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동결 방침이 확정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6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이 잇따라 올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024년 이후 적용할 기준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지만,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