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는 국회의원…공익과 사익 충돌 속 제도의 허점

주식 투자하는 국회의원…공익과 사익 충돌 속 제도의 허점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 마련되지 않아 '구멍'
해외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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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부터 국무위원까지 업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잇따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도중 자신의 주식 잔고를 확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여야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질타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김 후보자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근무 중 주식을 거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나 주식을 사고팔고, 심지어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을 거래해 물의를 빚은 김 후보자는 결국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주식 잔고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임 의원은 증권사 직원에게 '잔고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 증시와 관련한 내용의 답장을 수신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주식 매도 문자를 확인해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받는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일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 거래와 보유 문제로 비판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21대 국회에선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방위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주식 2억 원가량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대표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지원해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결국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야권으로부터 비판받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를 옮겼다.

그렇다 보니, 지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출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까지 제한한다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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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던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문제는 여야가 제도적 미비점을 메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국회 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아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외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고, 백지신탁한 비상장주식은 매각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게다가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을 팔거나 신탁할 의미도 없어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지속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실 한 보좌관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재산신고 때 부모나 자녀 등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편법이나 사익이 발생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월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 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 백지신탁 이행현황' 자료를 보면, 평균 주식 재산은 6억 4000만 원에서 8억 2000만 원으로 3년간 약 1억 8000만 원 늘었다. 국민의힘은 15억 원에서 18억 9000만 원으로 3억 9000만 원 증가했고, 민주당은 8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9000만 원 늘었다. 매각 및 백지신탁 의가 있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의원 110명 중 미신고자는 45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취지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사후적인 측면에 그치고, 국회의원의 재산 관련 이해충돌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말끔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맡은 기간에는 부동산 및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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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omments
자유인153 2023.11.24 05:00  
빨리 AI로 대체되야..
자유인256 2023.11.24 05:00  
2찍들은 좋겠어 이런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아서
자유인286 2023.11.24 05:00  
공익요원 참 편한 생활...편한 싸무실 의자에서 게임하는 즐거움....이거 참 군생활 좋네 그려...양 ㅇ 치
자유인41 2023.11.24 05:00  
어어 ? 국민의힘은 당에서 보안필름 바르라구  했다던대?
자유인79 2023.11.24 05:00  
국개들에게는 똥물을 퍼부어야 한다.
자유인223 2023.11.24 05:00  
마이너스는 봐줘라 ㅋㅋㅋ
자유인268 2023.11.24 05:00  
318,927,964....... ????
자유인264 2023.11.24 05:00  
ㅁ ㅓ 어ㄸㅐ? 거니뉴나는 땅투자하는데 뭘 ㅋ
자유인65 2023.11.24 05:00  
와 수익률봐라 ㅋㅋㅋㅋ
자유인210 2023.11.24 05:00  
당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꼭 국힘이더라
자유인267 2023.11.24 05:00  
근무시간에 투기하고 적군이 미사일 쏘는 시간에 투기하는게 우째 공익이란 표현을 쓰냐고 그러니 경계실패한 천안함 대가리들이 몽땅 승승장구하고 있는게 우리 군의 현실이다
자유인18 2023.11.24 05:00  
얼마나 많은 증권가와 국회의원의 연결고리가
있을까ㅋㅋ이러니 공매도 개혁도 못하지ㅋㅋ
자유인97 2023.11.24 05:00  
국해의원
자유인194 2023.11.24 05:00  
이쯤되면 금투세 폐지해줘 우리나라가 주식말고 사다리가어딨어
자유인58 2023.11.24 05:00  
주식투자해서 몇푼 벌겠다고.차라리 사기꾼 위선자 욕쟁이 잔머리 거짓말 선동질 말바꾸기대가 성격더러운 소시오패스 찢죄명이 대장동 설계자에 몸통같이 크게 수천억원 한탕하고 나몰라라 하는게 최고다
자유인89 2023.11.24 05:00  
내일 지수오르것네ㅋㅅㅂ
자유인178 2023.11.24 05:00  
지들끼리 지들 연봉인상해..쓸데없는 구더기의원 숫자늘려..수준미달 비례의원 만들어..아주 가관이다 쓰레기 국개
자유인60 2023.11.24 05:00  
이런 사람들이 무슨 김남국을 비판하냐 특히 신원식 김명수
자유인186 2023.11.24 05:00  
국 개의원
자유인105 2023.11.24 05:00  
J도 할줄도 모르면서 나대노 늙은 국회의원 전부 제명해야함 늙다리들이 개아리틀고 앉아서 나라 말아먹는다
자유인201 2023.11.24 05:00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주식,채권 등 거래를 금지합시다
자유인93 2023.11.24 05:00  
개짐당 수준 보소
자유인215 2023.11.24 05:00  
양당구조가 변화 해야 한다.. 흑백논리에 저쪽 아니면 이쪽..양당의 당수는 공천권 가지고 의원들 겁박하고 거수기 의원만 공천권을 준다. 자기당이 잘해서 지지를 받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 찾아내기만 주력한다.. 21세기 당파 싸움을 보는 느낌이다. 새로운 3당이 나와서 두당이 연합해 여당이 되어야 한다.  양당체계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 생각해 봐라..  나중에 제3당이 나와서 국힘과 민주가 연합여당이 될수도 있는거다.. 그럼 더 이상의 흑백논리의 정치 이념정치는 막을 내리고 지역감정도 사라지게 된다.
