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
보조금 차별 경쟁 막으면서 통신요금 할인 기여
이통사 경쟁 줄어든 대신 영업익 올라[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 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모습. 2022.06.16.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1.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딸에게 첫 스마트폰을 선물하기 위해 동네 한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20대 시절 휴대전화 구매에 마음 아픈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친구 따라 '0원 폰'이라고 믿고 구매했더니 오히려 유통점에 속아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친구는 발품을 팔아 자신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똑같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화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러한 차별이 사라진 지금, 마음 놓고 딸에게 스마트폰을 사러 유통점을 찾았다. 어딜 가나 휴대전화 지원금은 같았기 때문이다.

#2. 인천 서구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정보의 달인이다. 지인 등 곳곳을 수소문하며 TV, 냉장고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발품 팔아 남긴 금액만 수백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100만~200만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할 방법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휴대전화 대리점 어디를 가도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파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휴대전화를 차별해 팔지 말라는 법 때문이었다. 이러한 법이 있었다는 걸 안 이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들을 웃고 울게 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단통법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였지만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저렴하게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두던 정부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며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데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