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중국이 제조업 강국 독일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실시한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이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020년부터 일반계고 합격률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업계고로 보내겠다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입 시험 재수나 유학처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교육 보편화’ 정책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비율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이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50% 수준으로 내려서 일반계고와 직업계고로의 진학률을 50 대 50으로 맞추겠단 것이다.

이 정책이 발표된 2017년 일반계고 진학률은 57%까지 치솟았다. 10년 전보다 14%보다 오른 수치다. 중국 내 교육열이 증가하면서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가 늘어났고, 이를 위해 일반고 진학 희망자가 늘어난 탓이다.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꼽는 중국 정부 입장에선 2025년이 되면 3000만명의 노동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자 산업 역군 양성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국 학부모의 일반계고 선호 현상은 졸업 후 사회에 나왔을 때의 임금 격차 때문이다. 중국 국영 고등교육 컨설팅 회사인 마이코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졸업자와 직업계고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5990위안(109만8000원)과 4595위안으로 차이를 보였다. 상하이·난징·항저우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 최대 경제권역으로 꼽히는 장강(長江) 삼각주에서는 임금차이가 1만398위안과 7773위안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미 일반계고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학부모가 자식의 직업계고 진학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입 시험처럼 고입 시험을 별도로 치르는데 이 점수를 상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 심한 경우는 재수를 선택하거나 아예 고교시절부터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독립 인구학자 황원정은 SCMP에 “일반계고 직업계고 50 대 50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점점 더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 부부의 출산 욕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교육비 지출 비효율성은 2021년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억제 정책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시진핑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라는 국정 철학과 어긋나고 저출산을 심화시킨다며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SCMP는 “중국은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자녀 양육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라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7.79배인 한국을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