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경기부양 속도전

경기지표 악화에 민심 달래기
일자리 3000만개 만들기 착수
청년실업률 작년 20%대 넘어
부동산 개발업체 줄도산 막으려
부채상환용 대출, 제한적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치솟고 있는 실업률에 대응해 대규모 고용 촉진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빚으로 빚을 갚는’ 부동산 대출 완화 조치도 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연초부터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는 등 바닥경제가 심상치 않자 연일 경기 부양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25일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일자리 30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 촉진 프로젝트인 ‘봄바람 행동’에 착수한다. 이번 계획은 농촌 근로자와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당국은 봄바람 행동을 통해 농촌 지역의 노동 현황과 고용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 집약 지역과 인력 부족 지역 간 공동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창업을 장려할 것”이라며 “고령의 노동자를 위한 취업 기회와 기술 훈련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든 것은 그만큼 중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봉쇄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진 반면 연간 1000만 명 넘게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발표된 작년 6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다. 이후 발표를 중단한 국가통계국은 작년 12월 재학생을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 실업률이 14.9%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공식 설명과 달리 실질 청년실업률은 훨씬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중국 정부는 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수익성이 양호한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업체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이 대출의 주요 용처는 부동산 관련 투자였는데, 이번에 당국이 기존 부채 상환에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새 통지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업체는 앞으로 은행의 경영성 부동산 대출금을 활용해 유지·보수·개조 등 일반적인 부동산 운영뿐만 아니라 앞서 부동산 사업을 위해 일으킨 다른 대출을 갚는 것도 가능해졌다. 단 대출금으로 신규 토지 매입이나 신규 건설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출 기한은 10~15년으로 설정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이쥐연구원의 옌웨진 연구총감은 “이번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큰 틀 안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의 자금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국 당국은 중국 증시가 연초부터 급락세를 이어가자 증시 활성화 대책도 잇따라 내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역외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차이나자산관리 등 일부 증권사가 상하이증권거래소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시를 받아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약 30%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미국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격 국내 기관투자가를 통해서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민은행은 역대 최대인 2조위안(약 372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중국 증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증권금융공사와 중국후이진투자공사가 ‘국가대표 펀드’를 조성해 최소 3000억위안어치 이상의 주식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둔 다음달 5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도 ‘돈 풀기’ 조치의 일환이다.

지준율을 인하하면 은행들이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돈이 줄어 기업과 가게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