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1분기 내 저가 요금제 신설해야
'낮은 가격=경쟁력' 알뜰폰 업계와 영역 겹쳐
"정부의 가격 개입 지속가능한지 고민해봐야"이동통신사 3사(SKT, KT, LG U+)들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저가요금을 무기로 이동통신 시장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통사가 5G서비스에 3만원대 요금을 내놓을 경우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뜰폰 업계가 더 낮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이통사들이 구축한 5G망 이용료가 기본적으로 높은 만큼 저가요금제를 신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진한 5G 3만원대 요금제가 이통업계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올 1분기 안에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추는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은 4만원대 중후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3만원대 5G 요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통사가 저가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경우 불똥은 알뜰폰 업계로 튄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경쟁력 삼아 성장해왔는데, 이통사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요금제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사업자(MVNO)로 번호를 이동한 이용자 수(자사 이동 포함)는 2019년 86만5696명에서부터 2022년 197만679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 알뜰폰 가입 사이트에 따르면 요금제는 3900원대뿐만 아니라 2~3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이통사에 저가요금제 신설을 압박할 경우, 알뜰폰 사용자의 이탈은 불가피해진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정부가 압력을 넣으려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저가 요금제가 나오면 알뜰폰 업계는 그 범위의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3만원대 5G요금제는 이통사들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조 단위를 투자해 개발했는데,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저가로 판매하라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알뜰폰이 차지하는 영역이 흔들릴 경우 이통요금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가요금제 신설 압력을 넣은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이 더 낮은 요금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통신사와 요금제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통상 30~40%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또 나올 수 있다"며 "알뜰폰이 비슷한 구간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호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한 관계자는 "5G 요금제의 경우 LTE보다 망사용료인 도매대가를 많이 지불한다"면서 "요금제를 만들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감수하고 뛰어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 산업이 잘되기 위해선 파이가 커야 하는데, 그 파이를 더 잘게 쪼개면 산업 활성화가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요금제의 목표 가액을 정해버리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5G 투자를 일정 규모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구성의 요금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제4이동통신사, 외국 이동통신사업자 혹은 풀MNV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사업자) 형태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