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PEC 마치고 귀국...여야, 총선 '험지 출마'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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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08:43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준비에 돌입한 여야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전격 회동 이후 혁신위는 네 번째 혁신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2박 4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국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APEC 회의 기간 중에는 정상 간에 많은 다자, 양자회담이 이어졌고요. 또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최근 들어서 국제안보 환경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런데 그 대목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북한이란 말이죠. 하마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을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쪽에서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쪽에 포탄을 비롯해서 군사무기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환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APEC 참석해서 기존의 한미관계라든가 한일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리고 크게 보자면 한국형 인태 전략, 그걸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소 빛바랜 APEC 데뷔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시아태평양 정상이 APEC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해 4년 만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거의 5년 만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적인 회의체의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APEC에 등장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를 영화에 비유하자면 주인공은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에 못지않은 일종의 신스틸러지만 상당히 주연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거두는 장면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10분 정도 이야기한 게 전부 다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G20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25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한중 간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아마 3분 정도 환담에 그쳤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뭔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윤 대통령 스스로도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대조적으로 한일 정상 간에는 이틀간 동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스탠퍼드대 좌담회에서도 한일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서 각별한 사이임을 재확인했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회담이 올해 들어서 7차례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7번째. 상당히 밀착행보를 이어갔고.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정상회담 과연 열릴까 끝까지 지켜봤는데 결국 불발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한일 관계는 과거에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 간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에 비해서는 중국과 관계개선 부분에서는 노력을 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 그래서 굉장히 개최하기 위해서 막후에서 노력은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 좀 더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일중 간에도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제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밀접하게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 주길 더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안보환경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의 안정화에 나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북중러 3국 간의 군사동맹이 활발해질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개입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정부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관철시켜나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과제가 산적한데요. 특히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정부 지자체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패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디지털 정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가 이렇게 잘 돼 있다. 우리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됐다. 그건 당장 행안부 스스로가 상당한 책임에 대해서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행정 전산망뿐만 아니라 이번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한번 마비됐었고요.
그리고 교육행정 시스템이라고 하죠. 나이스도 한번 먹통이 돼서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전산망까지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 전산망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즘 우리가 재난문자 엄청나게 받아보는데 이와 관련된 재난문자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원인을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당장 복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귀국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민들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태가 또 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에서 강하게 인적 교체를 요구할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민생 문제이기도 한데요. IT 강국, 전자정부를 앞세웠던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말이 무색해지는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수습한 다음에 책임소재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력이 끊기면 보조발전기가 돌아가서 일단은 가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력원이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게 보통 알고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임시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하고 그리고 원래 복구를 한다음에 원상 복구해서 정상 가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연히 설계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구조적으로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해킹 시도도 굉장히 많고요. 북한의 해킹 시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에도 여차하면 대응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제에 철저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부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관심인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친윤 중진들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다가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죠. 표면적으로는 일단 갈등을 봉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면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만나는 장면을 일단 잠깐 보시고 나서 관련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기는 했는데. 만남을 가진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뼈 있는 말들도 서로 했었고요.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민한 문제. 이를테면 불출마, 험지 출마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는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 회동의 배경도 그렇고 회동 내용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좀 최근에 전반적으로 혁신위의 활동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혁신안을 관철시켜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연장선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갈등이 약간 빚어지니까 곧바로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는 회동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 인식인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가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혁신위 자체가 만드는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그냥 쉽게 수용할 거라고 전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회동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 쪽에서 원했더라도 약간 피하고 당분간은 혁신위 갈 길을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갈등을 어느 정도는 봉합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격화될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은 계속 품고 가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12월까지?
[차재원]
갈등의 씨앗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가 힘드시죠 그랬잖아요. 그 속내는 힘드니까 무리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 하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어제 만남 자체가 두 사람이 뭔가 정치적인 해결점을 만들기보다는 상당히 갈등처럼 하고 마찰이 있고 불협화음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만남이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요한 혁신위는 소위 말하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계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자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나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요한 위원장을 치켜세웠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보수의 상징 같은 인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용산도 상당히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만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거침없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제4호 혁신안을 이야기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도 예외없다. 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한 정치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자신감이 구체적인 결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용산의 뜻이 좀 더 어떤 식으로든 아주 구체적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4호 혁신안.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 이것도 용산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용산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기보다도 이심전심으로 교감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경선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선 중진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 상향식 공천 하나마나한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2호 혁신안으로써 혁신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선 중진,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은 험지 출마나 불출마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전제조건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상향식 공천이라는 부분은 아마 혁신위가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이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의 상향식 공천은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앞의 2~4호 이것이 다 어떤 식으로 관철돼야만 사실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안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중진들이 지도부가 험지 출마한다거나 불출마할 경우에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혹시 메우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게 4호 혁신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건 더 두고봐야 됩니다. 중진들이 다 빠진 자리에서 신인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아무개가 내려오면 경선 치렀을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사실은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혁신안들 사이에 전제조건. 앞선 혁신안이 관철돼야 뒤의 혁신안이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관철되더라도 그런 함정은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에서 수용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일종에 발췌하듯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이게 최고위에서만 수용된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이걸 전략공천할 건지 말 건지. 전략공천 100% 없이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전략공천을 100%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요한 혁신위에서 만든 나름 일관성을 갖는 그런 혁신안이라 하더라도 최고위 거치고 나중에 공관위에서 취사선택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누더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친윤계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 아까 4호 혁신안도 앞서 제안했던 전제조건이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내의 혁신의 가장 최종 결심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처럼 결코 보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보다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줘야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정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0선의 대통령이잖아요.