자유인246 2023.11.24 05:00  
난 국회의원 1인당 딸린 식구들 1년 예산이 궁금하다.
자유인13 2023.11.24 05:00  
남국이 기준으로 해 국짐아
자유인245 2023.11.24 05:00  
국회의원 되는 순간부터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수익이 늘면 그만큼 사회에 기부하면된다.
자유인159 2023.11.24 05:00  
남구기 제명도 안 당하고 있는데 뭐~
자유인230 2023.11.24 05:00  
의원이면 의원답게... 공사는 구분하시고..  우리 개돼지들 업무시간에 핸드폰한다고 따라하시네  ㅜㅜ
자유인182 2023.11.24 05:00  
국회위원권한이막강한만큼 인원수를10/1로 줄여라.
자유인120 2023.11.24 05:00  
1500만 투자자인데 국회의원은 투자하면 안되냐~?!!
이사람도 공매도 피해자인듯 손실이 크네~ㅋㅋㅋ
자유인153 2023.11.24 05:00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자유인294 2023.11.24 05:00  
죄다 내년에 떨구게 리스트입 하슈
자유인145 2023.11.24 05:00  
근데..국회의원들  월급을 왜 국민 세금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지들이 하는게  뭐있어.? 국개의원들도 등급제 만들어서 평가 해야되..인생 더럽게 산것들도 속이며 국개의원 많잖어..
자유인122 2023.11.24 05:00  
그냥 국회의원들 주식하게 놔둬 지들돈 가지고 지들이 주식하겠다는데 우리가 평생 비난해도 고칠생각이 없는거지 그렇다고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 주식투자금지법안 국회에서 발의해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폐기할게 뻔한데 이래서 주식투자는 무턱대고 하는것보다는 잠3시간 자고 도서관가서 7~8시간 주식투자공부해라 괜히 남이 하는거 비난하지말고 옛날에 선생들이 그러잖아 공부해서 실패한거는 없어도 남는거는 있다고
자유인39 2023.11.24 05:00  
ㅋㅋㅋ 하긴 주식 싫어하는사람이 어딨냐??
자유인156 2023.11.24 05:00  
국민의 혈세로 돈을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사익만 추구하는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으니 ... 개탄스럽다
~당장 옷벗어라~ 집에서 아예 차려놓고 투자하시든지요~ 국민들 돈받아서 주식 투자라니~ 어의없다
자유인266 2023.11.24 05:00  
350억 계좌위증도 1년인데 열심히해라 ㅋ
자유인132 2023.11.24 05:00  
일거양득 넘어 십득이다.埋葬매장이 답이다.
국회공직시작하며 가족모두 사촌까지 매입불가 입법해라
돈벌라고 들어올꺼면 입후보도 시작도마라.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100명많다. 주식에 가상화폐에 국회회기중 회의하면서도 하는 놈들은 쓰레기다
자유인185 2023.11.24 05:00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봐도 뻔한거 아닌가?
