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2%대 물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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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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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1:17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앵커]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운 2024 경제정챙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다봤거든요. 1.4% 성장에 그친 작년보다는 나은 수치이기는 한데 반년 전에는 불과 2.4%를 전망했단 말이죠.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두 번 발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년 전은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2.4%로 2024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2.2%로 0.2%포인트를 낮췄죠. 작년 2023년 1%대 성장률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1.4, 그다음에 IB나 부정적으로 보던 민간 쪽에서 1.2 정도니까 그 정도에서 형성될 텐데 그 성장률 자체는 우리가 1960년 이후로, 제 기억에는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이후니까 한 63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는 저성장을 했었고요. 작년 정부 목표치가 1.4% 정도 나오는데 그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우리가 큰 내용을 보면 보고서 목차가 4개 정도로 크게 잡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활력 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낮았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상저하고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저하고의 근거는 뭐냐 하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효과가.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 효과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성장률이 낮았고 그 성장률이 낮았던 건 올해 성장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성장률은 반등 효과가 있거든요. 특정한 한 해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뛰어오르는 효과. 그래서 2.2%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대 초중반이라면 정상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한 3% 가까이 나와야 경제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2.2%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간에서는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민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민간은 1%대 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2%대 초반, 해외기관도 그렇고.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데가 글로벌 IB들의 평균치를 구해 봐도 한 1.1, 1.2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1%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2%대 넘어가는 건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 요인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갑자기 터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 2%대 초반 올해 성장률은 무난히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2.6%로 예상을 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에 치솟던 물가가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다른 것 같은데요.
[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2.5%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작년 대비 2.5%가 올랐다는 거죠. 작년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었다면 102.5원으로 올랐다는 거니까 상승률이 플러스라는 건 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일단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죠. 또 삶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자기가 일해서 본 돈이라든가 자영업을 해서 번 돈 대비 가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별로 안 올랐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승률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전망치 2.6%에서 좀 다른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주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그동안 물가를 올렸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국제유가 조금 올랐던 거, 그리고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라는 건 그 물건 자체와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갔던 측면인데 지금 유동성은 아시다시피 모든 중앙은행들이 많이 통화를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요인은 이제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보면 가장 핵심 요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실제로 국제원자재나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고만고만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죽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잊히고 있는 전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그래서 그런 쪽 요인도 크지 않은데 항상 우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경제입니다. 또 최근에는 물가고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대외 여건과 국내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물가는 정부 목표 2.5% 정도 그렇게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고금리와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 지출 내용도 내놨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일단은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경제정책에 방점을 찍는다면 가장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은 정부 예산을 확 늘려야 됩니다, 재정지출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수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없어요. 재정지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이 나오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특히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한해서 2023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만약에 5% 이상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한 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 특히 상반기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20% 추가 공제가 있고. 그리고 노후차 교체 시에 자동차나 내구재를 우리가 살 때는 옛날에는 특소세라고 했는데 요새는 개별소비세라고 하죠, 개소세 70%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게 있고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쭉 우리가 시행해 왔지만 쿠폰이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연장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걸로 소비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정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수활성화 방안을 이번 정책방향에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물가나 소비를 다 잡을 수 있나, 이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그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하면 소비가 활성화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비는 만약에 효과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 소비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여름쯤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이슈니까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논리입니다. 재정이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물가 불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정책이 과연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가.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그 부분을 더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밖에 서민 주거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주원]
일단 서민 주거지원 강화의 핵심은 깡통전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전세 때문에 임차인이 요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한 서민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걸 매입할 때는 올해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매입을 하면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되잖아요. 이것도 무주택자로 해 주겠다. 이게 나중에 청약할 때 걸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공사의 소형 저가 주택을 팔 수 있다. 원래는 그게 안 됐었는데. 그리고 2024년에 LH 등 공사들이 구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축 가옥이 아니고 지어진 지 오래된 가옥, 집인데 역시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걸 한 1만 호 정도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나 깡통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정부가 3대 패키지라고 해서 내놨는데 첫 번째는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요건에 들면 전기료를 업체당 한 2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자부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냈던 걸 특정한 조건에 들면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환급해 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아마 매출기준이 8000만 원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먼저 내고 환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지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지금 상황 어떤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주원]