정치적 빚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사실 친윤에 대한 험지 출마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계속적으로 여권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저항이 그만큼 세면 셀수록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여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혁신위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인요한 위원장도 정치는 초년병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의 형태, 그러니까 용산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형태는 개입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 주간 여당 내부에서 또 안팎에서 정말 여러 가지 풍문과 관측과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혁신위원회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기 종료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해서. 굉장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비대위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랄까요. 한동훈 장관의 팬이라고 할 만한 시민들이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 사인을 해달라. 한 3시간 가까이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우선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거 관련한 내외의 분석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 장관은 그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나가서 어쨌든 본인 중심적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 그리고 본인도 국회의원이 돼서 차기 당대표도 노리고 차기 대권도 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한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또 한 장관이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총선까지 이끄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레임덕이 더 빨리 촉발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권력의 중심축이 한 장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관 카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최후의 카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건대는 이건 자가발전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바람이 반영된 그런 분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한 장관을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정도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그건 최후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후의 카드라고 분석해 주셨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음 달쯤 해서 개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최후의 카드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차기 구도를 설계한다고 하면 가장 믿을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 정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잘하면 아마 검찰총장 정도로 발탁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말 그대로 정무직이잖아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언제든지 정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내심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로 이런 의중을 담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대구 간 이유가 범죄피해자들을 어떻게 정부가 보호하는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문제와 관련한, 이민정책과 관련된 정책행보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정치 몸풀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장소 자체가 대구였잖아요.
대구라는 장소가 보수의 심장과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대구에서 던진 메시지가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숙고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구를 깊게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6.25 때 적에서 뺏기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대구가 갖고 있는 애국심, 더 좁게 이야기하면 반공에 대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대구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비전도 산업화와 관련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동대구역에서 7시 기차인데 그걸 놓치면서까지 3시간 동안 사인을 했다? 저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의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동대구 정도 가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면 조금 사인 좀 해 주고 많이 모이면 완전히 늦출 수도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 정치적 복안을 갖고 가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올라왔다. 그 이야기는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 장관의 속마음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명의 현역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의 모임을 결성을 했죠. 이 현상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4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전체 민주당 의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 4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기도 해서요. 영향력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숫자가 너무 적죠. 그러니까 비명계 친문. 친문계가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었기 때문에 비명계 친문 숫자를 합치면 사실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은 적어도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합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공천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분들은 아마 탈당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당 창당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신당 합류,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 본인들은 아직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로는 정치적 파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명분 자체가 약하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금 4명이 모인 것 자체가 총선이 가까워졌고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종에 탈당할 명분? 이런 걸 축적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규모도 적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적게는 29표, 많게는 39표까지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4명밖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본인이 탈당이라든지 신당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의 태도 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머무를 수 있다는 식의 다소간의 정치적인 어정쩡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분들의 결기와 결단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 4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인지도는 있는 편에 속하는 의원들입니다마는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의원은 없는 것 같다.
