활비 삭제
자유인292 2023.11.24 04:15  
●전라도와 새만금. 전액 삭감●
●기생충. 박멸. 위해,,,농약값.  증액●
자유인258 2023.11.24 04:15  
새만금은 깍고 r&d는 복원하자
자유인140 2023.11.24 04:15  
구랑디 최고존엄 여비와 궁모님 명품 구입비 위해서 주리는디. 이거이 개지구 폄훼하모 반국가세력, 굥산전체주의자 아이가.
자유인88 2023.11.24 04:15  
윤석열의  R&D 예산 무려 20% 삭감은 노골적인 반역임. 나라의 앞날을 파괴하고 미국에 기술 의존해 돈 갖다 바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거지. 놈은 반국가 반역자. 미국이 원하면 곧바로 전쟁 일으켜 불살라 없앨 나란데 기술개발할 필요도 없다는게 미국의 개 윤석열의 속내
자유인25 2023.11.24 04:15  
청년예산 전액 삭감한 더듬는 괴뢰단의 주둥이에서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한다.
자유인94 2023.11.24 04:15  
이재명 또 이재명 그만 좀해라. 지겹다
자유인179 2023.11.24 04:15  
치지를 떠나서 기사에 써있는 예산 변경중에 뭐가 잘못된거지? 첨단글로벌바이오 사업 이딴건 그냥 이름만봐도 기업사냥꾼 배불리는 예산이고 지역화폐 예산같은 경우는 코로나때보다 더 심각해진 민생 챙기는 예산이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에 합의했던건고 뭐가 문제인건데? 국힘 개돼지 경북 것들만 내용도 파악 안하고 문제라 생각하겠지. 진짜 니들 대구 경북만 노리냐?  50석만 갖게?
자유인172 2023.11.24 04:15  
다시는  저질스런  만지당을  만들지  말아야....
자유인216 2023.11.24 04:15  
말썽만 일으키는 대통령실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성과도 없이 허구헌날 여행만 다니는 뚱 거니도 꼴보기 싫다.
자유인208 2023.11.24 04:15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권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박살이 나 버리는 구나!!! 예산안은 행정을 담당한 정부가 수립하고, 입법부는 그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지, 없는 예산을 국회가 마음 데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독재라고 봐야 한다!!!
자유인110 2023.11.24 04:15  
영빈관 사용 예산 0원으로 해야 용산이전이 명분이 있음
자유인137 2023.11.24 04:15  
이죄명의 정부냐? 이죄명이가 대통령이냐? 예산 다 삭감하고 국책사업 못하게 한 이후에 나중에 공약이행율이 저조하네마네 하면서 비판이나 할 인간들이...
자유인23 2023.11.24 04:15  
잼버리 감사는 잘 하고있는지??  그지역 세금 빼먹는건 진짜 지독함.
자유인257 2023.11.24 04:15  
????IMF때도 안깎았던 과학분야 r&d예산을 아작내켜버렷어.. . ???? 주정뱅이 애비가 술처먹을돈 읎다고 애들 학교 때려치우라는 꼴  !
자유인195 2023.11.24 04:15  
밥그릇싸움 ㅎㅎㅎ저기서 국민을 위한 예산은 있는가?
자유인245 2023.11.24 04:15  
국짐당은  굥도리  방탄 예산  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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