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당 추천 2명 해촉 의결…野 “해촉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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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20: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욕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야권 추천 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하자, 야당이 “해촉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슨 일인데?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으며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
야권 추천인 김유진위원 역시 지난 3일 취재진에 전체 회의 안건을 공개한 것을 이유로 이날 해촉 건의안이 의결됐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권 위원 4명, 야권 위원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촉 여부를 결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욕설 사태 두고 방심위원간 다른 해석
이번 사태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의 중 발생한 욕설과 폭력행위는 방심위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 공식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와 함께 욕설을 한 뒤 퇴장한 것은 방심위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며 각 위원의 심의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한 것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옥 위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갖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며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류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 충돌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갈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 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폭력적인 언행은 방신위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각 위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이 저지른 민원사주를 비판하고, 관련 안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두 위원을 해촉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 요구와 의결까지 했으며,제보자 색출과 감사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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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데?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으며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
야권 추천인 김유진위원 역시 지난 3일 취재진에 전체 회의 안건을 공개한 것을 이유로 이날 해촉 건의안이 의결됐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권 위원 4명, 야권 위원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촉 여부를 결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욕설 사태 두고 방심위원간 다른 해석
이번 사태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의 중 발생한 욕설과 폭력행위는 방심위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권익위 공식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와 함께 욕설을 한 뒤 퇴장한 것은 방심위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며 각 위원의 심의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한 것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옥 위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갖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며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류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 충돌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갈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 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폭력적인 언행은 방신위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각 위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이 저지른 민원사주를 비판하고, 관련 안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두 위원을 해촉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 요구와 의결까지 했으며,제보자 색출과 감사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