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정부 예산 두고 논쟁[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내년도 예산을 두고 당국과 국회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가 만기 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국은 도약계좌 가입자 수를 높게 예측하는 반면, 국회는 당국의 예측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4999억9400만원으로 설정됐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에만 4억5000만원이 산출됐고, 기여금 지원과 인프라구축에 각각 4890억4300만원과 104억4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출시됐다.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만기가 더 길고 납입 한도가 더 높다. 중복 가입이 불가한 탓에 지난 달 기재부는 내년 2월 만기 도래하는 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여금 산출근거에 따르면 금융위는 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온 이들 중 70%가 넘는 약 143만6000여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들에 대한 기여금 규모를 5261억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4년 월 평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를 1~6월, 8~12월에는 7만명 대로 예상했지만, 7월에는 신규 소득자들이 늘어나며 더 많은 이들이 적금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가입자 수를 15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이로써 내년도 도약계좌의 기여금에만 6534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 7500만원 이하 중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상품으로 오는 15일 출시된다. 임세준 기자

하지만 야당에서는 해당 예산 집행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자가 매달 감소추세이고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중 연계율, 중도해지 예상인원 등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됐으므로 854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기여금 소요액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국은 자신들의 수요예측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운영하는 점, 제도개선, 홍보·안내 강화(가입절차 단축 등) 및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여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차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또 청년도약계좌가 희망적금 만기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준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는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한 사람이 월별 납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총 정부기여금은 월별납입자와 같은 수준을 지원받게 되지만, 이자의 경우 일시납입액 전부와 해당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에 대해 가입시점부터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월별 납입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일반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도약계좌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청년도약계좌는)선택권을 확대해주는 차원이고, 정책의 형평성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