자유인136 2023.11.24 05:00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고 임기기간중 모든 입출금 거래내역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24시간 공개하여야하고 1년에 1번 국민에게 감사받고 업무보고하고 국회출석여부 공개하여 국민에게 평가받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게 해야함.국회의원이란 누군가는 꼭 해야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고싶어하지 않는 자리여야합니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4년의 시간동안 희생을 하는 국회의원~자국민을 우선시하고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국회의원~저 시켜만 주시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국회의원 나올수 있다는걸 보여드릴 자신있음
자유인111 2023.11.24 05:00  
문재앙, 이낙연 셀트리온 펌핑 / 김남국, 김홍걸 코인
자유인59 2023.11.24 05:00  
최저시급이 왜 있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 시켜야지
자유인122 2023.11.24 05:00  
돈 버는데 시간 장소를 따질게 뭐 있노.... 그저 용산에 굽씬 거리고 충성하는 흉내만 잘 보여라 정부 요직 어디든 열려 있다
자유인171 2023.11.24 05:00  
의원들도  대통령 참모들도  국무위원들도
경제장관도 한국은항장  금통위워들도
죄다  주식시세표  부동산시세표 처다보는라
부동산 폭등정책을 남발하고
그수단으로 빚내서집사라정책을 하여 부동산은폭등하고 가계부채는  세계최고 사상최고 이다
반면에 자살율 불평등도은 세계1위다
선거때는 부동산부양책안한다 공약해늫고
당선되자마자  가자언저하는게 부동산부양책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탄해당하고 문재인은 정권교체당하고  심판기다리고있고 안그럴줄알았더윤석열도  같은길을걸어가고있다
추장관 한국은행장부터 경질해야한다
자유인132 2023.11.24 05:00  
헉... 수익률 전부 마이너스...ㅠ
자유인85 2023.11.24 05:00  
더도말고 덜도말고 남국이 기준으로 평가해라.  주적의 미사일이 날라댕기는데 주식하는 장수를 어케 믿나. 이게 도리도리 정부의 안보수준이다.  걸핏하면 북한팔이로 불안감 조성하더니 군바리들은 신경안쓴다는 얘기이지,  천안함 경계실패한 간부들이 승승장구하는 군대가 정상조직인가 싶다
자유인280 2023.11.24 05:00  
하라고 놔둬라제발 그래야 저늠들 돈 잃게 할수 있다
자유인299 2023.11.24 05:00  
시드3억 부럽다
자유인37 2023.11.24 05:00  
여당 것들은
근무시간에 주식좀 해도
개안아, 야당이 하면 역적으로
몰살시켜라!ㅎㅎ
자유인141 2023.11.24 05:00  
코인 김남국 선생님....께서... 코인투자 권하십니다.....
자유인235 2023.11.24 05:00  
사실상 무보수여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혜택이 무슨 필요일까요. 아직도 60년대 최빈민국의 국회의원을 보는 듯해요. 마치 조물주라도 되는냥 구는… 무보수는 기본이고 본인들이 사회에 적합하게 바꾸려 진행하는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후원을 받는 걸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정말 저런 인간들 보고있으면 대다수가 열심히 사는 정상인들인데 비정상인이 꼭대기자리에서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사는 게 참  상대적박탈감이 옵니다.
자유인148 2023.11.24 05:00  
자본주의에서 투자하는걸 죄인취급하는 나라는 한국뿐! 이재명도 몇억투자하던데 좌파 인감들 지들이하면 정당한거고 남이하면 죄인취급 이런이중잣대 사고방식 전형적인 강남좌파!
자유인288 2023.11.24 05:00  
ㅎㅎ구미 모공기업에 인간들은 팀원전체가 아침에 주식한다.그것도 공기계들고다니며~월급루팡이 장난아님
자유인68 2023.11.24 05:00  
가끔 드는 생각이 총이 필요하다 싶다.
자유인33 2023.11.24 05:00  
국힘에서 한자리 하려면 주식투자는 기본 소양이야 ?
자유인48 2023.11.24 05:00  
제발 전쟁나라 저새끼들푸터 죽인다
자유인173 2023.11.24 05:00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군부대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 시키고 싶은 심정이다.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국민을 위한다고?그 말을 믿으라고?나라를 망치는 너희들은 왜 개혁을 하지 않느냐?너희들 속 마음은 세비 올릴 때 일치 단결하는 것 보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한다는 너희들 말은 사기 아니냐? 민생?민생 법안 뭘 한 거 있느냐?입법?밀려 있는 민생 법안은 내버려두고 말 많은 악법은 왜 만들고 있느냐?일 하기는 싫고 편안하게 돈 벌고 싶은 것이냐?일 안하는 인간을 찍어주는 지지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자유인209 2023.11.24 05:00  
이런 케이스는 사형이 바람직하다. 사형제도부활시키자. 일을 똑바로 안하니 나라꼬라지가 이리되자너
자유인187 2023.11.24 05:00  
뇌물받기도 힘든 시대인데 국회의원연봉으로 품위유지  힘들지
자유인95 2023.11.24 05:00  
한국도 몇몇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 무보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것들이 하는일이 뭐가있다고
자유인145 2023.11.24 05:00  
하.. 세금으로 주식 ㅋㅋㅋㅋ
자유인59 2023.11.24 05:00  
밤새 코인하는 민주당 국개의원 시키도 있었는데 뭘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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