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근로기준법 위반·특수협박 등 혐의
故방영환씨 1인 시위 방해하고 모욕, 위협
방씨 사망 한달 뒤 다른 직원 때려 전치 4주
검찰 "대표 정씨, 분신에 결정적 원인 제공"[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방씨가 사망한 지 한달 여 뒤인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A(71)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 A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방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다른 곳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송받고, 해고 관련 민사 기록을 확보해 고인의 분신 경위와 정씨의 범행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에서 정씨는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방씨가 복직한 뒤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경제적으로 괴롭혔고,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그에게 받은 사적인 편지를 회사 앞에 게시해 모멸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정씨에게 폭행당한 A씨 사건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인의 딸 희원(31)씨는 방씨가 사망한 뒤 "부친이 정씨의 악행으로 분신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지인들 진술과 방씨의 유서 등에 비춰 정씨가 분신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씨의 유족과 A씨에 대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정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