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들’ 1억원 물어낸다…“모방범죄 없도록 강력 처벌”

‘경복궁 낙서범들’ 1억원 물어낸다…“모방범죄 없도록 강력 처벌”

낙서 테러 19일째…복구 공정률 80%
10대·20대 범인 5명에 손해배상 청구
CCTV 110대 추가설치 등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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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날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경복궁 담장을 공개했다. <연합뉴스>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4일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공개하면서 “지난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청구비용은 재료비 2153만원과 인건비 등 총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봄철 이후 전개될 2단계 작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를 골자로 한 유산 훼손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19일 만이다. 복구 공정률은 80% 안팎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복구 비용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궐을 비롯한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가 먼저 투입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사주한 공범도 검거되는대로 책임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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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연합뉴스>복구 작업은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졌다.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5일을 빼면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가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복구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재료비는 장비임차 946만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원이 들어 총 2153만원”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69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가림막 등 작업에 69명 등 총 인력 238명이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전문가에게는 하루 31만원, 가설 울타리 등 특별 인부에게는 21만4000원 단가가 적용돼 평균 30만원 고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한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테러가 발생한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81 Comments
자유인221 01.04 16:40  
선을 넘는 관종짓에는 엄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자유인223 01.04 16:40  
고작 1억.... 저런건 수십억은 때려야 함
자유인183 01.04 16:40  
오 잘한다~~~나이스!!!
자유인132 01.04 16:40  
문화재 담벼락에 낙서한다는 생각을 하는게 나는 이해가 안된다 내가 막 올바르게 살거나 준법정신 투철하진 않아도 문화재에 낙서를 해야된다는 생각은 한적이 없는데 쟤들은 도대체 어떤삶을 살아온 인간들이지?
자유인127 01.04 16:40  
문화재 훼손 관련 법률로 처벌받게 해야 정상 아닌가?
자유인57 01.04 16:40  
1억씩이나 갚아줄까 궁금하다..
자유인247 01.04 16:40  
잘했다 아주 골수까지 빼먹을 기세로 싹 걷어들이길
자유인9 01.04 16:40  
절대 선처하지 말고 1원 단위까지 싹 다 받아내길
자유인26 01.04 16:40  
그냥 손목짤라 그게 답이여!
자유인120 01.04 16:40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더불어 범죄연합당은 반대하겠지..
  민노총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놈들 아닌가?
  깽판은 치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다는
  반동들 잉께...
자유인41 01.04 16:40  
공범 잡는데 협조해라, 그래야 n빵하지 ㅋㅋㅋㅋㅋㅋ 꼬시다.
자유인298 01.04 16:40  
살인범 사기범성범죄자들에게도 징벌적손해배상을판결로해야한다
자유인151 01.04 16:40  
나이스
자유인232 01.04 16:40  
일벌백계의 시원한 판결입니다
자유인249 01.04 16:40  
10억씩 해라.
자유인55 01.04 16:40  
신상도 공개해....
자유인210 01.04 16:40  
시킨사람은?? 처벌못받나
자유인293 01.04 16:40  
뭐야?? 꼴랑 1억? 10억, 100억은 될줄알았는데?
자유인201 01.04 16:40  
개딸들 자식교육 잘 시키세요
자유인92 01.04 16:40  
사주한 놈을 꼭잡아서 배상바고 처벌해야한다
자유인273 01.04 16:40  
미성년자 이면서 술집드나드는것들도
좀 처벌좀하자
처묵고 나서 업주에게 협박이나하는것들
처먹은것에 백배 벌금내게 만들어야 한다
자유인4 01.04 16:40  
겨우 1억 장난하냐 10억은 받아내라!
자유인139 01.04 16:40  
돈없으면  구속해서  몃년일시켜라
자유인35 01.04 16:40  
원래.. 예술은 배고픈거니.. ㅋ
자유인110 01.04 16:40  
잘했네 무슨 생각없는 짓이야
자유인89 01.04 16:40  
알바해서 복구 돼겠어? 안돼면 빵에서 몸으로 때워야 겠네
자유인3 01.04 16:40  
좋아좋아~올 초부터 속 시원하네~
자유인154 01.04 16:40  
1억 너무 적지 않소? 한 5억정도가 적당할 듯
자유인61 01.04 16:40  
좋아요
자유인183 01.04 16:40  
음주뺑소니도 본인들 집망하게 해줘라
자유인24 01.04 16:40  
그냥. 구속시켜 10년만 감빵에 지내게해라.
자유인13 01.04 16:40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자유인245 01.04 16:40  
겨우 1억이면 유툽 각 잡고 할만 하지 안냐? 친일유투버, 혐함유투버들음 할맘 한대?
자유인112 01.04 16:40  
실비만 받지말고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자유인288 01.04 16:40  
서울 시내 곳곳에 혓바닥 낙서 한 사람도  꼭 잡아서 책임을 물렸으면 합니다  낙서와 예술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유인213 01.04 16:40  
비싼 낙서 씬나게 제대로했네.
자유인238 01.04 16:40  
실형 살리는것보다 벌금을 억대로 올리는것도좋은 방법.  음주도 기본 5000만원씩
자유인95 01.04 16:40  
풉.  신천지  손해배상도  정부가  패소했다며.  말만 번지르르~~
자유인142 01.04 16:40  
당연히 물려서 다시는 이런못된짓을 안하도록 합시다
자유인285 01.04 16:40  
ㅋㅋ 인생 조졌네  고작 10만원 벌라다 뭔 날벼락이여?
