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최초로 알린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오늘(21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냐”며 “기각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어느 곳에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배우자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 씨는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인 배 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최초 폭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배 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