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지웅 대출 한도 조정해 전세 물량 줄여야

[인터뷰] 권지웅 대출 한도 조정해 전세 물량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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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오늘 어떤 친구가 제게 (주간조선 인터뷰) 꼭 나가야 하냐고 묻더라. 저는 '시민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날 좋아하는 시민만 만나고 날 안 좋아하는 시민은 꺼리면 그게 무슨 정치인이냐."

지난 1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권지웅(36)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상대 진영 정치인과 대화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전 최고위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과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짧게 만나면 소위 '답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길게 만나면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않을 순 있지만 이해는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교점을 찾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다. 상대가 그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난해 4월 만들어진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센터에 들어온 피해 사례만 1000건이 넘는다. 대학생 시절부터 '주거'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2013년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을 맡아 주거권 활동을 벌였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전세사기 방치국가'란 책을 펴낸 권 전 비대위원은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정 진영에 가깝다는 오해 때문에 (정부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려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책위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다.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닌데. 피해자들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모인 게 대책위인데 대통령이 약간 그런 식(진영 논리)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었다. 결과적으로 부산 엑스포가 불발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 일정도 다 취소됐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은 국가일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피해를 대하는 국가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권 전 비대위원은 "무분별한 전세제도는 확대된 전세 대출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자기 돈을 모아서 전세 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세 대출이 2008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전에는 전세 대출이 제한적이었다. 전세를 구하는 개인 입장에선 전세 대출의 문턱이 낮은 게 좋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선 전세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오른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상한이 7000만원 정도였다. 그때 수도권 대학가 주변에서 4500만원짜리 전세가 일괄적으로 7000만원 선에 맞춰졌다."

권 전 비대위원은 전세사기 문제를 겪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고민은 '전세제도를 확대시킬지 줄일지'라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단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세 대출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022년도에는 오피스텔 매매가가 2억원인데 전세 대출이 2억1000만원까지 나와서 매매가보다 더 대출받을 수 있었다. 전세가가 매물의 70% 이하로 계약될 때만 전세 대출을 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 대출은 대부분 국가가 보증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권 전 비대위원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거 정책이 펼쳐지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도 주거 계획을 세우고 주거와 관련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비싸게 팔렸다는 건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산 것이다. 집값은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사줘야 오른다"라며 "세대적 관점에서 보면 후세대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는 정치에 '경쟁'과 '국가 운영'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정치권력을 쥐기 위해 권력투쟁을 하면서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선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은 어떤 사안을 볼 때 관련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자신이 믿을 만한 정치인이 내려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건 국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대리인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근데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계속 상대를 적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주류 세력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문화를 정치가 만들었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원칙과상식' 중 3인이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당내 갈등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권 전 비대위원은 "박빙인 지역에 신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라고 봤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어봐야 호남에서 되겠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박빙인 지역에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한다. 1~2% 차이로 결정되는 지역에서 원래 민주당 후보에게 가야 할 표를 신당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를 어떻게 평가할까. 권 전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치 혐오가 있다"며 "정치 혐오에 기반해 지지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혐오의 대상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향하는 것 같다. 비대위원 인선할 때 관련 내용이 새나오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당에 있는 의원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자질을 떠나서 국민이 뽑은 대변인이다. 이들을 상의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무척 위험하다."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다른 말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냥 젊은 정치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성 정치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한다. 변한 세상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려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졌던 기준 중에 지금과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청년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선거철마다 청년이 들러리로 소모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권 전 비대위원은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다"고 했다. "확률적으로 젊은 사람으로 바뀌면 변화한 현실을 정치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정당이 어떻게 굴러가고 국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당이란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백업해줘야 한다. 원래 그걸 돕는 게 당의 역할이다."

12 Comments
자유인138 01.15 09:55  
어휴…대출할때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매매와 전세를 ….매매는 …매매가와 평가금액중 적은가격에 대해 70% 대출가능….여기서…방공제 2500 하면…대출이 왕창 더 줄어듬…..반대로…전세는 …전세금액에 대해..70%…대출해줌…..ㅡ서민들에게는….대출 안 나오는…매매보다 …대출 많이 나오는…전세가 훨씬 더 유리함…..매매는 취득세.재산세등 세금과 유지비용이 왕창 들어가니….집…안 사는게…유리함
자유인29 01.15 09:55  
너 무슨 전문가야? 까불지말고 찌그러져 있어.
자유인288 01.15 09:55  
문재인집권시 엉마이었던 부동산정책시 말한마디라도 했는가? 그것부터 반성해라
자유인113 01.15 09:55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 구축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걱정이다 무지한 정치인들에 속지 말아야 하지만 니들은 더이상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어라 알어서 다 잘산다
자유인165 01.15 09:55  
핵심은 전세대출 줄이자는 거고 틀린말 하나 없는데 갭투자 못할거같으니 난리치는 집주인들이 한트럭 왔네 ㅋㅋ
자유인9 01.15 09:55  
그러한 순환을 더 진영 넌리까지 넣어 만든게 누구시지? 그리고 지역감정을 더 부추긴게 누구실까? 바로 양산 개 장수 이시지
자유인54 01.15 09:55  
딱 민주당식 윗싹자르기의 한계네. 은행이나 공증기구의 개입으로 전세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면 될걸 아예 전세제도를 없애겠다고 달겨드는 꼴을 보니 자사고 없애겠다고 난리치던 좌익 교육감 모습이 고스란히 오버랩되네. 이게 민주당의 한계임
자유인205 01.15 09:55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매매가의 70%까지만 전세가 대출을 해준다? 그럼 거기서 매매가는 어떻게 규정할건데? 오피스텔은 특히 타입이 a부터 j까지 나올정도로 다양한 타입을 만들어 시세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달리 대지 지분율이 낮아서 오래 갖고있으면 있을수록 감가만 되는데 너같으면 그 가격에 전세 내놓겠어?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통제된다고? 수요대비 공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통제된다니..ㅋㅋ 너 부동산 정책에 손떼라. 너같이 생각하는 놈이 대통령되서 나라 다 망친케이스가 불과 3년전이다
자유인200 01.15 09:55  
더불당 놈들이 내놓는 정책이 그모양이지. 정권잡고 부동산 개판만들어놓고 전세를 줄인다고? 전세가 많아져야 좋은거지 월세가 많아지는게 좋냐. 전세보다 돈있어 집사는 사람이 많아져야좋은거고.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집값이 조정되는게 맞지. 거품가격으로 국민들 무리하게 빚지게해서 집사게한 뭉가정권과 더불당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자유인82 01.15 09:55  
합리적인척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민주당에 기생하는 그냥 나이만 어린 정치인 지망생일뿐..

이친구와 박성민인인가 하는 애들보면..

조금 더 정치물 먹으면 이준석은 넘을수도 있겠더라..

그저 진영논리에 갇혀 이재명 눈에 들어 공천만 받으려는 것들..
자유인269 01.15 09:55  
이넘이 범죄자이니까 당연히 혐오감 갖ㅈㆍ니들은 말은 뻕ㆍ르
자유인40 01.15 09:55  
포퓨리즘으로 출발한 전세지원제도가 전세시장을 왜곡하고 갭투기를 부추키는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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