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업체 韓통해 中에 우회 수출…IRA 감시망 조이나
자유인198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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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22:33
■美,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조사
대중 수출제재 구멍 메우기 조치
美정치권, IRA 규제 강화 촉구에
연내 FEOC기업 구분 지침 공개 
[서울경제]
미국 법무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한국 자회사를 통한 불법 중국 수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앞서 미 의회 보고서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일본과 네덜란드 등을 통해 미국 장비를 대거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대(對)중국 수출 규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감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 반도체 업체 SMIC에 수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군대와의 명백한 연관성을 이유로 SMIC를 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국 회사가 첨단 반도체나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SMIC에 판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알고 있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중국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미 매사추세츠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한국에 있는 자회사로 운송한 뒤 중국의 SMIC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는 중국이 규제망을 교묘하게 피해감에 따라 실효성이 계속 지적돼왔다. 앞서 이달 14일 미 의회 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중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를 대거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741쪽에 달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들에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면서 “하지만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올해 7월과 9월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정책 시차를 이용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거 수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은 네덜란드로부터 32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장비를 들여왔다. 이는 전년 대비 96.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출 규제의 구멍이 결과적으로 SMIC가 중국 화웨이에 첨단 7㎚ 칩을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중국의 우회로를 차단할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 규제망을 피해가고 있다. 제재에 맞선 중국의 교묘한 제품 구매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미국 정부는 IRA 백서에서 해외우려단체(FEOC,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가 관할하는 기업)로 지정한 기업을 명확히 구분할 세부 지침을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IRA 규정상 내년부터는 FEOC를 통해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중 수출제재 구멍 메우기 조치
美정치권, IRA 규제 강화 촉구에
연내 FEOC기업 구분 지침 공개
[서울경제]
미국 법무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한국 자회사를 통한 불법 중국 수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앞서 미 의회 보고서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일본과 네덜란드 등을 통해 미국 장비를 대거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대(對)중국 수출 규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감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 반도체 업체 SMIC에 수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군대와의 명백한 연관성을 이유로 SMIC를 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국 회사가 첨단 반도체나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SMIC에 판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알고 있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중국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미 매사추세츠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한국에 있는 자회사로 운송한 뒤 중국의 SMIC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는 중국이 규제망을 교묘하게 피해감에 따라 실효성이 계속 지적돼왔다. 앞서 이달 14일 미 의회 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중국이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를 대거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741쪽에 달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들에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면서 “하지만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올해 7월과 9월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정책 시차를 이용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거 수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은 네덜란드로부터 32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장비를 들여왔다. 이는 전년 대비 96.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출 규제의 구멍이 결과적으로 SMIC가 중국 화웨이에 첨단 7㎚ 칩을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중국의 우회로를 차단할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 규제망을 피해가고 있다. 제재에 맞선 중국의 교묘한 제품 구매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미국 정부는 IRA 백서에서 해외우려단체(FEOC,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가 관할하는 기업)로 지정한 기업을 명확히 구분할 세부 지침을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IRA 규정상 내년부터는 FEOC를 통해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