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무죄...정치권 '네 탓 공방'
자유인268
정치
9
623
01.28 07:19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파장과 함께 정국 이슈,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5년 만에 1심 선고 나온 것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한마디로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려 검찰 쪽에서 47개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1개 혐의, 일단 무죄. 그리고 관련자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무죄. 그나마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불과 두 사람.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건 실체가 없는 사건 비슷하게 귀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결론은 용두사미라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두 가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해서 검찰은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했고, 부실하게 해줬고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은 무조건 유리한,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했고. 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를 했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번 판결로 해서 쉽게 끝날 논란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논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탄희 의원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역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
[차재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도 강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상당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고요. 그리고 특히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심에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실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 농단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행정부 관련된 재판이 행정부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해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논리, 법리 자체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법 행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재판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없는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논리인데요. 사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법원행정처가 재판감독권은 없지만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의향이나 개입,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단죄를 못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원의 존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아마 법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함께 새겨들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여야는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 네 탓 공방, 서로 남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이 사건이 처음으로 부각된 게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을 찾아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사건화됐는데….]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자꾸 엉뚱한 정치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게 사건화됐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유의 얘기는 늘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터지기만 하면 문재인 정권 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탓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을 부풀려서 과도하게 그 당시에 검찰을 움직여서 수사에 돌입하게 했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는 거고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수사를 결국 담당했던 핵심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아니냐.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 당시 수사 실무 거의 총책이다시피 했고 그런데 그쪽에 물어야 하고 그쪽에다 책임 추궁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하는 거지 왜 괜히 문재인 정권 탓을 하느냐, 그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권칠승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때 3차장 검사 그리고 수사팀장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1심 결과만 가지고 상당히 당시 문재인 정권과 당시 검찰이 수사 의도를 갖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판한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주체가 누구냐. 수사 주체가 잘못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시 수사를 주관했던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었고 그때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수사팀장이 당시 서울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분의 책임은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다해서 아마 앞으로 항소를 하고 더 나가서는 항소심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일종의 정치적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사실은 정치적인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사가 잘 됐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입장을 부각시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야 모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SNS 글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정치 검찰이 무섭다면서 검찰도 직격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종훈]
이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 얘기한 지는 오래됐죠.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은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간헐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같은 사건이 불거지니까 곧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가. 사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고 나서는 발언을 아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참기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판결 그리고 그 전의 수사 내용, 기소,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입장을 낼까요?
[차재원]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입장 안 밝히겠죠. 아마 이런 통상의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심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항소심, 상고심까지 두 번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 주체가 그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검찰청 차원에서의 입장은 밝힐 수 있겠지만 당시 수사 주체가 나중에 나온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을 다물고 나름대로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공소 유지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입장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한동안 모든 뉴스를 장식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찰. 조기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뇌관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두 인물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계산이 과연 혼자만의 계산일까, 이런 의구심도 떨칠 수 없고요. 약식대련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약속대련인지, 정말로 권력 투쟁인지 이걸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봉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일단 약속 대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저 나름은 내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판정승을 한 거다. 그래서 일단 고개를 숙였지만 어찌됐건 향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차별화 전략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반면에 완전히 꼬리 내린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설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지켜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1차 대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경율 비대위원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이 봉합 국면을 계기로 해서. 아시겠지만 김경율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신랄한 그런 발언 또는 표현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마리 앙투아네트 그 표현 때문에 대통령실이 붕괴했다 이런 얘기까지 뒷말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대통령실 내지는 김 여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지금 확 수위를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할 참이었으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게 맞는 거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정말로 이 건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한 비대위원장도 지금 갑자기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경율 비대위원을 두둔하면서 자기가 더 사실은 센 발언을 내놓고 이게 사실은 정치공식에 맞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면서 가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 그거하고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속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는 거죠. 이른바 뇌피셜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젠가는 다시 또 차별화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번 첫 번째 봉합 관련해서는 한동훈 우세승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로는 일단 대통령실하고 교감하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백 관련한 논란의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약간 강도가 변하는 것을 날짜별로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김건희 여사 사과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다. 약간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있어요. 이걸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공천 주도권 싸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을 어떤 식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김경율 비대위원이 해 줬다고 아마 내심으로는 상당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용산과 대통령실과 공개적인 충돌을 하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공개 거부를 하고 국민 보고 나선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강단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별화를 해야겠다는 나름의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느냐. 저는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회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명분상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 지지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을 앞세우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명분이,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명분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셈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은 이건 진짜 파국으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 인터뷰를 하든지 신년 대담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이 입장을 보고난 뒤에, 여론의 추이를 보고 난 뒤에 아마 필요할 때는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론이 어떨까. 그것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수행 평가에 대해서 52%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한 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이종훈]