가계부채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GDP 대비 비중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저희가 선진국들 중에서 한 4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위로는 스위스가 있고 호주가 있고. 정부가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지금은 우리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01.7%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7년이면 멀었잖아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이상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100%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부가 2027년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7년, 길게 잡은 건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이면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 줄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파산하는 가계도 많을 거고요. 금융기관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완만하게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위로 호주나 스위스 같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GDP 대비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가계부채가 우리가 100% 넘었다고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진다고 혹자는 그러는데, 그러면 호주나 스위스는 벌써 빠졌어야 됐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금융기관에 얼마나 그게 파급력을 미치는지 그런 걸 곰곰히 따져야지, 단순히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정책 발표 중에 태영건설 관련해서도 좀 대응 계획이 발표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일단 부동산 PF가 우리가 얘기했던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국내 리스크 중 가장 큰 게 부동산 PF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이죠. 1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을 볼 때 2023년 1월에서 10월이 건설경기를 보면 건축 부문의 착공하고 허가가 30%에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에 예를 들어 10억 원당 한 6명의 취업자가 발생한다면 건설업은 2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F를 조기에 막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했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건전한 그런 쪽의 건설사나 시행사 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단계별로 어느 정도 건전한데 조금 위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되는 단계.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부동산 PF 시장을 지금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정말 규모가 크고 어려울 때는 지원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런 사업자는 LH공사가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정부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원정책을 통해서 좀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세컨드 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됐거든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사면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을 보면 그쪽의 주택을 과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살 유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오를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장의 개념으로 그런 지역에 집을 사는 것, 이런 수요는 있겠지만 그런 수요가 과연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주택을 사는 것, 이게 목적이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주택을 사는 거지,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쪽의 부동산 경기를 과연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업 관련 이슈도 보겠습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주겠다. 또는 R&D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원]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2010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걸 100이라고 봤을 때 해외 투자하는 것은 10% 정도. 100이었으면 10 정도. 2022년 같은 경우는 100이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나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미국이나 중국 시장 같은 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 나가는, 거기에 생산기지를 만들어내는 요인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2022년 기준으로 50%라고 할 때 그걸 국내에 투자했으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 정책,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특혜 이것보다는 투자에 대한 공제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한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애플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1% 넘게 하락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원]
전반적인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다우존스는 오히려 올랐고 나머지는 빠졌는데. 그것보다는 애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보다 아이폰15가 안 팔립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아이폰15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볼 때 아이폰16이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16도 안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투자기관들이 애플에 대한 주가 목표치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올해 경제정책 방향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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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앵커]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운 2024 경제정챙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다봤거든요. 1.4% 성장에 그친 작년보다는 나은 수치이기는 한데 반년 전에는 불과 2.4%를 전망했단 말이죠.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두 번 발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년 전은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2.4%로 2024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2.2%로 0.2%포인트를 낮췄죠. 작년 2023년 1%대 성장률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1.4, 그다음에 IB나 부정적으로 보던 민간 쪽에서 1.2 정도니까 그 정도에서 형성될 텐데 그 성장률 자체는 우리가 1960년 이후로, 제 기억에는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이후니까 한 63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는 저성장을 했었고요. 작년 정부 목표치가 1.4% 정도 나오는데 그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우리가 큰 내용을 보면 보고서 목차가 4개 정도로 크게 잡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활력 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낮았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상저하고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저하고의 근거는 뭐냐 하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효과가.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 효과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성장률이 낮았고 그 성장률이 낮았던 건 올해 성장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성장률은 반등 효과가 있거든요. 특정한 한 해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뛰어오르는 효과. 그래서 2.2%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대 초중반이라면 정상적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한 3% 가까이 나와야 경제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2.2%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간에서는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민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민간은 1%대 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2%대 초반, 해외기관도 그렇고.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데가 글로벌 IB들의 평균치를 구해 봐도 한 1.1, 1.2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1%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2%대 넘어가는 건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 요인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갑자기 터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만 아니면 2%대 초반 올해 성장률은 무난히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2.6%로 예상을 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에 치솟던 물가가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다른 것 같은데요.
