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결과 밤늦게 나올 듯
검찰 “민주성 훼손한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줄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서는 돈봉투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친형 송영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밤늦게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1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과 송 전 대표 사이의 공모 관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핵심 쟁점을 두고서도 양측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매수 행위”로 규정하며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 선거는)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라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했으며, 검찰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버린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돈봉투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남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줄소환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송 전 대표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