그러니까 찻잔 속 태풍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보수 핵심 지지층 내에서의 인기는 정말 폭발적이다 거의 이렇게 봐야 하고요. 이번에 저런 긍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역이 역시 이번에도 TK였습니다. TK에서 60% 이상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TK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완전히 옮겨 탔다 그걸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론의 향방, 특히 TK 지역에서의 민심의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략 방향성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을 정말로 미래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체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에 조직기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결여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태인 거고 공천 관련해서도 친한파가 생기면서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이 꽤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미 공천위원회의 자체는 친한동훈계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친윤계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오히려 이철규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결정을 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대통령실하고 서로 상호 소통해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실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꽤나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대결구도로 보는 것도 아직은 섣부르다. 여전히 현재 권력이 강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여론조사 보시고 정치하셨나요? 국정운영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앵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그래픽도 볼까요.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종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렇게 낮아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예를 들어서 비윤계 지도부 내지는 통합 지향형 그런 지도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 만들 때 통합 비대위 만들어야 한다. 내지는 중도층도 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다. 특히 총선 국면에서의 친윤 공천 강행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사실은 지도부를 이렇게 여러 차례 뒤흔들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포기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이번 여론조사 관련해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차재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가 왜 출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여당 대표가 두 분이 앞에 계셨잖아요. 정식 대표가. 한 분은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는 검투로 치면 일종의 인파이터였잖아요.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충돌하면서 결국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딱지를 붙여서 결국은 당대표직에서 축출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처럼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에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것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의 뜻과 다르게 뭔가 한동훈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의 정치적 시험대가 결국 김건희 리스크였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김경율 비대위원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인해서 대통령실하고 충돌을 했잖아요. 그런데 익히 봐온 모습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치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오니까 본인이 그다음 날 어떤 모습을 보였죠.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의 격노를 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합적인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굴복했느냐, 항복했느냐가 아니라 나름대로 저렇게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에도 보면 50%가 넘는 52%의 응답자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수치가 한국갤럽의 과거 조사에서 봤을 때 당시 여당 대표로서 52% 받았던 분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하고 지지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52%의 긍정평가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9%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탄하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겨놓은 공을 용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천 앞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하면서 순조롭게, 아주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슬기롭게 할 것이냐 부분이 가장 큰 정치적인 시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지금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러면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수진 비례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서대문갑 불출마 선언 다음 날에 성남중원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런 걸 정치권에서는 자객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실제로 공천을 받게 되면 자객공천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공관위 다 친윤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듯이 민주당도 마찬가지, 공관위가 친명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됐고 이미 검증위원회 그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비명계를 이미 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위에서도 지금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대략 방향성은 잡혀 있는 것이냐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들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도전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는 공천도 받고 향후에 본선 환경에 따라서는 당선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수진 의원 성남중원에 출마를 하면서 윤영찬 의원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도종환 의원 그리고 이연희 부원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이동주 위원, 보면 또 마찰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은?
[차재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민주당이 일종의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 때 180석을 석권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실 수도권은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비례의원이나 그리고 원외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역 있는 데에 가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현역과 비현역 간의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 문법이 작동한다는 거죠. 여의도 문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류의 원외 인사들이나 주류 쪽에 가까운 비례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세를 하기 쉬운 데, 승산이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주류가 있는 현역들이 있는 데 가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왜 두드러지느냐.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수박에 대한 저격, 비명에 대한 상당한 비토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중심을 잡아야 할 분이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그냥 4년마다 보는 뻔한 정치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계파 간 갈등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결이 심화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계파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나는 계파고 관계 없이 주어진 공천룰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것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조국 사태와 친문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던 무소속 이언주 전 의원 복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지면서 기름이 부어진 모습인데 짧게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종훈]