자유인209 01.04 16:40  
조선시대 유물 훼손이니깐 조선시대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게 어떨까요? 그시대 법령이면 궁궐 낙서면 잡아다가 곤장 엄청 때렸을것 같은걸요.
자유인101 01.04 16:40  
손모가지도 자르자
자유인240 01.04 16:40  
실행한 인간도 문제지만 사주한 인간이 더 큰 문제다. 빨리 잡아 사주한 인간에게 80% 물려라.
자유인114 01.04 16:40  
제대로 손해 청구금 감액 일절없이 받아내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어처구니 없게 소중한 문화재 훼손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나이불문하고 엄중한 처벌하길,
자유인47 01.04 16:40  
뭐든 벌금쎄면  안한다  싱가폴 봐라
굳이 징역처리 하지말고  벌금으로 조지자
자유인175 01.04 16:40  
돈이나 있겠냐
자유인173 01.04 16:40  
끝까지 청구  집행 하기를...
자유인14 01.04 16:40  
박수~~짝짝
우리나라법좀고쳐서
다음번에는모방범죄가안일어나도록
자유인204 01.04 16:40  
재범 방지와 국가유물 보존 차원에서  문화재약탈행위나훼손은 엄중하게 다루는게 맞다봄  낙서해댄 그손으로  돈벌어서 벌금내야지 ᆢ당연하지!!!
자유인68 01.04 16:40  
금융치료가 최고
자유인66 01.04 16:40  
벌금 5억 추가
자유인298 01.04 16:40  
3년이상 징역 아니였나? 범죄자들의 대학교 대한민국
자유인279 01.04 16:40  
감방살리며 국민세금으로 밥먹이는 것보다 손해배상청구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자유인23 01.04 16:40  
이것이 맞다고본다. 십대니까,초범이니까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모방범죄는 계속 늘것이다.
자유인244 01.04 16:40  
절대로 용서 말라.저런 좀비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 피곤케한다.어리석고 미련한 종자들어게 죽을 때까지 비용청구해라
자유인155 01.04 16:40  
국민연금도 몰수해..한번의 또라이짓거리로 사회매장되고 못 살아간다는걸 보여줘야돼..
자유인160 01.04 16:40  
전문가 그 추운데 31만원? 최소한 50만원은 줘야됨  낙서범 부모 집을 팔아서 라도 꼭 받아내길 바란다
자유인119 01.04 16:40  
용두사미. 판새가 그러시오.  그럴런지~~??
자유인122 01.04 16:40  
1억 밖에 안된다고? 국민들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위로비 9억을 얹어 그냥 딱 10억원 맞춰서 때려라.
자유인192 01.04 16:40  
1인당 10억씩물리고 돈없다고 하면 배째면된다.
자유인301 01.04 16:40  
징벌적 배상금까지 해서 1인당 1억원 이상씩 받아내라!!
자유인54 01.04 16:40  
10년감빵보내라 10억에...
자유인172 01.04 16:40  
굿. 법은 법대로 잘 굴러가야 사회가 안정된다. 지금은 내전중이다. 강력하게 법과 원칙으로써 범죄자들을 사회로 부터 격리 시키길 바란다.
자유인105 01.04 16:40  
정말 다시 사진 봐도...화가 나네.....저런 애들은 1억으로  되냐?  징역살게 하든가... 전국 문화재 청소 시키는 걸로
자유인192 01.04 16:40  
엄벌해라
자유인297 01.04 16:40  
10억때려라
자유인156 01.04 16:40  
부모가 줘야되는거죠??
자유인75 01.04 16:40  
낙서범뿐만아니라 강력범에게도 적용시켜야지
죽도록패도 형량은 쥐꼬리. 살인을해도 코딱지.
강간을해도 눈꼽만한 형량을 내리는데 판사들은 어떤생각을 가지고 판결문을 읽어내리는지 모르겠네
자유인249 01.04 16:40  
문화재 보호법 3년 이상 이라던데 ㅋㅋㅋㅋ
자유인72 01.04 16:40  
응원합니다 1원 한 푼 남기지 말고 다 받아내세요
자유인6 01.04 16:40  
반드시 받아내라.
자유인191 01.04 16:40  
페인트 낙서는 메칠렌 클로라이드로 (일명 M,C )지우면 손 쉽게 지을 수있다,
자유인253 01.04 16:40  
낙서범  부모까지  집 . 재산  모두 압수해라  !!
자유인197 01.04 16:40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벌금형을 강화해야한다. 구치소 보내는거 보다 벌금형이 더 효과
자유인38 01.04 16:40  
구상권만 제대로하고, 순찰인력은 늘이지미라 그건 낭비.
자유인116 01.04 16:40  
이런곳 살기가 무섭네...보이스피싱...묻지마..폭행...서현역..낙서....마약강남학원..별로...서울,,,나라고 안전지대 아님..
자유인105 01.04 16:40  
금융치료에 구속에
자유인56 01.04 16:40  
저놈들 장기를 팔아서라도 꼭 받아내라
자유인117 01.04 16:40  
절대 감액하지 말고 제대로 청구해서 받아내라! 그래야 재범이 줄어든다.
자유인76 01.04 16:40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벌금 왕창 때리는게 정답임.
자유인231 01.04 16:40  
공공문화재를 마치 개인의 물건인양 마음대로 대한거...엄벌에 처하고 훼손 복구비 모두 물어내게 해야함...크면서 뭘 배운거야.....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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