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제4 이동통신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외에 3.7~4㎓ 등 다른 주파수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할당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7㎓ 대역은 SK텔레콤(SKT)의 인접 대역으로 그간 SKT가 추가 할당을 요구해왔던 대역이기도 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외에 다른 주파수(3.7㎓ 대역)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책을 보면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신규사업자가 기존 이통3사처럼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면 우선적으로 할당을 검토하겠단 의미다.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은 지난 1월 발표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재확인한 셈이다.

현재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각각 △SKT 3.6㎓~3.7㎓ 대역 △KT는 중간대역인 3.5㎓~3.6㎓ △LG유플러스는 3.42㎓~3.5㎓ 대역을 할당받았다. 여기에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20메가헤르츠(㎒) 폭을 추가 할당받으면서 3사 모두 100㎒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주파수는 일종의 토지 개념으로 인접 대역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받은 20㎒도 회사의 인접 대역이었다. SKT와 KT가 LG유플러스의 인접 대역을 사용하려면 추가 기지국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 구축‧운용중인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진행하면된다. 때문에 경쟁사의 유인 동기가 없어 입찰에서도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할당이 진행됐다.

당시 SKT는 자사 인접대역은 3.7~3.72㎓ 20㎒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맞불을 놨다. 올해 초 SKT의 정기주주총회 직후 유영상 SKT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3.7∼3.72㎓ 대역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부가)할당해 주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차관이 3.7㎓ 대역의 추가 할당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3.7㎓ 대역은 5G 스펙트럼 플랜을 보면 경쟁적 수요를 고려해 2022~2023년쯤 경매를 예상했지만 지금 트래픽량이 그만큼 되지 않고 있다"라며 "또 할당 취소로 인해 28㎓와 3.5㎓ 대역을 함께 사용했을때의 5G 품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에서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제 동향과 5G가 추구하는 품질을 고려했을 때 추가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3.7㎓ 대역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3.7~4.0㎓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에게 우선 할당을 주더라도 당장 SKT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300㎒ 대역의 일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신규 사업자가 300㎒ 대역 중 얼마를 원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300㎒ 대역을 다 가져가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을 깔아보겠다며 진짜로 나선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파수 폭이 작으면 그만큼 품질은 떨어지지만 할당 대가는 작아진다"라며 "아직 요청한 사업자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주파수를 달라 하면 배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SKT의 인접대역과 상관 없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잘라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단 의미다.

한편, 현 시점에서 아직 28㎓ 대역을 원하는 신규 사업자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박 차관은 "아직 접수한 사업자는 없는데 통상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신청한다. 공고 마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며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