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로 구속 심사

답변하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3.1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뒤 열린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내에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송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도 재판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수집된 증거로 미뤄볼 때 송 전 대표와 박 전 보좌관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돈 봉투 혐의와 연결돼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송 전 대표가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보고받았고,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법인을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킨 다음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싱크탱크인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돈 봉투 수사가 풀리지 않자 먹사연 후원금을 엮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한다고 반박한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8 [email protected]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 관건이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환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공언해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논리에 구체적으로 반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로서는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면서 송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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