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3인 탈당 “李체제론 尹 심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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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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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08:18
‘빅텐트’ 신당 연대 띄우기 나서
생존형 탈당 비판 속 윤영찬 잔류 
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는 탈당 선언 -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3명이 탈당 선언을 하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모습. 왼쪽부터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10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간 이들과 행보를 함께했던 윤영찬 의원은 당 잔류를 택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극단 정치를 견제하겠다며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기대와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이 위태로워지자 당을 떠나는 ‘생존형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탈당의 이유를 밝혔다.
세 의원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제3지대 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원칙과상식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줄곧 탈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전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까지 이들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탈당 이유, (당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이날 원칙과상식 의원 3명의 탈당에 이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까지 현실화되자 민주당 내에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갈치는 동료를 먹고 자란다. 동료 정치인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갈치 정치”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수당 2중대의 임시 연료가 될 것인가”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안 되겠거든 탈당 말고 은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뒷모습”이라며 이들이 당내 경쟁을 뚫고 공천될 가능성이 낮아 탈당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반면 신당 세력은 모두 연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 누구와도 같이하겠다”(원칙과상식 김종민 의원), “100% 가능성을 보고 있다”(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인식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일 것”(이낙연 측), “모든 옵션을 열어 두고 있다”(이준석 측)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수부터 진보까지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 의제 제시 부분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이 있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는 4월 총선까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대 방식도 합당부터 느슨한 연대까지 모두 열려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도 전날 “결코 바른미래당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한 바른정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신설 합당한 정당으로 불과 2년 만에 계파 갈등을 분출하며 사라졌다.
현역 의원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변수다.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모이면 선거 시기에 국가가 주는 경상보조금을 거대 양당과 삼등분하고 5명 이상이면 100분의5를 받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5명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소액만 받는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수(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 순번이 바뀐다.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현역 의원 수가 정의당(6석)을 넘어야 한다. 신당 세력은 현역 의원의 참여가 늘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주자의 부재, 신당의 부족한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탈당하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례대표 선거제도 관건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뜻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위성정당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신당 세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준연동형은 먼저 정당 득표율로 총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이보다 적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든 신당의 원내 진출이 보다 쉽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는 구도, 바람, 인물이 중요한데 특히 구도가 우선”이라며 “야당에 바람직한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고, 결국은 함께 모여 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존형 탈당 비판 속 윤영찬 잔류
이들은 거대 양당의 극단 정치를 견제하겠다며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기대와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이 위태로워지자 당을 떠나는 ‘생존형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탈당의 이유를 밝혔다.
세 의원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제3지대 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원칙과상식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줄곧 탈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전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까지 이들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탈당 이유, (당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이날 원칙과상식 의원 3명의 탈당에 이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까지 현실화되자 민주당 내에선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갈치는 동료를 먹고 자란다. 동료 정치인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갈치 정치”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수당 2중대의 임시 연료가 될 것인가”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안 되겠거든 탈당 말고 은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뒷모습”이라며 이들이 당내 경쟁을 뚫고 공천될 가능성이 낮아 탈당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반면 신당 세력은 모두 연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 누구와도 같이하겠다”(원칙과상식 김종민 의원), “100% 가능성을 보고 있다”(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인식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일 것”(이낙연 측), “모든 옵션을 열어 두고 있다”(이준석 측)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수부터 진보까지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 의제 제시 부분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이 있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는 4월 총선까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대 방식도 합당부터 느슨한 연대까지 모두 열려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도 전날 “결코 바른미래당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한 바른정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신설 합당한 정당으로 불과 2년 만에 계파 갈등을 분출하며 사라졌다.
현역 의원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변수다.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모이면 선거 시기에 국가가 주는 경상보조금을 거대 양당과 삼등분하고 5명 이상이면 100분의5를 받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5명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소액만 받는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수(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 순번이 바뀐다.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현역 의원 수가 정의당(6석)을 넘어야 한다. 신당 세력은 현역 의원의 참여가 늘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주자의 부재, 신당의 부족한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탈당하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례대표 선거제도 관건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뜻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위성정당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신당 세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준연동형은 먼저 정당 득표율로 총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이보다 적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든 신당의 원내 진출이 보다 쉽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는 구도, 바람, 인물이 중요한데 특히 구도가 우선”이라며 “야당에 바람직한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고, 결국은 함께 모여 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