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경쟁 확대 우려로 출시도 전에 가계부채 자극 지적
제도 시작 전 대출 한도 규제 고민 등 '두 마리 토끼' 잡기 난항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진행 단지 모습. 2023.10.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원스톱·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에야 출시될 전망이다. 먼저 시행 중인 신용대출과 달리 큰 금액이 옮겨지는 구조임에 따라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신경을 더 쓰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최근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야할 이유가 커지면서 대출 확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출 한도 확대 제한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와 이자부담 경감이란 과제를 함께 달성하려는 정부 고민이 깊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를 위해 매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출시해 은행·핀테크 등 금융회사들이 이를 신용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도 서비스 확대 개시에 맞춰 금융사들이 일제히 주담대 대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은 보증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오는 21일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금융당국 내에서는 해당 날짜에 서비스가 시작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크다. 현실적으로 내년에야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담대라는 목돈이 옮겨지는 준비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최근 상생금융 등 정부 요구에 응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직원 성과평과 등 연말결산으로 다른 업무가 안 될 지경이라고 하고 있어 사업에 집중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총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상승 전환해 이후 7개월째 증가했으며, 매월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금융당국으로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와 금리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환대출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이다 보니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따로 구축하면서 인터넷은행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전략을 마친 상황이다. 대환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책인 전반적인 주담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이끈 셈이다.

당국도 주담대 대환 시 대환 금액을 대출 잔액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또한 대출을 일으킨 이후 6개월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1.2~1.4%)를 감안하면 대환을 통해 새로 적용받는 금리가 기존보다 이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대출을 갈아탈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 허들로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이 줄어드는 정책이다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도 "머니무브 이슈도 있어 금융당국에서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최초 정책 도입 때보다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