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오픈AI 투자로 美·英서 합병·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

MS, 오픈AI 투자로 美·英서 합병·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

세계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파트너십이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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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알트만 오픈AI CEO(왼쪽)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사진=오픈AI 개발자 회의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8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MS와 오픈AI의 투자 및 파트너십을 합병으로 볼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양사의 공동 기술 개발을 포함한 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지와 반독점법 위반 소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CMA는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거래 결과 사업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경우인 유의미한 합병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MA는 양사의 파트너십으로 MS가 실질적인 지배권, 또는 50% 이상의 의결권을 갖게 됐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CMA는 "최근 오픈AI의 지배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중 일부는 MS와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MA는 AI의 확장 속도가 "경제사적으로 독보적"이라며 챗GPT와 같은 범용 AI 도구의 발전이 "이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낸다"고 CMA는 전했다. 

MS는 지난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양사는 생성형 AI 열풍 이후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오픈AI의 모회사는 비영리 단체지만 산하에 영리법인을 두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MS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S 대변인은 자사가 오픈AI의 "그 어떠한 부분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부 수익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최근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CEO)를 돌연 해고했지만 이에 대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5일 만에 그의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오픈AI는 이사회도 새롭게 구성했는데 최대 투자자인 MS는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MS는 오픈AI 이사회에 참석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사 선출이나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양사는 MS 측에서 누가 합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CMA는 예비조사 결과 양사의 관계가 영국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조사에 나선다. CMA는 이번 예비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다음 달 3일까지 수집한다.

앞서 CMA는 690억달러 규모인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도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으나 MS가 인수 계획을 수정하면서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도 MS와 오픈AI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당국이 AI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의 오픈AI 투자에 대한 성격과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는 예비 조사 단계이며 공식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MS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FTC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 중이다. 

그동안 리나 칸 FTC 위원장은 AI 기술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AI와 같은 변혁적인 기술을 "초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FTC는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FTC는 챗GPT가 소비자들의 데이터 등을 악용했는지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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