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헌법재판관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자유인29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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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4:12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1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월 말까지는 (이 재판관 사건의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밖에 김 처장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날 사건이 있는지 묻자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 생겨서 그 부분을 마치는대로 (마무리) 할 것"이라며 "처장님 나가시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려고 한다. 차장 대행 체제까지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고향 후배의 초대로 골프 모임에 나가 사업가 이모 씨에게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이 재판관, 이 재판관의 후배, 이모 변호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2년 8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 끝난다. 공수처 직제규정상 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차장이 처장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가 모두 끝나면 수사1부장(김선규 부장검사)이 직무대리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황을 대비해 "인사위원장 등 처장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정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법률신문에 게재해 감찰을 받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병가를 마치고 출근해 근무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문을 올리기 전 33일의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결론이 나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찰 위원회도 권고적인 내용만 하게 돼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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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1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월 말까지는 (이 재판관 사건의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밖에 김 처장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날 사건이 있는지 묻자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 생겨서 그 부분을 마치는대로 (마무리) 할 것"이라며 "처장님 나가시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려고 한다. 차장 대행 체제까지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고향 후배의 초대로 골프 모임에 나가 사업가 이모 씨에게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이 재판관, 이 재판관의 후배, 이모 변호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2년 8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 끝난다. 공수처 직제규정상 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차장이 처장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가 모두 끝나면 수사1부장(김선규 부장검사)이 직무대리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황을 대비해 "인사위원장 등 처장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정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법률신문에 게재해 감찰을 받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병가를 마치고 출근해 근무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문을 올리기 전 33일의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결론이 나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찰 위원회도 권고적인 내용만 하게 돼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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