당내에서 파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신당에 참여한다든가 혹은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그런 작업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갈래로 신당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만약 저분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에 합류한다면 어떻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 현재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신당 창당하더라도 그렇게 파괴력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3지대에서 신당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인들이 먼저 치고 나와서 물밑 접촉이 꽤 진행될 것 같고. 비명계 중에도 공천 받기가 거의 어려워지는 것이 확실시될 시점.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로 대략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즈음에 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합류하는 의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때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를 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아마 독자신당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은 제3지대 신당 합류, 2안은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저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천과 관련한, 총선과 관련한 혁신 이슈를 계속 제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한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재판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이 이번에 분리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구체적인 결과를 낼 때 거기와 비교가 될 것이고. 단순한 험지 출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의종군하라는 그런 압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당후사인데 그건 정치적인 명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가장 큰 민주당을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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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준비에 돌입한 여야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전격 회동 이후 혁신위는 네 번째 혁신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2박 4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국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APEC 회의 기간 중에는 정상 간에 많은 다자, 양자회담이 이어졌고요. 또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최근 들어서 국제안보 환경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런데 그 대목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북한이란 말이죠. 하마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북한을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쪽에서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쪽에 포탄을 비롯해서 군사무기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환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APEC 참석해서 기존의 한미관계라든가 한일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리고 크게 보자면 한국형 인태 전략, 그걸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소 빛바랜 APEC 데뷔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시아태평양 정상이 APEC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해 4년 만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거의 5년 만에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적인 회의체의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APEC에 등장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를 영화에 비유하자면 주인공은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에 못지않은 일종의 신스틸러지만 상당히 주연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거두는 장면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10분 정도 이야기한 게 전부 다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G20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25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한중 간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아마 3분 정도 환담에 그쳤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뭔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윤 대통령 스스로도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대조적으로 한일 정상 간에는 이틀간 동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스탠퍼드대 좌담회에서도 한일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서 각별한 사이임을 재확인했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회담이 올해 들어서 7차례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7번째. 상당히 밀착행보를 이어갔고.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정상회담 과연 열릴까 끝까지 지켜봤는데 결국 불발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한일 관계는 과거에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 간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에 비해서는 중국과 관계개선 부분에서는 노력을 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 그래서 굉장히 개최하기 위해서 막후에서 노력은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 좀 더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일중 간에도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제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밀접하게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 주길 더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안보환경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의 안정화에 나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북중러 3국 간의 군사동맹이 활발해질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개입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정부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관철시켜나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과제가 산적한데요. 특히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정부 지자체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패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디지털 정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가 이렇게 잘 돼 있다. 우리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됐다. 그건 당장 행안부 스스로가 상당한 책임에 대해서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행정 전산망뿐만 아니라 이번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한번 마비됐었고요.
그리고 교육행정 시스템이라고 하죠. 나이스도 한번 먹통이 돼서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전산망까지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 전산망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즘 우리가 재난문자 엄청나게 받아보는데 이와 관련된 재난문자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원인을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당장 복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귀국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민들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태가 또 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야당에서 강하게 인적 교체를 요구할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민생 문제이기도 한데요. IT 강국, 전자정부를 앞세웠던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말이 무색해지는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수습한 다음에 책임소재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력이 끊기면 보조발전기가 돌아가서 일단은 가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력원이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게 보통 알고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임시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하고 그리고 원래 복구를 한다음에 원상 복구해서 정상 가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연히 설계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구조적으로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해킹 시도도 굉장히 많고요. 북한의 해킹 시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에도 여차하면 대응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제에 철저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부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관심인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친윤 중진들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다가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죠. 표면적으로는 일단 갈등을 봉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면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만나는 장면을 일단 잠깐 보시고 나서 관련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기는 했는데. 만남을 가진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뼈 있는 말들도 서로 했었고요.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민한 문제. 이를테면 불출마, 험지 출마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는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 회동의 배경도 그렇고 회동 내용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좀 최근에 전반적으로 혁신위의 활동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혁신안을 관철시켜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연장선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갈등이 약간 빚어지니까 곧바로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는 회동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 인식인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가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혁신위 자체가 만드는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그냥 쉽게 수용할 거라고 전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회동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 쪽에서 원했더라도 약간 피하고 당분간은 혁신위 갈 길을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갈등을 어느 정도는 봉합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격화될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은 계속 품고 가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12월까지?
[차재원]
갈등의 씨앗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가 힘드시죠 그랬잖아요. 그 속내는 힘드니까 무리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 하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어제 만남 자체가 두 사람이 뭔가 정치적인 해결점을 만들기보다는 상당히 갈등처럼 하고 마찰이 있고 불협화음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만남이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요한 혁신위는 소위 말하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계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자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나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요한 위원장을 치켜세웠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보수의 상징 같은 인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용산도 상당히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만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거침없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제4호 혁신안을 이야기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도 예외없다. 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한 정치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자신감이 구체적인 결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용산의 뜻이 좀 더 어떤 식으로든 아주 구체적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4호 혁신안.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 이것도 용산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용산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기보다도 이심전심으로 교감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경선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선 중진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 상향식 공천 하나마나한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2호 혁신안으로써 혁신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선 중진,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은 험지 출마나 불출마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전제조건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상향식 공천이라는 부분은 아마 혁신위가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이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의 상향식 공천은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앞의 2~4호 이것이 다 어떤 식으로 관철돼야만 사실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안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중진들이 지도부가 험지 출마한다거나 불출마할 경우에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혹시 메우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게 4호 혁신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건 더 두고봐야 됩니다. 중진들이 다 빠진 자리에서 신인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아무개가 내려오면 경선 치렀을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사실은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혁신안들 사이에 전제조건. 앞선 혁신안이 관철돼야 뒤의 혁신안이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관철되더라도 그런 함정은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에서 수용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일종에 발췌하듯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이게 최고위에서만 수용된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이걸 전략공천할 건지 말 건지. 전략공천 100% 없이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전략공천을 100%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요한 혁신위에서 만든 나름 일관성을 갖는 그런 혁신안이라 하더라도 최고위 거치고 나중에 공관위에서 취사선택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누더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친윤계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 아까 4호 혁신안도 앞서 제안했던 전제조건이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내의 혁신의 가장 최종 결심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처럼 결코 보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보다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줘야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정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0선의 대통령이잖아요.
