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냐 '원칙'이냐…민주당, 오늘 '선거제' 난상토론

'현실'이냐 '원칙'이냐…민주당, 오늘 '선거제' 난상토론

핵심요약
내년 총선 선거제 딜레마…'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당 지도부 '정해진 입장 없다'지만…이재명 "선거는 승부"
비례제 강화 압박 거세지만 의석수 감소 우려에 '회귀' 여부 주목
이낙연 전 대표 비롯한 비명계 반발 표출 본격화…당 내홍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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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없이는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게 우려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정치개혁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 부담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쟁점은 비례대표제에 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합의된 준연동형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

당 지도부는 아직 정해진 결론은 없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국 '이기는 선거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연동형일 때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예상돼 차라리 병립형이 낫다는 시각도 나온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상적인 주장이 멋있지만 선거라는 건 승부 아니겠느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병립형 회귀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 대선 열흘 전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내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탄희 의원은 28일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주장하며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국민 개혁정당으로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포럼에서 "양대 정당이 '국민 실망시키기'를 경쟁해 온 결과 무당층이 예전보다 더 두껍고 단단해졌다"며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및 비례 의원 정수부터 확정한 뒤 비례 의석을 일부 연동형, 병립형으로 쪼개는 등 여당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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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omments
자유인257 2023.11.29 09:10  
범죄자 점꼬치 도련님 찢점명이.......대구 교도소 새로 이전 하던데,,,,,,,,그나마 신축 교도소에서 여생을 마감하는 기회를 갖기를,,,,,
자유인159 2023.11.29 09:10  
멋있게 지는건 아무 소용없고 니들 죽음만 기다린다..
자유인273 2023.11.29 09:10  
쉽게가자.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서 국힘을 압박하다가  국힘이 저항하면  대응책으로  위성정당  만들면 그만이다.  국힘압박대책위원장은  이낙엽  이탄희등을 내세우면된다.  정치는 현실이다. 이상을 추구하다가  타협을 해야한다.  민주당이 나쁜 놈인가? 언제든지 하자는데 완전히 반대하는 자들을  내팽개치고 내부총질만 하는 분들이  영웅인가?
자유인213 2023.11.29 09:10  
현실을 무시한 원칙은 죽음이야!!!!! 원칙은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때 그 기능을 다하는거야!!! 무시하고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거야.......
자유인183 2023.11.29 09:10  
수박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고 합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화이팅
자유인294 2023.11.29 09:10  
정치는 현실이지
자유인290 2023.11.29 09:10  
멋있게 지는게 무슨 소용이냐?
맞는 소리다.그러나 경쟁에서도 예외가 있다.
정치는 지더라도 멋있게 지고 이겨도 멋있고 깔끔,시원하게 이겨야 한다.
근데 이재명은 이기고는 싶은데 드럽게 이기려 하고 있구나.그냥 이겨보고 나중에 생각하자식이다.
정치인은 이러면 안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젠 떠나고자 함이 확고해졌다.
나랏일을 저런 음침하고 쪽제비,박쥐같은 자에게 맡겨선 안될 일이다.
자유인274 2023.11.29 09:10  
먼저는 탄핵 시킬정도로 이길 선택을 해라 일단 이겨놓고 싸워라
자유인223 2023.11.29 09:10  
정치는 현실이고 살아 있는 생물이다.  원칙  찾다가 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작금의 현실을 보고도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나?
