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vs 이재명표 예산 충돌… “나라살림은 여야 간 협치해야”
자유인11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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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07:59
상임위 곳곳서 ‘쟁점 예산’ 대치
민주, 尹 청년취업예산 전액 삭감
與 “민주, 李 ‘청년패스’ 단독 의결”
與 “예결특위서 원점 검토” 강경
민주 “정부 삭감한 예산 바로잡기”
예결특위 이르면 22일 증액 심사
“예산안 법정 기한 넘길 듯” 관측 
이철규(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일정 연장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뉴스1내년 4월 총선의 승부를 가를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놓고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에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사업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정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최소한 나라살림은 여야 간 협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여야는 청년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게 발단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년 예산 3028억원 중 79%에 달하는 2389억원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2900억원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 편성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5000억원 이상 삭감한 새만금 예산은 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새만금 사업 예산(2902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원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대통령실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합의로 삭감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 2억 100만원을 감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7904만원 감액했다. 민주당이 대거 감액을 예고한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야당은 검찰 특활비 80억 90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1900만원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예산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현금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여당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야당의 ‘청년 3만원 패스’ 등은 2030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단독으로 의결한 증액 예산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원점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의 증액은 예비 심사에 불과하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지역화폐 사업 등을 정부에서 받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엉망으로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여당이 지키려고 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부처에서 제대로 청년 예산을 다루지 않았으면서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상임위 예산 심사부터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증액 심사는 아직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尹 청년취업예산 전액 삭감
與 “민주, 李 ‘청년패스’ 단독 의결”
與 “예결특위서 원점 검토” 강경
민주 “정부 삭감한 예산 바로잡기”
예결특위 이르면 22일 증액 심사
“예산안 법정 기한 넘길 듯” 관측
19일 여야는 청년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게 발단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년 예산 3028억원 중 79%에 달하는 2389억원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2900억원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 편성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5000억원 이상 삭감한 새만금 예산은 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새만금 사업 예산(2902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원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예산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현금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여당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야당의 ‘청년 3만원 패스’ 등은 2030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단독으로 의결한 증액 예산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원점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의 증액은 예비 심사에 불과하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지역화폐 사업 등을 정부에서 받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엉망으로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여당이 지키려고 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부처에서 제대로 청년 예산을 다루지 않았으면서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상임위 예산 심사부터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증액 심사는 아직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