정치적 빚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사실 친윤에 대한 험지 출마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계속적으로 여권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저항이 그만큼 세면 셀수록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여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혁신위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인요한 위원장도 정치는 초년병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의 형태, 그러니까 용산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형태는 개입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 주간 여당 내부에서 또 안팎에서 정말 여러 가지 풍문과 관측과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혁신위원회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기 종료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해서. 굉장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비대위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랄까요. 한동훈 장관의 팬이라고 할 만한 시민들이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 사인을 해달라. 한 3시간 가까이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우선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거 관련한 내외의 분석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 장관은 그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나가서 어쨌든 본인 중심적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 그리고 본인도 국회의원이 돼서 차기 당대표도 노리고 차기 대권도 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한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또 한 장관이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총선까지 이끄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레임덕이 더 빨리 촉발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권력의 중심축이 한 장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관 카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최후의 카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건대는 이건 자가발전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바람이 반영된 그런 분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한 장관을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정도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그건 최후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후의 카드라고 분석해 주셨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음 달쯤 해서 개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최후의 카드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차기 구도를 설계한다고 하면 가장 믿을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 정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잘하면 아마 검찰총장 정도로 발탁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말 그대로 정무직이잖아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언제든지 정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내심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로 이런 의중을 담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대구 간 이유가 범죄피해자들을 어떻게 정부가 보호하는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문제와 관련한, 이민정책과 관련된 정책행보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정치 몸풀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장소 자체가 대구였잖아요.
대구라는 장소가 보수의 심장과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대구에서 던진 메시지가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숙고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구를 깊게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6.25 때 적에서 뺏기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대구가 갖고 있는 애국심, 더 좁게 이야기하면 반공에 대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대구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비전도 산업화와 관련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동대구역에서 7시 기차인데 그걸 놓치면서까지 3시간 동안 사인을 했다? 저는 일종의 미필적 고의의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동대구 정도 가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면 조금 사인 좀 해 주고 많이 모이면 완전히 늦출 수도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 정치적 복안을 갖고 가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올라왔다. 그 이야기는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 장관의 속마음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명의 현역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의 모임을 결성을 했죠. 이 현상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4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전체 민주당 의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 4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기도 해서요. 영향력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숫자가 너무 적죠. 그러니까 비명계 친문. 친문계가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었기 때문에 비명계 친문 숫자를 합치면 사실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은 적어도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합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공천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분들은 아마 탈당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당 창당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신당 합류,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 본인들은 아직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로는 정치적 파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명분 자체가 약하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금 4명이 모인 것 자체가 총선이 가까워졌고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종에 탈당할 명분? 이런 걸 축적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규모도 적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적게는 29표, 많게는 39표까지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4명밖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본인이 탈당이라든지 신당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의 태도 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머무를 수 있다는 식의 다소간의 정치적인 어정쩡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분들의 결기와 결단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 4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인지도는 있는 편에 속하는 의원들입니다마는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의원은 없는 것 같다.
당내에서 파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신당에 참여한다든가 혹은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그런 작업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갈래로 신당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만약 저분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에 합류한다면 어떻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 현재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신당 창당하더라도 그렇게 파괴력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3지대에서 신당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인들이 먼저 치고 나와서 물밑 접촉이 꽤 진행될 것 같고. 비명계 중에도 공천 받기가 거의 어려워지는 것이 확실시될 시점.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로 대략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즈음에 가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합류하는 의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때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를 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아마 독자신당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은 제3지대 신당 합류, 2안은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저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천과 관련한, 총선과 관련한 혁신 이슈를 계속 제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한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재판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이 이번에 분리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구체적인 결과를 낼 때 거기와 비교가 될 것이고. 단순한 험지 출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의종군하라는 그런 압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당후사인데 그건 정치적인 명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가장 큰 민주당을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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