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사 최소화·젊은 법관 충원"
사법전산시스템 마비·해킹 문제 해결 의지도 언급꽃다발 받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은 15일 사법의 우선 당면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꼽으며 인사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며 "그럼에도 분쟁 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최종적 분쟁 해결기관인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심의 최종 심판자이자 법관인사 이원화의 근간인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처장은 재판지연 해소 등을 위해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인사 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내놨다.

그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또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이원화의 토대 위에 사실심 전체의 유기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의 이런 발언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손질을 비롯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관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법관 증원 및 젊고 유능한 법관 충원,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및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며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는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과 함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취임사하는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한편 천 처장은 취임사에 앞서 "평소 철두철미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난 판사님 한 분이 과로 속에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는 비보를 접했다"며 지난 11일 별세한 강상욱(47·33기) 서울고법 판사,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는 또 CBS노컷뉴스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속 보도한 '사법부 해킹' 사태를 비롯해 사법전산시스템 마비로 인한 재판중단,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한 축인 공탁 부문 횡령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 적신호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천 처장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김상환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