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억지만으론 北도발 막기 어려워"
"尹, 한일문제 해결한 점 평가… 총선 뒤엔 힘 약해질까 우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도쿄·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외교부 공동취재단 =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이 일본의 외교 전문가로부터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도쿄 현지에서 진행된 우리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 중 내년 미 대선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당선)은 한일 정부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그가 '미국 중심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21년 집권 당시 한일 정부 모두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주일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국과의 '동맹'을 강조해온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2021년 초 취임 때부터 '동맹 복원'을 강조해온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수시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 임한 뒤론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일 양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에 대해선 "그저 작은 미사일일 뿐"이라며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동안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이던 북한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론 한미 당국과의 유의미한 대화·접촉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작년 북한은 2017년 이후 중단했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재차 핵·미사일 등 군사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정찰위성 발사까지 감행했다.

기미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현 대북정책 방향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측 가능성' 측면에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간한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대북 억지전략뿐만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 (외교부 공동취재단)

기미야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안보상 정당한 우려' 때문이란 중국 당국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미야 교수는 미일 역시 이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억지만으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교수는 내년 4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선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석열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외교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어러운 문제를 적극적·주도적으로 해결한 걸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내년 총선 결과 등에 따라 한국의 대일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는 앞서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로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던 중 올 3월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통해 일본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적어도 한일 당국 간의 관계는 2018년 이전 수준을 향해 빠른 속도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이 지속되려면 양국민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미야 교수는 현재 일본의 여야 정치권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나 대(對)한국정책 등에 관한 견해에 "큰 차이가 없다"며 특히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법적 측면에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봐야 한다.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과거사의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일본 정부가 다수의 담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그동안 (일본이)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란 생각이 강한 반면, 일본은 스스로가 '피해자'란 생각이 강하다. 2차 대전에 대한 평가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며 "일본은 모두가 피해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추궁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미야 교수는 "한국에선 '친일파'를 따지지만 일본은 '전범'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