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 모텔로 끌고 가 준강간한 혐의
규정 미비로 성범죄 2회 전력에도 자격 유지
檢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입법 개선 필요"[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현직 검사가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성폭행한 60대 택시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의 허점의 개선을 제안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택시 기사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달 28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사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서 물품 등이 발견되며 혐의가 인정됐다.

힌편 그는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6년엔 택시 운행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21년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될 뿐이고(2012년 이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소 후 20년 동안 자격 제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결격 사유를 시·도지사,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기간·횟수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서도 택시 기사는 빠져있다.

때문에 지난 1999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한 A씨의 경우, 2006년과 2021년에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격 취소 없이 택시를 운행하다 세 번째 범행에 이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