[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2.5%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작년 대비 2.5%가 올랐다는 거죠. 작년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었다면 102.5원으로 올랐다는 거니까 상승률이 플러스라는 건 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일단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죠. 또 삶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자기가 일해서 본 돈이라든가 자영업을 해서 번 돈 대비 가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별로 안 올랐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승률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전망치 2.6%에서 좀 다른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주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그동안 물가를 올렸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국제유가 조금 올랐던 거, 그리고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라는 건 그 물건 자체와 화폐와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갔던 측면인데 지금 유동성은 아시다시피 모든 중앙은행들이 많이 통화를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요인은 이제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보면 가장 핵심 요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실제로 국제원자재나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고만고만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죽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잊히고 있는 전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그래서 그런 쪽 요인도 크지 않은데 항상 우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경제입니다. 또 최근에는 물가고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대외 여건과 국내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물가는 정부 목표 2.5% 정도 그렇게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고금리와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 지출 내용도 내놨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일단은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만약에 정부가 경제정책에 방점을 찍는다면 가장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은 정부 예산을 확 늘려야 됩니다, 재정지출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수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없어요. 재정지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이 나오면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특히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한해서 2023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만약에 5% 이상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한 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 특히 상반기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20% 추가 공제가 있고. 그리고 노후차 교체 시에 자동차나 내구재를 우리가 살 때는 옛날에는 특소세라고 했는데 요새는 개별소비세라고 하죠, 개소세 70%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게 있고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쭉 우리가 시행해 왔지만 쿠폰이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연장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걸로 소비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정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수활성화 방안을 이번 정책방향에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물가나 소비를 다 잡을 수 있나, 이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그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하면 소비가 활성화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비는 만약에 효과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 소비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여름쯤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이슈니까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논리입니다. 재정이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물가 불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정책이 과연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가.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그 부분을 더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밖에 서민 주거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주원]
일단 서민 주거지원 강화의 핵심은 깡통전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전세 때문에 임차인이 요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한 서민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걸 매입할 때는 올해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매입을 하면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되잖아요. 이것도 무주택자로 해 주겠다. 이게 나중에 청약할 때 걸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공사의 소형 저가 주택을 팔 수 있다. 원래는 그게 안 됐었는데. 그리고 2024년에 LH 등 공사들이 구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축 가옥이 아니고 지어진 지 오래된 가옥, 집인데 역시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걸 한 1만 호 정도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역전세나 깡통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정부가 3대 패키지라고 해서 내놨는데 첫 번째는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요건에 들면 전기료를 업체당 한 2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자부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냈던 걸 특정한 조건에 들면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환급해 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아마 매출기준이 8000만 원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먼저 내고 환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지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지금 상황 어떤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주원]
가계부채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GDP 대비 비중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저희가 선진국들 중에서 한 4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위로는 스위스가 있고 호주가 있고. 정부가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지금은 우리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01.7%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7년이면 멀었잖아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이상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100%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부가 2027년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7년, 길게 잡은 건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이면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 줄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파산하는 가계도 많을 거고요. 금융기관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완만하게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위로 호주나 스위스 같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GDP 대비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가계부채가 우리가 100% 넘었다고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진다고 혹자는 그러는데, 그러면 호주나 스위스는 벌써 빠졌어야 됐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금융기관에 얼마나 그게 파급력을 미치는지 그런 걸 곰곰히 따져야지, 단순히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정책 발표 중에 태영건설 관련해서도 좀 대응 계획이 발표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주원]
일단 부동산 PF가 우리가 얘기했던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국내 리스크 중 가장 큰 게 부동산 PF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이죠. 1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을 볼 때 2023년 1월에서 10월이 건설경기를 보면 건축 부문의 착공하고 허가가 30%에서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에 예를 들어 10억 원당 한 6명의 취업자가 발생한다면 건설업은 2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F를 조기에 막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했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건전한 그런 쪽의 건설사나 시행사 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단계별로 어느 정도 건전한데 조금 위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되는 단계.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부동산 PF 시장을 지금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정말 규모가 크고 어려울 때는 지원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런 사업자는 LH공사가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정부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지원정책을 통해서 좀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세컨드 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됐거든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사면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주원]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을 보면 그쪽의 주택을 과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살 유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오를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장의 개념으로 그런 지역에 집을 사는 것, 이런 수요는 있겠지만 그런 수요가 과연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주택을 사는 것, 이게 목적이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주택을 사는 거지,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쪽의 부동산 경기를 과연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업 관련 이슈도 보겠습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주겠다. 또는 R&D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원]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2010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걸 100이라고 봤을 때 해외 투자하는 것은 10% 정도. 100이었으면 10 정도. 2022년 같은 경우는 100이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나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미국이나 중국 시장 같은 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 나가는, 거기에 생산기지를 만들어내는 요인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2022년 기준으로 50%라고 할 때 그걸 국내에 투자했으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 정책,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특혜 이것보다는 투자에 대한 공제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한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애플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1% 넘게 하락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원]
전반적인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다우존스는 오히려 올랐고 나머지는 빠졌는데. 그것보다는 애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보다 아이폰15가 안 팔립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아이폰15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볼 때 아이폰16이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16도 안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투자기관들이 애플에 대한 주가 목표치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올해 경제정책 방향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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