이건 두 가지 포석이 함께 담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저격수를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저격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언주 전 의원을 데리고 오면 총선 본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결국 과거 비명계, 친문들을 제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복당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 교수님 의견도 짧게 들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언주 전 의원이 아마 결심하면 복당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는 비명과 친명의 갈등에서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의 대표적인 저격수인 이언주 전 의원을 데리고 온다. 이건 당 계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패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막말 논란도 여러 번 일으켰거든요.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될 때 그냥 아줌마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 상당히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사태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치 철새에 가깝다는 비판도 들어왔거든요. 사실 지난번 국민의힘으로 가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보수의 텃밭이라는 부산에서 출마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조금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파장과 함께 정국 이슈,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5년 만에 1심 선고 나온 것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한마디로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려 검찰 쪽에서 47개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1개 혐의, 일단 무죄. 그리고 관련자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무죄. 그나마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불과 두 사람.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건 실체가 없는 사건 비슷하게 귀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결론은 용두사미라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두 가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해서 검찰은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했고, 부실하게 해줬고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은 무조건 유리한,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했고. 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를 했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번 판결로 해서 쉽게 끝날 논란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논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탄희 의원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역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
[차재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도 강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상당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고요. 그리고 특히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심에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실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 농단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행정부 관련된 재판이 행정부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해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논리, 법리 자체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법 행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재판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없는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논리인데요. 사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법원행정처가 재판감독권은 없지만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의향이나 개입,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단죄를 못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원의 존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아마 법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함께 새겨들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여야는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 네 탓 공방, 서로 남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이 사건이 처음으로 부각된 게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을 찾아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사건화됐는데….]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자꾸 엉뚱한 정치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게 사건화됐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유의 얘기는 늘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터지기만 하면 문재인 정권 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탓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을 부풀려서 과도하게 그 당시에 검찰을 움직여서 수사에 돌입하게 했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는 거고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수사를 결국 담당했던 핵심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아니냐.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 당시 수사 실무 거의 총책이다시피 했고 그런데 그쪽에 물어야 하고 그쪽에다 책임 추궁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하는 거지 왜 괜히 문재인 정권 탓을 하느냐, 그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권칠승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때 3차장 검사 그리고 수사팀장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1심 결과만 가지고 상당히 당시 문재인 정권과 당시 검찰이 수사 의도를 갖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판한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 주체가 누구냐. 수사 주체가 잘못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시 수사를 주관했던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었고 그때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수사팀장이 당시 서울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분의 책임은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다해서 아마 앞으로 항소를 하고 더 나가서는 항소심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일종의 정치적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사실은 정치적인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사가 잘 됐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입장을 부각시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야 모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SNS 글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정치 검찰이 무섭다면서 검찰도 직격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종훈]
이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 얘기한 지는 오래됐죠.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은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간헐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같은 사건이 불거지니까 곧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가. 사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고 나서는 발언을 아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참기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판결 그리고 그 전의 수사 내용, 기소,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입장을 낼까요?
[차재원]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입장 안 밝히겠죠. 아마 이런 통상의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심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항소심, 상고심까지 두 번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 주체가 그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검찰청 차원에서의 입장은 밝힐 수 있겠지만 당시 수사 주체가 나중에 나온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을 다물고 나름대로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공소 유지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입장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한동안 모든 뉴스를 장식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찰. 조기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뇌관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두 인물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계산이 과연 혼자만의 계산일까, 이런 의구심도 떨칠 수 없고요. 약식대련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약속대련인지, 정말로 권력 투쟁인지 이걸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봉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일단 약속 대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저 나름은 내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판정승을 한 거다. 그래서 일단 고개를 숙였지만 어찌됐건 향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차별화 전략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반면에 완전히 꼬리 내린 그런 상황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설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지켜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1차 대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경율 비대위원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이 봉합 국면을 계기로 해서. 아시겠지만 김경율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신랄한 그런 발언 또는 표현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마리 앙투아네트 그 표현 때문에 대통령실이 붕괴했다 이런 얘기까지 뒷말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대통령실 내지는 김 여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지금 확 수위를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할 참이었으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게 맞는 거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정말로 이 건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한 비대위원장도 지금 갑자기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경율 비대위원을 두둔하면서 자기가 더 사실은 센 발언을 내놓고 이게 사실은 정치공식에 맞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면서 가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은 그거하고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속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는 거죠. 이른바 뇌피셜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젠가는 다시 또 차별화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번 첫 번째 봉합 관련해서는 한동훈 우세승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로는 일단 대통령실하고 교감하에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백 관련한 논란의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약간 강도가 변하는 것을 날짜별로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김건희 여사 사과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다. 약간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있어요. 이걸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공천 주도권 싸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을 어떤 식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김경율 비대위원이 해 줬다고 아마 내심으로는 상당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용산과 대통령실과 공개적인 충돌을 하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공개 거부를 하고 국민 보고 나선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강단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별화를 해야겠다는 나름의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느냐. 저는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회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명분상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 지지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을 앞세우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명분이,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명분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셈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은 이건 진짜 파국으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 인터뷰를 하든지 신년 대담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이 입장을 보고난 뒤에, 여론의 추이를 보고 난 뒤에 아마 필요할 때는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론이 어떨까. 그것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수행 평가에 대해서 52%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한 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이종훈]
