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연립정부, 한국과 무기거래 잇딴 문제제기
정부는 대규모 수출 홍보만, 실제 금융지원 대책 없어
여야, 수은 한도 증액법 각각 발의했지만 상임위 계류
"시중은행 지원 한계, 수은 자본금 증액 꼭 돼야" 호소[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폴란드 방산수출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됐던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직접 방산 수출을 챙기는 듯 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 노력이 미진했다는 게 방산업계 평가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수은법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의 방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는 현재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추진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이번에 새로 집권한 총리 측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한국 측이 약속한 금융지원이 없었다”며 방산계약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록적 납기 실적…계약 2개월 만에 폴란드行

2022년 7월 우리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측이 맺은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내용이 파격적이라 합의 파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폴란드는 우리와의 계약 이전에 미국과 자주포·전차·항공기 등의 대규모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납품시기나 기술이전 등의 요구를 미국 측이 충족시키지 못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지난 2022년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고식’에서 1호기가 출고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와 업체들은 기본계약 체결 이후 한 달여 만에 1차 실행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계약분 123억 달러 중 80% 수준인 100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직접대출 및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에 1차 계약 체결 2개월 만에 K9자주포 24문이 폴란드로 향했다. K2 전차 10대도 계약 4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다. FA-50 항공기 2대 납품도 10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군에 전력화 될 물량 일부를 수출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세계 무기거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납기 속도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폴란드의 긴급 소요에 따른 것이다.

우리 업체들은 곧바로 2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약 319억 달러(약 42조원) 계약 규모에 대한 80% 수준(약 33.6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해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미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은이 지원 한도를 소진해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15조원에 불과한 수은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늘려 방산 등의 대형 해외 수주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다.

‘만시지탄 될라’…방산업계, 수은법 학수고대

국회는 지난 해 11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 법정 자본금을 35조원으로 늘리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30조원으로 늘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수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폴란드 그드니아에서 K2전차 첫 수출 물량을 하역하고 있다. 1차 계약 4개월 만, 출고 50일 만이다. (사진=현대로템)

정부 요청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폴란드 국채 매입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원 가능 액수가 몇 백억 원 수준에 그쳐 폴란드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7% 이율 수준의 5개 은행 집단 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3조 5000억원 지원안이 확정됐다. 이 돈은 K9자주포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152문을 수출하는데 쓰였다.

관련 업계는 폴란드 새 정권의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계약이 지연될수록 폴란드 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친(親)유럽연합(EU) 성향의 새 정부가 한국과의 계약을 깨고 독일·프랑스나 미국으로 바꿔 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차 계약 물량이 쪼그라들거나 아예 취소될 경우 미리 확보한 인력과 자재 등은 부담이다. 1월 임시국회에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이유다.

방산업계 한 임원은 “정부는 대규모 방산 수출을 홍보하면서 지원을 약속하고, 여야는 서로 금융지원 방안을 만든다 선전만하고는 실제 아무런 대책도 준비 못한 꼴”이라면서 “결국 답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