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근책에도 지원사업자 미래모바일 1곳
막대한 투입 비용에 통신3사 진입장벽 견고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새 사업자 유치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최저 경쟁가격을 낮추고 망 구축 의무수량 줄이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1곳 뿐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다시 한번 회의론이 나온다. 

마감 D-1인데 참여의사 1곳뿐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컨설팅기업인 미래모바일은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오는 19일 신청할 예정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전국 단위 사업자로 내일 신청 서류를 낼 것"이라며 "제4 이통사 컨소시엄 구성 주간사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네이버, KB국민은행, 쿠팡 등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유력하게 점쳐진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신청 의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후보로 언급돼 온 한 대기업 관계자는 "후보군에 오른 것도 부담스럽다"며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이날 현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신청을 한 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사실상 마감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밝힌 기업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주파수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가격을 기존 대비 65% 낮추고, 5G 기지국 구축 의무수량도 절반 이상 줄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엔 타사 네트워크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최대 4000억원 상당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도 내건 상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반납한 주파수를 다시 출연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유인책 역부족…들어갈 이유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더욱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통신 3사조차 포기한 주파수로 신규 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간 신규 사업자 유력후보로 언급돼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기부에서는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은 조 단위가 들어가는 매우 큰 프로젝트"라며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로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물을 피해 멀리 도달하는 '회절성'이 떨어져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한다. 28GHz 장비 1대 구축 비용은 업계 추산 3000만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가 아무리 기지국 구축 의무수량을 6000대로 줄여줬다고 해도 1800억원가량이 든다. 물론 부동산 비용이나 공사·운영비는 따로 투입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을 유지 중이다. 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지난 20여년간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단적으로 국내 휴대폰 회선 수는 2018년 이후 계속 5500~5600만개로 국내 인구수를 뛰어넘은 뒤 정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카르텔을 뚫으려면 새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린 건데 당장 들어갈 비용은 많고 기존 시장이 3사 위주로 견고해 굳이 도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