그러니까 찻잔 속 태풍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보수 핵심 지지층 내에서의 인기는 정말 폭발적이다 거의 이렇게 봐야 하고요. 이번에 저런 긍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역이 역시 이번에도 TK였습니다. TK에서 60% 이상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TK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완전히 옮겨 탔다 그걸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론의 향방, 특히 TK 지역에서의 민심의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략 방향성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을 정말로 미래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체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에 조직기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결여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태인 거고 공천 관련해서도 친한파가 생기면서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이 꽤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미 공천위원회의 자체는 친한동훈계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친윤계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오히려 이철규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결정을 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대통령실하고 서로 상호 소통해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실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꽤나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대결구도로 보는 것도 아직은 섣부르다. 여전히 현재 권력이 강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여론조사 보시고 정치하셨나요? 국정운영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앵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그래픽도 볼까요.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종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렇게 낮아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예를 들어서 비윤계 지도부 내지는 통합 지향형 그런 지도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 만들 때 통합 비대위 만들어야 한다. 내지는 중도층도 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다. 특히 총선 국면에서의 친윤 공천 강행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사실은 지도부를 이렇게 여러 차례 뒤흔들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포기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이번 여론조사 관련해서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차재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가 왜 출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여당 대표가 두 분이 앞에 계셨잖아요. 정식 대표가. 한 분은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는 검투로 치면 일종의 인파이터였잖아요.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충돌하면서 결국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딱지를 붙여서 결국은 당대표직에서 축출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처럼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에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것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의 뜻과 다르게 뭔가 한동훈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의 정치적 시험대가 결국 김건희 리스크였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김경율 비대위원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로 인해서 대통령실하고 충돌을 했잖아요. 그런데 익히 봐온 모습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치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오니까 본인이 그다음 날 어떤 모습을 보였죠.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의 격노를 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합적인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굴복했느냐, 항복했느냐가 아니라 나름대로 저렇게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에도 보면 50%가 넘는 52%의 응답자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수치가 한국갤럽의 과거 조사에서 봤을 때 당시 여당 대표로서 52% 받았던 분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하고 지지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52%의 긍정평가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9%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탄하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겨놓은 공을 용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천 앞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하면서 순조롭게, 아주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슬기롭게 할 것이냐 부분이 가장 큰 정치적인 시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지금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러면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수진 비례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서대문갑 불출마 선언 다음 날에 성남중원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런 걸 정치권에서는 자객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실제로 공천을 받게 되면 자객공천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공관위 다 친윤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듯이 민주당도 마찬가지, 공관위가 친명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됐고 이미 검증위원회 그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비명계를 이미 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위에서도 지금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대략 방향성은 잡혀 있는 것이냐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들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도전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는 공천도 받고 향후에 본선 환경에 따라서는 당선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수진 의원 성남중원에 출마를 하면서 윤영찬 의원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도종환 의원 그리고 이연희 부원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이동주 위원, 보면 또 마찰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은?
[차재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민주당이 일종의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 때 180석을 석권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실 수도권은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비례의원이나 그리고 원외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역 있는 데에 가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현역과 비현역 간의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 문법이 작동한다는 거죠. 여의도 문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류의 원외 인사들이나 주류 쪽에 가까운 비례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세를 하기 쉬운 데, 승산이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주류가 있는 현역들이 있는 데 가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왜 두드러지느냐.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수박에 대한 저격, 비명에 대한 상당한 비토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중심을 잡아야 할 분이 이재명 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그냥 4년마다 보는 뻔한 정치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계파 간 갈등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결이 심화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계파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나는 계파고 관계 없이 주어진 공천룰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것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조국 사태와 친문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던 무소속 이언주 전 의원 복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지면서 기름이 부어진 모습인데 짧게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종훈]
이건 두 가지 포석이 함께 담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저격수를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저격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언주 전 의원을 데리고 오면 총선 본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결국 과거 비명계, 친문들을 제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복당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 교수님 의견도 짧게 들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언주 전 의원이 아마 결심하면 복당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는 비명과 친명의 갈등에서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의 대표적인 저격수인 이언주 전 의원을 데리고 온다. 이건 당 계파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패권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막말 논란도 여러 번 일으켰거든요.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될 때 그냥 아줌마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 상당히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조국 사태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치 철새에 가깝다는 비판도 들어왔거든요. 사실 지난번 국민의힘으로 가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보수의 텃밭이라는 부산에서 출마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조금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