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에 트래픽 급증…앞으로가 중요"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만 문제 아냐"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3년만에 화해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망 운영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1회 통신 산업·서비스 스터디 데이'에서 "망 사용료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1회 통신 산업·서비스 스터디 데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망 사용료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AI,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가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트래픽 발생이 늘어난다. 이 트래픽이 유통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망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SKB가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해 전송 비용 부담이 폭증한다며 비용 지불을 요구하자 넷플릭스가 2020년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6월 1심에서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항소하고, SKB가 반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지속했다. 한국의 뒤를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등에서도 망 투자 비용 분담을 놓고 논의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양사는 돌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소송을 상호 취하했다. 그간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했으나 양사 합의 이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최 교수는 개별 기업 간 합의에서 끝내지 않고 망 사용료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누가 망 설치·관리·운영 비용을 낼 것이냐는 본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법원 1심 판결과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법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지난 2, 3년간 치열하게 논의했는데, 지금 중단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너무 뜨겁진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망 사용료 부담이 커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철수 계획을 밝히면서 망 사용료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트위치 철수 사안은 단순한 망 사용료 문제만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트위치는 망 사용료만 문제가 아니라 내부 경영 문제, 한국 계약, 대표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