자유인242 2023.11.29 09:10  
지금의 민좌당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국정좀벌레들만 모여있는 패거리정치의 산실이며 조폭범죄혐의가 있는 수준미달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야말로 죄명이당이다.
자유인167 2023.11.29 09:10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자기들만의 선거제!  또 얼마나 잔머리들 굴릴까..ㅠ
자유인134 2023.11.29 09:10  
국짐당은 죽을 각오로 1석이라도 얻을수 있다면 무슨짓이라도 한다. ㅋㅋㅋ    민주당은 원칙?  만약 국짐당이 과반의석 차지하면 어떻게 될것 같냐?
자유인201 2023.11.29 09:10  
꼼수당 . 개암컷들이 목소리내니 따라가네
자유인255 2023.11.29 09:10  
현실을 봐라 국회의원 수 줄이는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그러니 좀 줄이라고 100명 으로 합시다
자유인90 2023.11.29 09:10  
절라족들 홍.어 썩은 냄새 오질 듯.
자유인161 2023.11.29 09:10  
도둑놈 사기꾼인 범죄집단 왜구당은 한명도 당선되면 안된다 ~ 선거는 이겨야한다. 민주당은 이기는 선거를 해야한다 .. 탄핵이 두렵고 이재명이 무서운 멧돼지다.
자유인134 2023.11.29 09:10  
선거는 이겨야한다 ~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자유인118 2023.11.29 09:10  
꼼수부리지마라 민주당은 방탄 내로남불 더덤당 돈봉투 사법ᆢ줄줄인데 꼼수까지는ㅋㅋㅋ
자유인227 2023.11.29 09:10  
가뜩이나 매국노 윤석열과 국짐왜구당 놈들이 대한민국 망해쳐먹기 일보직전인데 민주당만 든신같이 선거개혁 운운하며 20~30석을 날려먹고 국짐왜구당 놈들 콧노래 부를일 있냐ᆢ? 이탄희야 그런다고 30%대 2찍 개돼지들이 표를 더줘ᆢ?
자유인168 2023.11.29 09:10  
툭하면 당명 바꾸고 창당 분당 합당을 반복하는 나라에서 북유럽식 민주주의는 시기상조다
자유인270 2023.11.29 09:10  
이재명 말도 일리는 있네...퇴행이라는 비판도 맞고.
자유인233 2023.11.29 09:10  
변화지 말라  !!!!!  이재명은 자신보호를 위해
바꾸려 한다
자유인141 2023.11.29 09:10  
맞쥬. 나와 내 가정이. 행복 해야쥬. .,
이에 반대는. 알쥬~~~
자유인42 2023.11.29 09:10  
중구 난방 오리무중 오합지졸 범죄당  민주당은
헛소리  잔치한다
자유인188 2023.11.29 09:10  
어떻게 네이버는 박람회 기사가 하나도 없지?
자유인145 2023.11.29 09:10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더불어당과 전과범 찢이 문제다.
자유인85 2023.11.29 09:10  
위성정당 꼼수를 부리는 국짐당에 총선 참패하면 뭘 할 수 있는데? 낙지. 수박짓 좀 마라. 국민들 똑똑히 지켜본다
자유인56 2023.11.29 09:10  
민주당을 없애줄
4인방의 애국자들이 나란히 서서 망할때 만을 기다린다는 간절한 표정이구나.
자유인167 2023.11.29 09:10  
꼼수부리지말고 국민을 두고 생각하면 쉽다.
자유인79 2023.11.29 09:10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제로 정치발전을 기대해 왔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수준으로는 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수 없다.위성정당 현실적 방지가 불가하므로 선거제도는 원복시켜야 한다.
자유인50 2023.11.29 09:10  
누구 좋으라고?  국짐? 낙엽신당? 개 풀뜯어 먹는 소리하고 있네
자유인66 2023.11.29 09:10  
지금 그 원칙이 무슨 진리라고...
자유인239 2023.11.29 09:10  
비도덕적인 막말정당.비리정당.성추행당.개딸정당
이제 끝이왔다 잘가라~ 더는 가까워지고 싶지않다
자유인44 2023.11.29 09:10  
찢이 오늘도 숨쉰채 발견 내년 총선에서는 낙선으로 발견 되기를 바람니다.
자유인109 2023.11.29 09:10  
조선의 샛별 장군에게 머리 수구릴 인간들
자유인22 2023.11.29 09:10  
돈봉투당은 돈만 뿌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발쌍OOO들만 모였당께!!
자유인119 2023.11.29 09:10  
본인들도 계산 안돼는 허무맹랑한 선거법만든 민주당 5년마다 고치는 코미디!
자유인119 2023.11.29 09:10  
꼬라지 보니 병립형으로 가고 원희룡이 계양간다고 하니 비례로 도망가겠지,,,,,,
자유인183 2023.11.29 09:10  
토론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을 토론 한다며 쇼질 하는 것 국민은 다 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 뻔뻔이들...
자유인28 2023.11.29 09:10  
선거란, 자고로 이겨야 되는 거다..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어. 지면 끝...대통령이 되려면 뭐가 유리한지....그리고 윤석렬 심판하면 뭐가 유리한지...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일이 뭔지만 생각하면 답 나와...제2당으로 되는게 이기는 거라고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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