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일방적 증원 시 총파업 등 강경 투쟁 가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21일 전국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40곳은 당장 내년 입시 때부터 적어도 2100명 이상, 많게는 2800명 넘게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생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3058명인 전체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정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지금보다 2738명에서 3953명까지 더 많은 학생을 뽑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을 최대 5905명까지, 2030학년도 입시에서는 최대 7011명(3058명+3953명)까지 늘려 달라는 것이다.

최소 수요와 최대 수요에서 7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최소 수요는 현재 교원과 교육 시설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고, 최대 수요는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대학이 제시한 규모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대학별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하려면 강의실이나 담당 교수뿐만 아니라 실험실과 실습실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희망 최소·최대 규모(단위:명)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지역 인프라, 대학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정해 교육부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1월 초에 입학정원을 확정하면, 나머지 학사 일정은 교육부가 받아서 처리한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증원 시 총파업 등 강경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서정명 총무이사 등 의협 집행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라며”(정부가)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