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상원 협상 단계 '국경법안' 통과 촉구
2020년 대선 때와 상반된 기조···대선 쟁점 부각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열린 낙태 권리 옹호 행사장을 찾았다.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고 발언하며 2020년 대선 때 내놨던 이민정책과 상반된 기조를 취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협상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고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하는 날 바로 긴급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할(대안을 제시할) 방법이다.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이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취했던 것과 상반된다. 그는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일간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재선에 매우 조급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불법 입국자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며 정치적 난제가 됐음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으로 넘는 이들이 일주일 평균 5000명 또는 하루 8500명 이상일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대부분 중단된다. 다만 국경을 넘는 횟수가 하루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효력이 사라진다.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에서 오래된 쟁점 현안이다. 작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주민 숫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최근 더 심각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됐다.

한편 11월 미국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6% 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달 22∼24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오차범위 ±3%p),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 지지율을 얻으며 바이든 대통령(34%)을 앞선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67%는 ‘2024년 대선에서 2020년과 같은 후보를 보기 싫고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며 리턴매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